이번에는 중앙찌라시구만. 참 슬프다.
딴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요즘 독일 유학생 이야기좀 하자.
대학 못들어가 오신분이 대부분이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불끈하실 분이 많이 계시겠지만, 솔직히 한국에서 제대로 된 대학에 가지 못하시는 분들, 대학 졸업은 했으나 취직 할 가망이 전혀 없어신 분들이 요즘 한국에서 독일로 유학이랍시고 오시는 분들의 많은 수가 아닌가? "수능62% 않되지만 어쩌고..." 질문이 자주 있는게 사실이지 않은가? DSH합격을 2년이 지나도록 못해서 쫒겨나는 사람도 다 있다니 놀라울 뿐이다.

이런게 아니더라도 이 게시판에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조리있게 쓸수 있는 인간이 과연 몇%나 될까? 아래를 보라. 과연 몇%의 글이 스스로의 글을 썼는지? 글이란게 한두줄 질문 답한게 아니라 생각을 쓴걸 말한다. 대부분 신문 [펌]도리들이고, 그러한 글들도, 따뜻한 소식이니 사람 사는 소식이나 하는 류의 글(물론 펀글)들이 대부분 아닌가? 말이다. 독일에서 공부하는 한사람으로서 스스로 한심해 할 뿐이다.

그리고 중앙찌라시 복사한 돌대가리놈은 들어라. 먼저 그글을 발표한 곳이 어디라고? 강경식이가 만든 것이라며? 참 제대로 된 곳이다. 강경식이가 IMF와 상관만 없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두번째...중앙찌라시가 주창하는 바라 뭔지를 모르고 하는 소린가? 그글을 읽고 경제가 심각하기는 한모양입니다고 생각하는 한심한 십장생은 참 오래 살것 같다. 즐 오래 사셈.

새번째... 지금 한국 경제현안에 대해서 몰라서 하는 소린가? 조중동 찌라시들 혈안이 되어서 "노조때문에 독일도 망한다"는 문장 찾기에 혈안 아닌가? 내가 알기로 민경국이가 이글 쓴지 좀 된다. 그런데 가만있다가 이놈 글이 떠오르는 사정이 뭔지 모르겠나? 돌팍아. 독일 사실 한국과 서로 교역량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다. 그래서 한국 신문에 독일 경제 이야기 거의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갑자기 독일 경제 현안이 신문에 나오는 이유는? 이걸 걸어 한국 노조를 압박하려는 잔대가리 아니겠나?

네번째..글쓴이라는 민뭐시기 이사람 대표적인 언론교수다. 진지한 사고? 그런거 이 인간에게 없다. 이상한 대학 구석에서 좀 뜰려고 노력하려니 좀 특이한 글을 써야하지 않겠는가?

독일 경제 문제 많다. 그러나 그 원인이 그리 단순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해결책을 내가 말하는것도 우습고, 그럴 능력도 없다. 그러나 이 단세포 글쓴이 주장처럼 그리 단단한 원인은 아니다. 그리고 주변 상황도 많이 변하고 있다. 유로화 강세와 EU확장 등등 수많은 변수가 있어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한스 아이헬이 잘할 것으로 믿는다.

마지막으로-제대로 된 독일 유학생(아주 희귀한 사람이 되어버렸다)은 여기 글쓸 시간없는 걸 안다. 그래서 나도 여기 글쓰는 것 마지막이다. 독일 유학생들의 수준이 떨어지는 걸 막을 힘도 막을 권리도 없다. 그냥 슬플 뿐이다. 그리고 경제학도여, 경제학이란게 원래 사기치는 것이란걸 잘은 알지만, 민경국인지 뭔지처럼 찌라시에 붙어 똥빨아 먹지마라. 찌라시를 똥 닦는데 사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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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독일경제 평등病으로 곪았다  -서래마을

한때 '라인강의 기적''유럽 경제의 견인차'로 불렸던 독일이 '유럽 경제의 환자'로 전락한 것은 자유경제를 버리면서 기업가 정신이 쇠약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됐다.  

중앙일보(JOINS)

이 기사를 읽어보니 독일경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출처는 중앙일보 인터넷판입니다.


"독일 경제는 자유주의 개혁을 하지 않는 한 몰락하고 말 것이다. 자유경제야말로 한국 경제가 가야할 길이라는 점이 독일 경제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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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라인강의 기적''유럽 경제의 견인차'로 불렸던 독일이 '유럽 경제의 환자'로 전락한 것은 자유경제를 버리면서 기업가 정신이 쇠약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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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민경국 교수는 최근 국가경영전략연구원(www.nsi.or.kr.이사장 강경식)정책간담회에서 발표한 '망해가는 독일 경제'라는 논문에서 독일병의 원인은 노사평등 제도.과도한 복지.평등주의적 교육제도라고 진단했다. 다음은 이 논문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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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경제의 병세=독일 경제가 병들기 시작한 것은 이미 1970년대 초부터다. 50년 이후 70년대 초까지의 성장률은 6~7%였다. 그러나 70년대 이후부터 성장률은 2% 내외였다. 2001년 이후에는 1% 이하로 하락했다. 반면 실업률은 꾸준하게 상승했다. 70년대 이전에는 0.7%였으나 70년대 중반 이후에는 3.9%, 80년에서 2000년까지 8%, 2001년 이후 10.4%로 치솟았고 2003년 현재 12%에 육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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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국가.기업 경영 좌지우지=독일에서 임금협상은 개별노조가 아닌 산별노조와 같은 거대노조에 의해 이뤄진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나 노동시간, 심지어 백화점 영업시간도 천편일률적이다.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종업원들과 임금삭감을 합의했다 하더라도 이 합의는 불법 무효이다. 이런 제도는 노동시장을 뒤틀리게 만들고 기업 경영을 압박한다. 현재의 실업자를 희생시켜 현재 일자리를 가진 노동자들을 유리하게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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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기업들은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해고자 선택은 업적이나 능력을 기준으로 할 수 없고 나이.근속연한.부양의무 여부.재산상태.노동시장 기회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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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노정책의 최고 절정은 노동자의 공동 경영 결정권이다. 기업의 인수.합병 문제 등 결정에 노동자들의 발언권이 강력하다. 따라서 기업이 발빠르게 움직일 수 없다. 독일 기업의 경쟁력이 세계 15위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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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복지정책=독일에서 노동자가 해고되면 우선 실업수당을 받는다. 급여액은 평균 임금의 3분의2 선이며 급여기간은 18개월 또는 32개월이다. 수당을 받지 못하면 조세에서 지급되는 실업보조금을 받는데 이는 평균 임금의 58%다. 이것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면 무기한 사회부조금을 받는데 이는 평균임금의 52%이다. 실업기간 중에는 연금.의료보험을 정부가 대신 내주고 자녀양육비.주택 및 난방보조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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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실업자들은 일자리를 구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복지제도 확충으로 독일인이 경제하려는 의지와 모험심이 없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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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주의 교육제도=독일의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에서조차 경쟁적 요소가 없다. 경쟁과 서열화는 사회 그룹을 승자와 패자로 나누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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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가 집권하는 주에서는 성적평가와 체벌도 거부한다. 2002년 8월 OECD국가들의 국제학력평가 시험에서 독일은 꼴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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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에 대한 시사점=독일이 70년대 이전까지 고도 성장을 구가한 것은 자유경제 때문이었다. 50년 이후부터 60년대 말까지 기업들은 가장 큰 자유를 누렸다. 이런 자유 속에서 모험적인 기업가 정신을 개발하고 기술개발의 꽃을 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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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70년대 이후 좌파 지식인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경쟁과 자유시장 대신 참여와 복지, 평등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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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자신에 대한 책임이나 기업가의 모험심, 추진력이 사라지고 삶에서 생겨나는 모든 위험을 사회가 짊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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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독일 경제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자유경제야말로 한국 경제가 가야할 길'이라는 것이다. 산업별 단체협약이나 무노동 무임금 전통의 포기 같은 친(親)노동정책은 결국 반(反)노동정책이 된다는 것을 독일 경제가 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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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정책들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억제하고 임금을 올려 결국 경제를 뒷걸음치게 만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선 70년대 이후 독일 경제를 닮아선 안된다. 독일의 자유시대를 닮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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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 기자<young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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