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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과 한국법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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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카이사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9,335회 작성일 06-11-10 06:08

본문

>
>
> 안녕하세요,베를린 자유대에서 이제 막 법대공부를 시작한 학생입니다.
>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저는 한국에서 다른 학과를 공부한지라 법에 관해서 아는 것이 없지만 그래서 어려운 점도 있지만 의외로 재미있더군요.
> 한국의 법에서도 독일의 Oeffentliches Recht, Zivilrecht, Strafrecht 를 찾아볼 수 있나요?
> 독일의 법이 한국의 법에 부분적으로 적용이 됐는지,아니면 거의 100 % 똑같은 내용인가요?
> 법공부를 하시는 분들의 조언 기다릴게요
>

"한국의 법에서도 독일의 공법, 민법, 형법을 찿아볼 수 있나요 ?"의 질문 취지가 약간 불분명하지만,, 1. 기본적으로 대륙법계, 그것도 독일법의 영향을 아주 많아 받아서 기본적인 법이론과 규정들이 매우 유사합니다. 2. 한국에 독일헌법, 민법, 형법이 번역된 책도 있어요. 3. 독일의 법이 한국의 법에 부분적으로도 적용되지 않죠... 한국에는 한국법이 적용되겠죠. 그 내용도 많이 다르죠. 기본적인 법이론과 체계가 유사하다는 의미입니다. 답변이 좀... 길어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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