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신문 2001.12.21일자에 난 기사입니다. 별로 달가운 소식은 아닙니다만 참고로...

베를린] 주독한국대사관(대사 황원탁) 영사부가 18일 밝힌 바에 의하면, 지난 12월 6일 베를린에서 모 한국유학생이 독일경찰에 의해 강제출국 당한 사실이 발생했다.

이 유학생은 1990년 12월 독일에 입국, 대학 박사과정에 적을 두고 2001년 5월 13일까지 체류허가를 받았으나 그후로는 체류허가가 연장되지 않아 변호사를 선임하여 체류허가 연장을 신청하고 있는 중, 외국인법에 의한 자진출국권고 사전 통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경찰력에 의해 강제툴국을 당해 정신적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주독한국대사관 영사부에서는 즉각 베를린 외국인청에 이 사건의 경위를 확인한바, 외국인청에서는 강제출국 당한 한국유학생이 정상적인 학업완료기간을 넘겨 장기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체류연장을 해주지 않고 몇차례에 걸쳐 자진출국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아 부득이 강제출국을 집행했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독일 대학당국과 외국인청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장기체류가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들을 유발한다는 진단 아래, 기본적인 학업완료기간이 자난 외국인 유학생들의 체류연장을 수년전부터 매우 까다롭게 다루기 시작했다.

주독한국대사관 영사부는 이번 한국유학생 강제출국사건도 이러한 맥락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 집행과정에서 기본적 인권의 유린과 같은 무리가 있거나 자진출국통지를 정말 사전에 했는지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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