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방위비는 14~15조 규모인데, 이런 재정규모에서 이지스함이나 항공모함을 보유한다는 것은 좀 벅찬 일입니다. 해군의 계획대로 6~7년 뒤에 배치하면 충분합니다. 한경제님께서는 우리나라의 방위비가 너무 적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 방위비는 총세출의 20% 가량이며, 우리와 비슷한 중위 자본주의 국가들의 평균인 7,4%에 비교해볼 때 거의 세배에 가까운 액수로, 우리 경제규모에 비해볼 때는 너무 방위비부담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사회복지비가 전체예산에서 6,4%수준에 불과한 것을 감안해본다면 이지스함과 항공모함을 건조하여 군사대국으로 나아가는 꿈을 꾸기 보다는, 지금 지출하고 있는 방위비 액수도 더 줄이고 그 대신 사회복지비의 액수를 늘리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남북한의 군비경쟁은 밑빠진 독에 물붙기식입니다. 언제까지나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으며, 미군철수문제는 대양해군 건설로 풀기 보다는 남북한 긴장완화 및 통일로 풀어야 합니다. 설령 우리나라가 이지스함, 항공모함을 갖는다 하더라도 주한미군은 동북아에서 중국, 북한 견제 등 미국 세계전략의 핵심축인 만큼 미국이 쉽게 철수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남북한 긴장완화 및 군축협상타결로 대규모의 미군주둔이 명분을 잃게 될 때에야 미국은 유사시 중국 등에 대항해 미군이 개입할 수 있는 확실한 끈으로서 몇천명의 병력을 제외한 나머지 군대를 철수시킬 것이고 군작전권도 한국에게 넘겨주게 될 것임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어차피 남한의 군사력은 지금 당장 미군을 철수시키더라도 독자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막아낼 수 있는 수준입니다. 만약 남한이 그런데도 거기다 더 독자적 군비를 증강시키게 되면 북한도 북한이지만 중국의 군비가 그 몇배는 더 증강할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주한미군 숫자를 더 늘리고 남한에 대한 방위비분담요구 및 신무기구입요구도 더 거세게 할 것입니다. 남한이 이를 거부할 경우 남한과 미국간에 군사적 긴장상황이 올 수 있는데 승부는 뻔한 것입니다. 반면에 남북한이 동시에 대규모 군축을 하게 되면 미국은 일단 남북한에 대한 경계를 줄이게 되고 그 대신 중국 및 일본견제에 집중하게 되어 서울이 아닌 오끼나와를 중심으로 태평양전략을 다시 짜게 될 것임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KNura님? 반갑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의견이신데요? ㅋㅋㅋ 남한이 이지스함과 항공모함을 건조하면 미군이 침략해올텐데 그럼 승부는 뻔하다고요? 그러니까 있는 병력도 오히려 줄이고 우리가 착하고 연약한 아이처럼 얌전하게 있으면 미군이 저절로 물러가줄 거라고요? ㅋㅋㅋ 하지만 미군이 전부 물러가면 안되고 몇천명은 제발 남아줘야 한다고요? 아주 철저하게 사대주의가 물든 분이시군요. 철저히 패배주의가 물든 분이시군요. ㅋㅋㅋ

아예 싸워보지도 않고 우리가 미군이랑 싸우면 질 거다.... 알아서 기자....는 얘기부터가 웃깁니다. 예, 그렇죠? 포르투갈, 이태리, 스페인도 어차피 싸워봤자 우리가 질 것이 뻔한 경기였는데 우리가 이겨서 분하셨죠? 그쵸? 그래서 미군이 우리나라 여중생을 장갑차로 닭몰이하듯 뭉개죽여도 알아서 기자.... 이라크를 침략하면서 우리나라한테 병력과 부담금을 요구해도 알아서 기자.... 이렇게 되신 거지요? 미국한테 강제로 신무기를 구입하면서 지불하는 수십조의 막대한 돈은 안 아까워도.... 이지스함, 항공모함 우리 독자적인 걸로 만드는 데 드는 몇조의 돈은 무지 아깝지요? 그쵸? 미국 눈치가 보이지요? 우리가 오만을 떠는 것 같지요? ㅋㅋㅋ

옛날 박정희대통령께서 우리 민족의 자주국방을 위해.... 자력북진통일을 위해..... 재미과학자들을 불러들여서 전술핵개발을 주도하셨을 때.... 사대주의자 김대중이 한 얘기랑 어쩌면 그리 똑같지요? ㅋㅋㅋ 그때 사대주의자 김대중과 미제국주의자 카터가 김재규를 사주해서.... 우리 민족주의자 박정희 대통령을 순국케 했을 때.... 유치원생이었던 저는 거리에 나가 저희 부모님과 함께.... 우리나라 온 겨레 민중들과 한마음으로.... 태극기를 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을.... 아시겠지요? ㅋㅋㅋ 그때 세종로거리가 눈물바다가 됐던 것을? 미국대사관 건물에서 우릴 거만하게 꼬나보던.... 우리 오열하던 민중들을 아래로 굽어보던..., 미국 양키놈들의 눈길을? ㅋㅋㅋ



ㅋㅋ

KNura님께서는 언제나 가장 중요한 핵심이나 문제의 본질은 간과하시는군요. 님과 같은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쩝.

knura 님의 생각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보다 합리적인 방법일수 있네요.

통일후에는 주변열강의 군사력에 맞추어 이에 걸맞는 자위방어력을 갖추어야겠지요. 하지만 현재와 같은 분단상황에서 군비확장경쟁은 절대 우리민족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분단상황에서 전쟁나면 어차피 손해보는 것은 우리 민족입니다. 평화만이 우리의 대안입니다.

"이론상"으로 Knura님의 말이 일리가 있지만 (마치 사회주의 이론처럼), 실제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우선,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 유지의 제안은 언제나 강자의 권한이고, 강자가 된다는 것은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데 올바른 장기 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 역사를 돌아 보면 우리가 아무리 평화를 사랑한들 보다 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들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았음을 아실겁니다. 해답은 힘이 있어야 평화와 와해 혹은 협력을 제안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고 되풀이되는 역사를 지금이라도 빨리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의 군대를 우리 수도에 주둔시키는 것에 "수치심"을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경제력과 예산이 있으면서도 예산 집행을 "재래식 군 유지"에만 집요하게 활용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주한미군이 가진 총 무기 총액은 약 15조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한 미군은 3만명입니다. 그리고 흔히 이들의 전력은 한국 육-해-공군의 50% 이상이라고 합니다. 16조원의 연예산을 집행하는 나라가 왜 69만의 "인원유지"에만 돈을 쓰며 "주한 미군 없인 불안하다/우린 돈없어서 비싼 무기 못산다"만 주창하는지 의심해 봐야 한단 얘깁니다. 군사대국이 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국방 정책에는 분명히 뭔가가 잘못된 점이 있고 주어진 상황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남들만큼의 국방비 지출은 해서 평화를 스스로 지킬만큼의 힘을 길러야 한단 얘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늘자 신문을 보니 일본 관방장관이 군사대국으로 가자는 발언을 했다는 요지의 기사가 있군요. 이렇듯 평화유지나 전쟁 억제는 이론으로만 되는게 아닙니다. 실질적인 "힘"이 있어야 합니다. 북한과 중국은 서로 최고의 우방이었지만 지금 중국은 북한의 개방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중국의 국익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우방은 없습니다. 기사 한번 보시지요. <a href=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210/200210060262.html target=_blank>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210/200210060262.html</a>

KNura님은 69만의 "인원유지"를 하자는 게 아니신 것 같은데요, 한경제님? "주한 미군 없인 불안하다"는 얘기는 바로 한경제님께서 즐겨보시는 조선일보에서 주로 하는 소리 아닙니까? KNura님 입장은 미군철수쪽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039;힘이 있&#039;는 것도 좋지만 우리 경제수준에서 총세출의 20%가 방위비란 건 너무 많지 않나요? 우리나라가 다른 OECD나라들, 미국이나 프랑스, 일본 만큼의 방위비지출을 하다간 우리들 가랑이가 다 찢어질텐데요?

그리고 Sternchen님? 지금 현직대통령인 김대중씨가 김재규를 사주해서 박정희를 살해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런 유언비어를 유포했다가 법적 처벌을 받고 싶으세요? 저는 박정희가 죽었을 때 님보다 나이가 더 많았고 서울에 살았지만, 그때 서울 세종로거리... 눈물바다 아니었는데요? "죽어서 쌤통이지만 불안한데?" 그냥 이런 분위기였는데요?

바람의 아들님 저는 조선일보를 즐겨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중앙-조선-한겨래-한국경제신문의 인터넷 웹사이트 머릿기사 정도를 한 이삼일에 한번씩 봅니다. 주로 "사실"에 근거한 기사만 보기 때문에 각 신문이 가진 "색"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근거 없는 인신 공격을 자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 역시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농담인거 아시죠?) 그건 그렇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소득 대비 세금이 적은 국가에 속합니다. 중상류층을 중심으로 공정한 세수가 이루어지도록 세제개편을 하고 세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지요. 저의 경우 현재 독일에서 40%의 세금을 내는데, 세금 떼고 나면 한국에서의 실 수령 봉급보다 월급이 작습니다. 그리고 병력 인원을 감축하면 그만큼의 인원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되고 해마다 3~7% 정도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계획적인 방위비 조정의 여유를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69만의 군사를 유지하는데 돈을 10년 지출할때와 10년간 병력 감축을 계획하고 군 첨단화를 실천할때와 10년 뒤의 모습은 크게 다르겠지요. 전자의 경우엔 10년 후에 남는게 없지만 후자의 경우는 군이 유형 자산을 가지게 되고 통일 후의 자위력에도 큰 도움이 될테니까요. 일본이나 미국은 결코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점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미국의 방위력에 의존하는 국방력으론 우리 뜻대로 한반도의 미래를 헤쳐 나가기가 여럽다는 것입니다. 만일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 원인은 북한에게 있다 해도 전쟁의 시작은 미국에 의해서일겁니다. 말기 암 환자를 치료의 경우 사람을 치료한다기 보다 암과 전쟁하는 형태가 되어 환자만 고통받게 되는데, 미국은 아마 한반도에서 이같은 태로를 취할 것입니다. 한반도가 어떻게 망가지든 미국에 대한 위험 세력만 제거하면 된다는 태도 말입니다. 아직도 상황 파악 못하는 북한도 제대로 이해 해야 하지만 미국에 대한 이해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는 미연방국가가 아니고 대한민국입니다.

한경제님의 생각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일보와 연관시킨 것을 &#039;인신공격&#039;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하지만 한경제님, 조선일보는 "사실"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신문이니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경제님도 KNura님도 놓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비는 GNP대비 2.9퍼센트지만 우리나라 60만 사병들이 한달에 월급을 1만원 정도밖에 안받는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실질국방비는 6~7퍼센트를 넘어간다고 봐야 합니다. 사병들이 자기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방때문에 희생했으니까요. 그걸 감안하면 우리나라 국방비는 아직도 우리 경제수준에 비해 너무 높습니다. 참고로 독일국방비는 GNP대비 1.9퍼센트, 일본국방비는 GNP대비 1.1퍼센트인데도 너무 비율이 높다고 국내에서 비판여론이 대단합니다.

국방에 투자하는 돈보다는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해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한다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한국노동자들의 월별 평균실질소득은 131만원에서 세금공제하고 109만원 정도입니다. 반면 독일노동자들의 월별 평균실질소득은 380만원에서 세금공제하고 220만원 정도입니다. 물론 독일은 그대신 실업률이 높긴 하지만 독일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은 우리나라 노동자들보다 두배 정도 높다고 보면 됩니다.

병력을 감축해야 한다는 데는 한경제님과 저의 생각이 일치합니다. ^^ 저는 오래전부터 군축론자였습니다. 오래간만에 동지를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 그러나 저는 병력을 감축해서 절약된 국가재정을 항공모함건조비에 쓰기보다는 사회복지비에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군사력은 보병숫자를 3분의 1로 줄이더라도 미군의 도움을 굳이 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의 막강한 군사력입니다. 더군다나 북한까지 같이 병력을 줄인다면 남북한 모두가 쓸데없는 재정지출을 줄이면서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군첨단화는 필요하지만 항공모함까지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항공모함 한척을 만들 돈이면 연간 30만명의 실업자를 먹여살릴 수 있습니다.

일본이나 미국이 결코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는 한경제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역시 오래간만에 동지를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조선일보, 한나라당내 일부세력들만 반대하지,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미군이 궁극적으로 철수해야 한다는 데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군이 철수를 해야 한다는 문제와 우리나라 방위비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우리나라가 방위비지출을 늘린다고 해서 미군이 저절로 철수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미군철수는 외교적으로 해결해야지 군사력으로 해결해서는 안됩니다. 수치상으로도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방위비를 줄이고 사회복지비를 증대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군인 한명이 1만원의 월급을 받는것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그 군인들의 복무기간중 의식주 해결과 훈련에 사용되는 재래식 무기의 소비도 생각 하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군대가 모두 징병제로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사관 이상은 모두 모병제입니다. 제 얘기는 같은 돈을 69만이라는 막대한 수의 군인에 대한 의식주 해결과 재래식 군사훈련에만 소비하는 매년 16조원이라는 국방 예산이 비효율적이란 얘깁니다.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미군은 우리 군의 절반도 안되는 30만명이고, 한국에 주둔한 3만의 미군이 불과 15조원의 무기를 갖고 한국 전군 전력의 50% 이상을 유지한다는 것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국방과 복지는 모두 함께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지 어느 하나를 위해 한쪽이 포기되어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군인 역시 국민의 구성원이고 우리 나라에서 가장 인권 침해가 심각하고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는 집단이 군인입니다. 그런 문제에서라도 국방비는 재조정 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국방비는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300조원이 넘습니다. 군사 수가 적다고는 하지만 국방비를 300조원이나 쓴다는 것은 이유야 어떻든 과연 효율적일런지 의문이고, 미국 국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막대한 군사예산은 우리로서 별로 본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우리나라 군사수를 줄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이미 전쟁능력을 거의 상실하다 시피한 북한의 군사력을 감안할 때, 우리 군대가 그렇게 많은 군사수를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군사수를 절반으로 줄인다고 해도 그를 통해 절약되는 경비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병 60만의 급식,피복,주거비 기타 인력운영비로 지출되는 돈은 대략 5조원 가량인데, 사병수를 절반으로 줄인다 해도 2조원 가량밖에는 절약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세계적 추세를 따라, "우리 나라에서 가장 인권 침해가 심각하고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는" 군인들의 경제여건을 위해 사병까지 모병제로 간다고 하면, 사병수를 줄여도 인력운영비는 오히려 훨씬 더 늘어날 겁니다. 때문에, 그런 빠듯한 상황에서 아직 항공모함이나 이지스함을 건조할만한 여유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꼭 그런 데 수조원의 예산을 쓸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한경제님께서는 국방과 복지는 함께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하셨지만, 국방과 안보는 첨단무기개발만으로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기개발은 오히려 군비경쟁을 불러서 안보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우리나라는 MD참여, 차세대 전투기(F-X)사업, 차세대 방공망 사업(SAM-X) 등으로 10조 가까운 돈을 무기개발쪽에다 뿌리고 있습니다. 거기다 항공모함까지 건조하는 것은 지나친 예산낭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방보다도 이젠 사회복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제 한국의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전체예산의 8%를 넘지 않는 수준인데, OECD 회원국들의 평균은 20%가 넘습니다. 자꾸 안보를 얘기하시지만, 우리 국민들도 이젠 옛날처럼 북괴의 남침위협에 불안을 느끼기 보다는 취업난, 빈부격차, 소득 감소, 사회안전망 미비 등 생존권의 위기에 더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모하게 낭비되어온 국방비로 가야 할 예산을 이젠 사회복지예산(실업대책, 빈민구호, 노인연금 등)에 써야 한다는 얘기는 거기서 나옵니다. 항공모함이나 이지스함 건조는 나중에 해도 되지만, 사회복지예산확충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입니다. 국방비는 재조정되어야 하지만 그것은 더 줄이는 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글들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조선업에 관한 글에서 국방안보와, 정치얘기까지 거론되어서 정말 광범위한 토론은 장이 되었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몇자 적을까 합니다. 별 얘기는 아니구요.... 저도 우리나라가 국방비에 총예산의 거의 1/3이라는 비중을 두고 있는점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 예산으로 님들 말씀대로 사회복지와 교육에 더 치중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방위체계가 지금 얼마큼 큰지 아직은 잘 모르는 입장이지만, 한가지 이유를 생각한다면, 왜 국가 병력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지 이해는 갑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전시 상황입니다. 종전이 아니라 휴전중이라는 거죠. 휴전 역시 전쟁중인 것이고, 서로 협의(?)하에 휴전에 들어가진 언 50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건 아직도 전쟁중인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미군이 철수하지 않은 이유 역시 지금 한국이 전시중인 이유에 있고,  그 얄팍하고, 이기적인 아메리카 미 합중국(미국이란 이름은 제가 개인적으로 싫어합니다. 사대주의 사상에서 내려온 명칭이라 생각해서요)이 이런 한국과 북한의 현실을 그냥 넘어갈까요? 지금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라크와의 전쟁을 시도하고 있는 미국인데요. 이런 사실을 그냥 넘어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님들의 말씀 정말 좋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님들과 같은 분들이 많았으면 하는 바램인거죠, 사실 한국사람들 솔직히 말해서 자기일 아니면, 돌아보지않는 그런 방관자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국방비를 줄이는거, 사회복지나,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는거..... 다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건 사람들의 의식이 많이 깨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후에는 사회복지면에서도, 교육면에서, 그리고 자주국방(초등학교때 거의 세뇌되다 시피한 단어)에서도 한국만이 가질수 있는 힘이 생기는게 아닐까 합니다. -제가 짧은 지식으로 님들 의견에 토를 다는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한국, 우리나라의 개선되었으면 하는 모습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글 부탁드릴께요...^^-

바람의아들님 주장은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결론은 결국 그겁니다.... 미국한테 고분고분해야 한다는 거.... 우리나라가 강해지면 불안하다는 거....ㅋㅋㅋ^^ 진짜 핵심은 미국의 오만함에 우리도 당당해져야 한다는 건데 뚱딴지같이 사회복지비나 말씀하고 계시니 핵심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나셨네여~ ^^ 솔직하게 가슴 속의 뭔가를 말씀해보셔여~ 우리가 항공모함, 이지스함 갖게 되면 님의 상전인 미국이 노여워하게 되고, 친미사대주의자인 님의 기득권이 위협받을까봐 두려운 거져? 그쳐? ㅋㅋㅋ^^

사회복지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에게 있어서는 국민적 자존심이 첫째로 중요합니다. ㅋㅋㅋ 민족자존과 반미자주, 사대주의자척결이야말로 우리 한민족에게 있어서는 최고로 중요한 문제입니당~ ㅋㅋㅋ 따라서 바람의아들님=쯧쯧님=친미사대주의자님은 우리 위대한 한민족의 자존심과 자립자강을 위해 최우선적 척결의 대상~ ㅋㅋㅋ^^

멋진 토론이었습니다. Sternchen님 말씀만 빼고^^
Sternchen님, 국민적 자존심이 중요하다구요? 그 국민에서 전라도사람은 빠지겠죠. 그렇다고 경상도사람이 다 끼는것도 아니죠.언제든지 식칼테러 받을 각오해야하는 노동자들은 또 빠지겠죠. 월드컵때 흥분하지 않았던 사람도 빠지겠죠. 박정희 대통령 서거때 눈물 흘리지 않았던 사람도 빠지구요. 한줌도 안되는 사람들을 위한 자존심? 과연 그 누구를 위한 자존심입니까? 님은 정말 조국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길은 단계적으로 미군을 철수시킴과 동시에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이를 통해 자주적인 통일을 이루어 마침내 우리 민족의 역량이 외세의 이간질에 오용되지 않도록 하며, 우리민족이 한마음한몸으로 세계열강과 당당히 경쟁할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분단상황에서는 군비확장경쟁을 평화체제로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방비비중은 현수준에서 동결시키거나 가능하면 끌어내리고, 북한과 합의하여 재래식병력을 10만명수준으로 낮추고,소수정예화, 정보화, 첨단공군해군육성에 투자합시다. 그리고 미국군수산업에 돈보태줄 일이 있으면 그돈으로 자주국방산업육성에 투자합시다.

Sternchen님 글중에 민족적 자존심이라구요? 그건 가당치도 않는 말이네요.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에서 발전이 된고, 개선이 된다면야.
우리가 스스로 자존심을 내새우지 않아도 민족적 자존심은 당연히 올라갑니다.
자존심은 그리 중요한것이 아닙니다.쯧쯧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