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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소식] - 교육관련 소식을 전하는 곳입니다. 대개 새아리의 교육뉴스를 나중에 이곳으로 옮겨 모아두고 있습니다.

외국인 고학력 전문인력, 독일취업 다소 쉬워져

페이지 정보

작성자 Lisamari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4건 조회 9,492회 작성일 08-07-17 22:30

본문

독일의 몇몇 분야에서 전문인력난이 심각합니다.

독일정부는 어제(16.7.2008) 연방내무장관 쇼이블레와 노동부장관 숄츠의 안을 받아들인 외국인 고학력  전문인력들의 독일취업을 다소 용이하게 하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독일서 꼭 필요한 고급인력으로, 독일인으로 충당되지 않을때는 유럽연합뿐 아니라 기타 제 3국가 출신도 독일에 취업을 할 수 있고 무기한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최저연봉도 이전의 86 400 유로에서 63 600유로로 낮춘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유럽연합국 시민의 경우 취업시 아무런 심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제 3국가 시민의 경우 과연 독일에서 꼭 필요한 지에 대한 심사 ( Vorrangpruefung) 가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지난 2 년간 정식 체류허가가 아니라 임시 체류허가를 소지하고 있던 자라도 위에 조건을 충족시키는 고급인력이라면 무기한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게됩니다. 이 법안은 2009 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고학력 전문인력이 아닌 단순직인력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부족한 인력은 거의 모든 분야의 엔지니어, 정보통신전문가등입니다.

그러나 독일은 다른 국가에 비해 아직 외국인들에게 특별히 매력있는 국가는 아닙니다. 우선 영어가 국어가 아니라는 점도 있고 영어권 국가에 비해 온갖 이런저런 제한이 아직 다소 까다로운 편입니다.  지난 2007년 한 해동안  466 명의 외국인 전문인력이 이주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이유중 하나가 필수조건인 매우 높은 연봉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새로 개정된 법으로 한꺼번에 크게 늘지는 않아도 과거보다는 다소 많은 외국인 전문인력들이 독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든일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독일뿐아니라 서구의 많은 국가들이 고학력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미 전문인력이 급히 필요한 개발도상국가의 많은 전문인들이 서구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즉, 자칫하면 부유한 선진국가들이 고급인력들을 '빼앗아' 오는 형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발도상국가 출신의 고급인력들이 출신국가를 떠나 서구에서 일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
일부는 출신국가의 발전이 아직 떨어져있어 충분히 연구를 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아 선진국에서 일할 수 밖에 없거나 , 개인적으로는 동일한 일에 출신국가보다 수십, 수백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좀 더 나은 자녀들의 교육환경등의 이유로 신진국에서 일하는등 이유가 다양할 것 입니다.

대표적 예가 예전에 이곳 새아리를 통해 한 번 소개한 적이 있는 아프리카의 말라위 (Malawi) 의 경우입니다.

영국의 맨체스터시에서 의사가 부족해 외국인의사들에게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그러자 말라위 출신의 의사들이 대거 이 도시로 진출을 했는데 맨체스터시에서 일하는 말라위 출신의 의사의 수가 말라위에서 일하는 의사 전체의 수보다 많다는 것 입니다.

개발도상국가 출신의 인력으로 이득을 보는 선진국가들에서는 이 국가들에 경제적, 물질적 원조를 더 해야 하겠지요. 그러나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첨단기술 컴퓨터에 약품, 최신 의학 수술기구등을 보낸다고 해도  인력인 컴퓨터전문가나 의사가 없다면 크게 소용이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천2

댓글목록

푸른글귀님의 댓글

푸른글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예전에 외국 전문인력 관련 법을 좀 들여다보다가 저 연봉하한선 86400 유로를 보고 솔직히 좀 이해가 안됐어요. 그정도 연봉을 주고 '모셔올'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 하면서... 법을 만든 취지는 이해가 되었지만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이라도 내려갔으니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Lisamarie님의 댓글의 댓글

Lisamari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의 모든 일간지에 났었지만 연방정부 공식 홈페이지 소개해 드립니다.

http://www.bundesregierung.de/nn_1264/Content/DE/Artikel/2008/07/2008-07-16-kuenftig-leichterer-zugang-fuer-auslaendische-fachkraefte.html

포르쉐님의 댓글

포르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최저 연봉선을 내리는 것이 독일에 더 좋은 건가요? 누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론 오히려 반대가 되어야 하는게 아닐까.. 라는 부족한 생각에서..;;;

Lisamarie님의 댓글의 댓글

Lisamari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님의 질문의 의미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군요 ^^

실제로 어느 다른분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미미모나님의 댓글의 댓글

미미모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포르쉐님은요 왜 돈을 더 적게주는게 좋은건지 모르시겠대요. 돈을 적게주는게 독일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것 같아요. 제가 이해한 바 를 말하자면 독일 여러 중소기업에 전문인력이 모자라는데 독일인력은 부족도 하지만 너무 비싸니 좀 가난한 나라에서 같은 전문가를 데려올려는데 정부에서 최저연봉선을 너무 높게 잡는 바람에 중소기업들이 그 혜택을 많이 못받고 있다가 이번 결정으로 많은 외국인 전문인력들이 독일로 진출할것으로 보인다.. 뭐 그런것 같아요.

Lisamarie님의 댓글의 댓글

Lisamari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런 뜻의질문이었군요 ^^
미미모나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군요.

좀더 덧 붙이자면
독일서 최저연봉 ( 말 그대로 최저입니다. 그보다 높은 경우도 많겠죠. 또한 저것은 기본 임금수준이고 저기다 특별수당 무슨 원조 다 하면 더욱 올라가게 됩니다. 독일에서도 상당한 고소득이죠. 독일은 내국인 , 외국인 임금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을 처음 저렇게 84.600 유로로 정한 이유는 독일인들의 교육으로 빨리 충당이 될지 모르는 왠만한 고학력 인재보다 아주 우수한 뛰어난 인재만을 들여오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독일의 실업자가 3백만이 넘고 가장 큰 사회문제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인재는 남아 돌아갈 만큼 흔치도 않고 세계어디가나 '대환영' 입니다. 독일오고 몇 년 안돼서 돈 더주는 어디로 떠나기도 하고 아뭏든 조건이 더 나은 곳 발견하는게 이들에겐 어렵지 않으니 꼭 독일로 오려고 하지도 않더라는거죠.
그런데 독일의 이런 초 고급 인력뿐 아니라 여러분야의 전문인력난이 심각합니다 ( 제가 새아리에 예전에 올린 글 찾아서 읽어봐 주시겠어요 ) 임금수준을 낯추면 좀더 현실적인  대우에도 만족하고 독일에 있을 외국 인재들이 늘어날 거라는거죠.

한국예를 들어보면 어떤 젊은 한국의 재능있는 인재가 독일에 오고 싶어합니다. 한국대학출신이고 능력과 경력을 증명할 수 있고 독일회사에서 꼭 오라고 하는데 이 회사에서 찾는 직원 직업의 연봉이 70 000 유로 라고 칩시다. 자신도  독일에 꼭 오고싶고 독일회사도 이사람을 필요로 하지만 지금까지는 불가능 한거였죠. 최하  84 600이 되어야 했으니까요. 결국 그 사람에게나 독일회사에게나 도움되는 게 없었던거죠. 그런데 그 선을 낯추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능해 진다는거죠 .

좋은 주말을....

영이님의 댓글

영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에 거주하는 엔지니어로서 여러가지 생각,
1. 정말로 연봉 84.600이상받는 엔지니어는 무한체류허가를 받았는가 가 궁금하다. 경험하신 분들이 코멘트 달아주시면 ...
2. 그럼 63.600 이상 86.400이하를 받는 (*엔지니어) 사람은 내년 1월이후 무한체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가 되는데...
  그러면 한국인으로서는 어떤 장점이 있는가? 별로 없어 보인다. 집살때 장기융자를 빼고는 ...
제가 모르는 장점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엔지니어가 귀하다면, 오히려 외국인 엔지니어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게 더 이득일것 같은데...이쪽으로는 머리가 안돌아 가는 것일까? 평등의 원칙에 위배? 그렇다면  연봉액수에따라 체류허가를 주는 건 안 위배된다는 것일까?

그냥 잡다한 생각을 써봤습니다.

Lisamarie님의 댓글의 댓글

Lisamari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음...영이님은 말로 ( 다리 네게로 뛰어 다니는 말이 아니고^^) 먹고 산다고 하셔놓고는 실은 엔지니어셨군요^^ 

1.아직까지는 연봉하한선  86 400 이고  무한 체류가 아니랍니다. 예전엔 그린카드제로, 5년인가 ? 처음 받고 그 다음에 연기할수 있는 제도죠. 미국과 비숫한 시스템 입니다.
2. 그건 저도 모르겠고요.
 회사가 망하거나 인건비 싼 외국으로 가버려도 독일에 살고 싶을 경우 얼마든지 살수가 있지요. 위에 그린카드가지고는 안돼잖아요.
3. 세금요?
예전에 마이클 젝슨이 독일 오려다 세금이 너무 많아서 못 온적 있습니다.
 비판이 많긴 많았습니다. 부자 독일 청소년들은 미국에서 그가 쇼우하면 비행기타고 미국가는데 차라리 독일에 그를 데려오는게( 유럽 여러나라에서 많이 찾아 올태니까 독일 관광수입도 되고요) 낫지 않겠냐고요.^^

jubilee님의 댓글의 댓글

jubi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늘 새로운 정보를 전하고자 하는 Lisamarie님의 노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아쉽게도 님의 글과 답변 중, 내용상의 오류들이 있는데 여과없이 '사실'로 확정되는 분위기라, 지적 드립니다.
다시 한번 꼼꼼히 관련 글들을 정독해보시고 수정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1. 이번 7월16일에 발표된 새로운 정책의 핵심 변경사항을 이해하지 못하신 듯 합니다. (전제: 개념 규정)
2. 2005년 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민/체류허가 정책을 모르시는 듯 하구요.
3. 여기에 과거에 한시적(2000-04)으로 시행되었다가 대체된 과거의 정책(그린카드)과 새 정책을 혼동해 설명하십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Lisamarie님께서 링크해 주신 연방정부 홈페이지 문서들과 그에 링크된 글들, 언론보도들을 차분히
읽어 보셔야 좋을 듯 합니다. 미래가 걸린 문제라면, 이민법 전문 변호사나 영사부 등 여러 곳에 상담/질의하셔야 겠구요.
보통 대사관에서도 한국인의 처우와 관련된 법령의 개정사항은 늦게나마 공지를 하더군요.

물론, 제가 잘못 이해했다면 지적해 주세요.

  • 추천 1

Lisamarie님의 댓글의 댓글

Lisamari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우선 , .제글은 모든 변경사항이나 이민법의 '모든 것' 을 절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글은 이민 법전도 아닙니다. "글의 제목이 밝히듯" , 그리고 맨 첮째줄이 맑히듯 " 몇몇 분야", 독일경제에서 부족함으로 어려움을 겪던 몇몇분야에 꼭 필요한 엔지니어나 정보통신전문가등의 고학력 외국인 전문인력의 (hochqualifizierte Akademiker) 의 취업이 "연봉이 하락되어 약간 쉬워졌다는 것"  뿐입니다. 모든 직업이나 이민에 관한 정보가 아닙니다.

읽어보셨겠지만 몇 독일 주요일간지의 수준일 뿐 이죠.

님이 언급하신 3가지나, 우리 한국사람들의 "이민정보" 와는 "글의 제목이 밝히듯" "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글은 이민법전이 과거이민이나 체류허가에 관해서도 아니고 제목처럼 제가 이글을 쓴 목적이 아닙니다.

내용상 , 언급되지 않은 오류가 뭔지 밝혀주시지는 않고 계속 '못하신 듯 합니다 ' 라고 님의 주관적 느낌만을 서술하셨는데 본문에서 "밝히지 않은 게" 아닌 ' 오류' 즉 , 잘못된 내용이 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글은 적어도 수 천명이 읽습니다.
이 싸이트의 성격상 독일어를 할 수 있는 독자의 대부분 독일에 있는 유학생 아니면 교포입니다. 독자의 범위가 생각보다 매우 다양하다는 잘 아실것 같고요.
 그렇게 큰 오류가 있다면 격코 지적되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없음을 또한 밝히고 싶습니다.

  • 추천 1

jvm님의 댓글의 댓글

jv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사실은 저도 약간 어색하게 느껴지는 점이 있긴 했습니다.
저는 원글의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같은 내용을 리자마리님이 저와는 다르게 이해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사마리님께서 말씀하시는 데에서는 저 연봉선을 넘는 보수를 받지 않으면 독일에서 우리들, 즉 한국인이 일할 수 없다 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말하자면 영주권을 주고 말고의 문제이지 취업의 문제는 아닙니다.
취업하여 3만 이상 정도의 연봉만 받아도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가지 문제를 거의 구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저도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은 것입니다.

Lisamarie님의 댓글의 댓글

Lisamari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확실히 시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젠 이해가 약간 가는군요.

외국인이 독일에 취업하자면 여러가지경우와 방법이 있죠.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은 많이 완화되었고요 예를들어 어느 도시에 일정비율을 넘지 않으면 외국요리사라던가, 극단적 경우는 수입이 매우 낮아도 철따라 하는 추수 (? Ernten) 떄 와서 일 할 수도 있고 독일이 꼭 필요할 경우는 '일반대학졸업자', 특이 독일대학졸업자는 회사에서 꼭 쓰겠다고만 하면 ( 물로 이경우 독일인을 구할 수 없었다는 증명을 회사가 해야하지만 ) 지정된 기본생활비만 벌수 있으면 수익에 상관없이 취업하고 체류허가을 얻을 수 있죠. 요즘은 특히 많이 완화되어 직업을 찾기만 하면되죠.

그런제 제 글의 내용은 ( 저는 매일 독일경제를 들여다 보니 )  독일서 몇몇분야의 정확히 말하면 최고급 인력 ( hochqualifizierte Akademikerㅡ 예전에 어느분이 가르쳐 주신 표현이 고학력전문인력인데 지금 생각해보니 약간 부족한 표현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최하연봉이 저렇게 높을 수 밖에 없던거죠)  부족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분야가 있다는거죠. 외국인력을 들여올수 밖에 없는데 그 선이 지끔까지는 너무 높았다는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독일사람들이 보기에 예전부터 외국인들은 사회의 각종분야에 어디나 들어와있고 또 자연스럽게 들어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다시 대량으로 들여온다는 게 아니라 ㅡ 독일의 실업율이 사상최고인데요  ㅡ  단지 이런 고급인력들을 들여오는 법이 다소 완화되었다 그것에더 촛점을 맟춘 보도였습니다.


다시 생각을 해보니 예를들어 특히 한국에서 독일사회를 잘모르고 있다가 혹시 독일에 취업해 볼까 하는분이 있다면 물론 제글에서 '몇몇분야' ' 어떤 직업' ' 고급전문인력' 등의 단어는 쓰고 있지만  첫눈에 인상이 저 돈을 받아야만 독일 올수 있는가보다 생각할 수 있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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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amarie님의 댓글의 댓글

Lisamari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지적해 주신 두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곳에서 보도를 할 때 한국인의 시각에서 써야 한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고 쓰기는 하지만 가끔 옆으로 나가는 경우가 없지 않군요.

여러분의 댓글들로 많은 읽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jubilee님의 댓글의 댓글

jubi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글을 올리다, 딴 짓을 하는 사이에 글을 올리셨네요. 다른 분들께도 의미있는 정보라 그대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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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글에 나타나는 오류를 크게 세가지 들겠습니다.

1. 첫번째 오류
 
"독일정부는 어제(16.7.2008) 연방내무장관 쇼이블레와 노동부장관 숄츠의 안을 받아들인 외국인 고학력  전문인력들의 독일취업을 다소 용이하게 하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독일서 꼭 필요한 고급인력으로, 독일인으로 충당되지 않을때는 유럽연합뿐 아니라 기타 제 3국가 출신도 독일에 취업을 할 수 있고 무기한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최저연봉도 이전의 86 400 유로에서 63 600유로로 낮춘다는 내용입니다. " 님의 글, 본문에서 발췌.

- 여기서 잘못된 점 하나는 님의 표현 "독일인으로 충당되지 않을때는"이란 단서 입니다. 일자리가 독일인으로 충당되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절차가 Vorrangpruefung인데 이 절차를 경과조치 Uebergangsregelung에 해당이 되던, 새 유럽연합 가입국의 Akademiker에게 폐지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1번째 항목입니다.

- 또 이번에 발표된 새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변경사항은, 수혜자의 범위가 기존의 hochqualifizierte Fachkraefte에서 Akademiker로 확장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럼 누가 Akademiker인지가 명확하지 않죠? 그래 법령에 개념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Akademiker (Universitaets- oder Fachhochschul-abschluss) 이 표현을 어떻게 우리말로 번역해야 할 까요? '대졸(또는 석사)이상 학력자'입니다. 여기서 특정분야의 제한도 볼 수 없습니다.

1. Oeffnung des Arbeitsmarktes fuer Akademiker und Akademikerinnen aus den neuen EU-Mitgliedstaaten durch Verzicht auf Vorrangpruefung
Der Arbeitsmarkt wird fuer Akademiker und Akademikerinnen (Universitaets- oder Fachhochschulabschluss) aus den neuen Mitgliedstaaten der EU geoeffnet. 연방정부 자료(정리된) http://www.bmas.de/coremedia/generator/26946/2008__07__16__aktionsprogramm__fachkraefte.html


2. 두번째 오류

"다만 유럽연합국 시민의 경우 취업시 아무런 심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제 3국가 시민의 경우 과연 독일에서 꼭 필요한 지에 대한 심사 ( Vorrangpruefung) 가 있습니다. " 님의 본문에서 발췌

- 여기서 님은 Vorrangpruefung을 잘못 기술하고 있습니다. 님의 표현처럼 비유럽연합국 국민(제3국가 시민,비적절)이 "과연 독일에서 꼭 필요한 지에 대한 심사"하는 것이 Vorrangpruefung 우선권 심사가 아닙니다.  '우선권을 가졌던/가진', 같은 능력의 독일인 (또는 기존 유럽연합국가의 국민)이 있는지를 조사하는게 우선권 심사입니다.


3. 세번째 오류

"1.아직까지는 연봉하한선 86 400 이고 무한 체류가 아니랍니다. 예전엔 그린카드제로, 5년인가 ? 처음 받고 그 다음에 연기할수 있는 제도죠. 미국과 비숫한 시스템 입니다." 님의 영이님글에 대한 답글에서 발췌.

- 제가 제 첫 댓글에서, 제 "주관적 느낌뿐만 (님의 표현에 따르면)" 제시하지 않고, 구체적 사례를 귀뜸해 드려, 스스로 깨우치시길 바랬습니다만...
제 지적대로 님은 과거에 한시적(2000-2004)으로 시행되었다가 대체된 과거의 정책(그린카드)과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고, 2008년말까지 시행될 정책을 혼동해 설명하셨습니다.

- 결론부터 쓰자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체류허가법 Aufenthaltsgesetz에 따르면, 위 연봉을 받는 전문인력은 체류허용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unbefriste Niederlassungerlaubnis (영주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09년 부터 그 하한선이 내려간다는 게 변경사항이구요.

- 또, 그린카드제 (Sofortprogramm zur Deckung des IT-Fachkraeftebedarfs)의 적용대상이었던 정보통신에 한정되는 분야의 제한은, 2005년부터 없어졌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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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amarie님의 댓글의 댓글

Lisamari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첫번째 오류라고 하신점 중 그  Vorrangpruefung 은 유럽연합국가가 아닌 기타국가 ( 자주 볼수 있는 독일식 표현 제3국가) 출신에게는 남아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도 예전에 hochqualifzierte Akademiker 를  '대졸 이상학위 소유자'  라 번역한 것을 어느분이 " 고학력 전문인력' 으로 지적해 주신겁니다. 특정 분야라는 건 이런 이가 꼭 '필요한' '분야' 를 말합니다. ( 소위 독일어로 Fachkraeftemaengel 이 있는 분야ㅡ 분야란 말이 그레도 이상하네요) 특정직업의 의미가 아니고요.

두번째 오류라고 하신점중 독일인이나 유럽연합국가인이  없으니까 기타국가인을 채용할 수있다는 즉 표현의 차이입니다.

세번째라고 하신건 2008 년 까지는 이 연봉하한선으로도 (시점이 현재 ) 그리고 과거엔 ( 시점이 과거)  그린카드로 처음부터 영주권이 나오지 않았다는 그분의  영주권질문의 대한 대답일 뿐입니다. ( 한국어의 영주권에 해당하는 독일어가 하나인지 저는 잘 모르겠군요. 체류허가의 종류도 하도 다양해 놔서. unbefristet 의 의미도  여러가지가지가 있더군요 Erlaubnis, Berechtigung, Bewilligung usw.)  님이 언급하신 시기나 직종은 제가 언급한 적이 없고 님의 말씀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린카드가 지금 있다거나 아니면 앞으로도 존재할 거라고 한 적은 없고요.

  • 추천 1

친절한시선님의 댓글

친절한시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은 큰 바퀴다'라는 비유가 참 적절하다는 생각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천천히 돌아가지만 지름이 커서 작은 바퀴가 빨리 돌아 닿을 수 있는 곳에 결국 닫게 되는 식으로 나라 전체가 돌아 가는구나 싶었습니다.
내부에 가용에너지가 충분치 않은 폐쇄 시스템은 결국 개방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독일도 모르지는 않을거에요.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것은 독일이라는 큰 지름의 바퀴를 돌리는데 쓰일 만한 양질의 인적 에너지원이어 왔던 듯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그 단위를 좀 더 낮춰 좀 더 세분화된 부분에 투입할 수 있는 인적 에너지도 흡수하자는 쪽으로 조금씩 바퀴를 돌려 나가는 것 같아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Lisamarie님의 댓글의 댓글

Lisamari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님의 글 감사합니다.

그런데 양면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글의 하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독일서도 내무장관 쇼이블레와 그런 격렬한 토론이 있었는데 그의말은 " 서구가 개발도상국가의 인력을 영구 빼앗아 오는것은 도덕적이지 못하므로 일정기간만 '빌려오는' 형태를 위해야 한다고 즉, 5년이나 10년만 독일서 일하다가 본국으로 갈것을 조건으로 내걸면 어떤가" 했지만 이거 역시 또한 말도 안됩니다

제가 든 아프리카 말라위의 경우를 한 번 봐주셔요.

한국의 경우도 현대사 책에서 읽었습니다. 독일서 광부를 모집할 때 모집하는 직업은 분명 '광부' 인데 지원자들이 대학, 대학원졸업의 높은 학력자들이 많았고 경쟁율이 수십대 일에 달한 적도 있었다는군요. 이들은 광부라는 직업이 목적이 아니라 선진국으로 일단 나가서 공부를 하던지 다른 취업을 하던지 하는게 목적이었다고 하더군요.
지금이야 딴나라가 되었지만  60. 70년대에 그 어려울 떄 독일서 한국에다 독일인과 똑같은 대우 해줄태니 전문인력들 독일로 오시오 했다면 그 당시 한국에서 그를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한국을 떠나 독일로 올 사람들이 분명 많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친절한시선님의 댓글의 댓글

친절한시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서구가 개발도상국가의 인력을 영구히 빼앗아 오는 것은 도덕적이지 못하다."
이것도 참 독일스러운 발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국주의 시대의 고민도 그런 것이 아니었나요? 상대국과 자국이 관계를 맺어 자국민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타국민이 생산한 잉여물을 갈취하는 것. 도덕적으로 정당해 보이진 않지만, 누구도 정당해지려 하지 않을 때 우리만 바보처럼 당하고 앉았을 수는 없다며, 상생이 불가하면 내가 먼저 살아야한다는 생각을 당장 힐난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말라위의 경우든 파독광부의 경우든 그것이 잘 사는 나라에 가서 선진의 혜택을 받고 살고 싶다는 개인의 삶의 관점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그들은 '조국'이라는 이름 앞에서 어떠한 권리나 기득권도 쉽게 주장할 수 없겠죠. 물론, 잘 사는 나라에서 익힌 것들을 개발중인 자기 나라에 전달하는 자라면 문제는 달라지겠지만요.

국가라는 전체의 관점에서 이런 불균형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선 딱히 무어라 내어 놓을 만한 이야기가 없습니다만, 좀 나이브하나마 은근히 이런 생각은 듭니다. 상류층 계급의 자기 희생이 솔선수범되는 개발도상국이라면 비록 주거환경이 선진국보다 단정치 못하고 벌어 들이는 돈이 절반에도 못미치더라도 그 고급인력들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회 속에서 살며 일하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Lisamarie님의 댓글의 댓글

Lisamari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베리에서도 한 번 이런 토론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개발도상국가의 인재들이 '서구를 위해 좋은 일 해주고' 있다는 것 이었습니다.
독일서 이런 토론이 벌어진건 수만명의 전문인력이 필요한 독일뿐아니라 서구에서  보통 동구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등지 에서 데려오겠다고 해서 생긴 일입니다.

말라위 경우는 제가 예전에 올린 글 보면 이나라 전체 인구과 멘체스터 시의 인구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멘체스터시에 말라위 전체의 의사보다 많은 아니리 출신의 의사가 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자 누가 이런 나라들에 경제적 원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자 누가 병원 지어줘도 의사가 없으면  무슨 필요가 있나고 아프리카에서 봉사하는 의사가 말하더군요.

님의 말씀처럼
"잘 사는 나라에서 익힌 것들을 개발중인 자기 나라에 전달하는 자라면 문제는 달라지겠지만요"
가 이상적인 것 이겠지요.
그것이 그런데 자의로 언젠가 본인이 조국에 돌아가겠다고 결정을 해야 할일이지 서구에서 그런 법을 만들수는 없는 일이지요.
좋은 밤을 맞으셔요.

친절한시선님의 댓글의 댓글

친절한시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집단 상식이 발아한 결과물로서의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은 각자 개인이 갖춘 관용과 따듯한 마음씨로 해결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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