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생산성 증대의 허위의식 - 학벌 콤플렉스의 비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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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rus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2,997회 작성일 06-10-14 18:35본문
1. 엘리트대학의 필요성(수월교육의 필요성)은 두가지 측면에서 거론될 수 있습니다.
(1) 사회적 생산성 증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이 부의 창출을 위한 중요한 계기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경쟁 속에서 수월적 지위를 차지하는 소수 인재들의 역량이 전체 사회의 부의 축적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고 많은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소수 인재들의 역량 촉진을 일차적인 사회적 과제로 설정하고 엘리트대학의 육성을 하나의 해결책으로 제시합니다.
(2) 계층세습
교육은 계층세습을 사회적으로 정당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기득권 계층의 사회적 영향력 행사는 엘리트대학의 육성에 관한 요구로 발전합니다.
2. 사회적 생산성 증대에 관한 첫번째 문제제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은 개인의 능력을 검증하는 객관적 시스템이기 때문에, 경쟁의 결과인 개인들 간의 사회적 위계질서는 정당성을 부여 받습니다.
한국 1류 대학 출신이 아닌 사람들은 객관적 능력 검증 시스템을 통하여 이미 엘리트 개념으로부터 배제되었습니다.
만약 사회적 생산성 증대가 가치판단의 궁극적 척도가 된다면, 엘리트 개념으로부터 이미 배제된 사람들의 외국 유학은 "철저한 비효율"입니다.
이하에서는 그러한 비효율을 해석하는 2가지 태도를 기술합니다.
(전통적인 1류 대학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가 있습니다. 이공계 신흥 1류 대학은 과기대, 포항공대가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 가운에 자신의 출신대학이 배제된 것에 관하여 항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1류 대학의 지위는 결코 그 대학 출신 몇몇 사람들의 주장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의 인정 속에서 보장됩니다.)
(1) 사회적 생산성 증대의 왜곡 - 학벌세탁
한국에서 결핍된 것을 외국에서라도 만회하고자 하는 학벌콤플렉스는 사회적 생산성을 가장한 허위의식으로 나타납니다.
(2) 사회적 생산성 증대의 거부 - 자기도야
만약 한국 1류 대학 출신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외국 유학의 의의를 도출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일차적으로 사회적 생산성 증대라고 하는 가치척도를 거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생산성 증대 대신에 개인의 행복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척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고유한 행복을 열망하기 때문에, 그들의 외국 유학은 끊임없는 "자기도야"를 추구하는 의미있는 하나의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3. 사회적 생산성 증대에 관한 두번째 문제제기 - 경쟁을 통한 사회적 생산성 증대에 의해 유발되는 2가지 문제점
(1) 부의 사회적 분배
경쟁과 분배는 상호 배타적 개념이기 때문에, 소수 인재들에 의해 창출되는 사회적 부의 증대가 결코 개인의 부의 증대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부의 사회적 분배는 오직 정치적 이념과 그것을 구현하는 제도적 장치에 의존합니다.
부의 사회적 분배를 위한 정치적 이념과 제도적 장치는 자본주의 사회의 그것들과 필연적으로 성격을 달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2) 사회적 통합
자본주의 경쟁사회에서 사회적 생산성 증대는 전체 사회의 부의 증대와 소수 계층의 이익 독점화를 의미합니다. 최상위 계층과 최하위 계층 사이의 부의 격차는 자본주의 경쟁사회의 중요한 해결과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계층간 부의 격차가 심해질 수록 사회적 통합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종국에는 기존에 형성된 이념적 공동체의 존립마저 위협합니다.
4. 계층세습에 관한 문제제기 - 사회적 불평등 구조의 재생산
인간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지적 능력이 불평등할 뿐만 아니라, 지적 능력을 계발(啓發)하기 위한 환경적 조건 또한 불평등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공정한 경쟁은 처음부터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자유주의의 맹점입니다.
"공부 못하는 녀석들은 공업고등학교나 가서 납땜질이나 열심히 해라"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5. 결론
(1) 사회적 차원 - 수월과 평등
독일 학자들과 행정가들이 그리 단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지 경쟁 논리로써 세상을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독일 고등교육시스템은 이미 쉽게 변화했을 것입니다.
독일 엘리트대학 육성에 관한 논의는 수월과 평등 사이의 복잡한 관계에 관한 하나의 "아포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개인적 차원 - 개인의 고유한 행복추구
진정한 학자는 자신의 엘리트 적합성을 스스로 거론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학문적 활동이 자기목적적으로 이해된다면, 엘리트와 학벌은 부차적인 문제로 다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 사회적 생산성 증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이 부의 창출을 위한 중요한 계기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경쟁 속에서 수월적 지위를 차지하는 소수 인재들의 역량이 전체 사회의 부의 축적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고 많은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소수 인재들의 역량 촉진을 일차적인 사회적 과제로 설정하고 엘리트대학의 육성을 하나의 해결책으로 제시합니다.
(2) 계층세습
교육은 계층세습을 사회적으로 정당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기득권 계층의 사회적 영향력 행사는 엘리트대학의 육성에 관한 요구로 발전합니다.
2. 사회적 생산성 증대에 관한 첫번째 문제제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은 개인의 능력을 검증하는 객관적 시스템이기 때문에, 경쟁의 결과인 개인들 간의 사회적 위계질서는 정당성을 부여 받습니다.
한국 1류 대학 출신이 아닌 사람들은 객관적 능력 검증 시스템을 통하여 이미 엘리트 개념으로부터 배제되었습니다.
만약 사회적 생산성 증대가 가치판단의 궁극적 척도가 된다면, 엘리트 개념으로부터 이미 배제된 사람들의 외국 유학은 "철저한 비효율"입니다.
이하에서는 그러한 비효율을 해석하는 2가지 태도를 기술합니다.
(전통적인 1류 대학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가 있습니다. 이공계 신흥 1류 대학은 과기대, 포항공대가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 가운에 자신의 출신대학이 배제된 것에 관하여 항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1류 대학의 지위는 결코 그 대학 출신 몇몇 사람들의 주장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의 인정 속에서 보장됩니다.)
(1) 사회적 생산성 증대의 왜곡 - 학벌세탁
한국에서 결핍된 것을 외국에서라도 만회하고자 하는 학벌콤플렉스는 사회적 생산성을 가장한 허위의식으로 나타납니다.
(2) 사회적 생산성 증대의 거부 - 자기도야
만약 한국 1류 대학 출신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외국 유학의 의의를 도출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일차적으로 사회적 생산성 증대라고 하는 가치척도를 거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생산성 증대 대신에 개인의 행복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척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고유한 행복을 열망하기 때문에, 그들의 외국 유학은 끊임없는 "자기도야"를 추구하는 의미있는 하나의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3. 사회적 생산성 증대에 관한 두번째 문제제기 - 경쟁을 통한 사회적 생산성 증대에 의해 유발되는 2가지 문제점
(1) 부의 사회적 분배
경쟁과 분배는 상호 배타적 개념이기 때문에, 소수 인재들에 의해 창출되는 사회적 부의 증대가 결코 개인의 부의 증대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부의 사회적 분배는 오직 정치적 이념과 그것을 구현하는 제도적 장치에 의존합니다.
부의 사회적 분배를 위한 정치적 이념과 제도적 장치는 자본주의 사회의 그것들과 필연적으로 성격을 달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2) 사회적 통합
자본주의 경쟁사회에서 사회적 생산성 증대는 전체 사회의 부의 증대와 소수 계층의 이익 독점화를 의미합니다. 최상위 계층과 최하위 계층 사이의 부의 격차는 자본주의 경쟁사회의 중요한 해결과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계층간 부의 격차가 심해질 수록 사회적 통합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종국에는 기존에 형성된 이념적 공동체의 존립마저 위협합니다.
4. 계층세습에 관한 문제제기 - 사회적 불평등 구조의 재생산
인간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지적 능력이 불평등할 뿐만 아니라, 지적 능력을 계발(啓發)하기 위한 환경적 조건 또한 불평등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공정한 경쟁은 처음부터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자유주의의 맹점입니다.
"공부 못하는 녀석들은 공업고등학교나 가서 납땜질이나 열심히 해라"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5. 결론
(1) 사회적 차원 - 수월과 평등
독일 학자들과 행정가들이 그리 단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지 경쟁 논리로써 세상을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독일 고등교육시스템은 이미 쉽게 변화했을 것입니다.
독일 엘리트대학 육성에 관한 논의는 수월과 평등 사이의 복잡한 관계에 관한 하나의 "아포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개인적 차원 - 개인의 고유한 행복추구
진정한 학자는 자신의 엘리트 적합성을 스스로 거론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학문적 활동이 자기목적적으로 이해된다면, 엘리트와 학벌은 부차적인 문제로 다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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