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독일에 망명을 신청한 외국인은 8만 명 정도라고 한다. 민족, 정치, 종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독일에 망명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심사기간이 몇 년씩 걸리고 허가가 나는 비율도 그리 높지 않다. 거기다 이 법을 악용하는 이들도 없지 않다.

 

오늘 포쿠스 온라인의 보도에 의하면 뒤셀도르프시는 아직까지 없었던 아주 특별한 경우를 놓고 심사 중이다.

 

한 다섯 살 난 중국어린이는 중국에 다른 형제가 있다고 한다. 중국의 한 자녀 정책으로 말미암아 그가 중국으로 돌아갔을 때 위험할 수 있어 부모는 아이가 독일에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청에서 알아본 결과, 중국에 살고 있다는 다른 형제의 이름이 자주 바뀌며 부모의 생일이나 결혼식 날짜도 일정하지 않다고 한다.

아이의 아버지는 마지못해 아이가 중국 호적에 기록된 것과 다른 이름으로 독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했다고 한다. 아이의 부모는 2003년 망명신청을 했으나 거부되었다. 이들에게 중국대사관에서 여권을 발급하지 않아 강제 출국시키지 못하고 독일에 머물고 있는데 중국대사관에서는 이부부가 허위로 신상 기록을 하여 여권발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의 망명에 관해서는 다음 주에 법정 판결이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