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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알려주는 새아리는 낡은 반복의 메아리가 아니라 거창하지 않은 작은 것이라도 뭔가 새롭게 느끼게 해주며, 소박한 가운데서도 문득 작은 통찰을 주는 그런 글들을 기다립니다. 소재와 형식, 문체에 제약이 없는, 제멋대로 자유롭고 그래서 나름 창조적인 자기만의 글쓰기를 환영합니다.

한국 북한의 경제특구와 몰락한 왕

중국기업가이자 억만장자 Yang Bin은 북한에 자본주의적 경제특구를 세우려고 했으나 중국정권의 심기를 거슬려 체포되는 신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원희이름으로 검색 댓글 1건 조회 2,777회 작성일 02-10-05 01:34

본문

Die bizarre Kapitalisteninsel und ihr gefallener König/슈피겔언라인 참조요약
0,1020,214467,00.jpg중국접경의 132평방킬로미터의 북한 신의주는 양빈의 왕국이 될 참이었다. 지난주 김정일은 중국인 기업가에게 경제특구를 만들고 통치하도록 했다. 이는 구석기시대 공산주의의 나라 북한에게는 혁명이나 진배없는 조치였다.

그러나 이 혁명이 실제 도래할 것인지 10.3일 금요일이래 의문에 처해졌다. 중국은 양빈이 이웃나라 북한에서 설치는 것을 탐탁치 않게 본 것이다. 금요일 경찰은 중국북동지역 선양에서 39살의 그를 체포했다. 공식사유는 12억유로어치를 탈세했다는 것이다.

목요일 양은 공개적으로 세금을 내겠다고 밝혔지만, 중국당국은 세금징수보다는 그에게 제동을 거는 것을 택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몇년째 북한에게 서구에 문호를 개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때 베이징이 배제된 것이 문제다. 양빈은 경제특구 프로젝트가 자신과 평양간의 "사적인 문제"라고 표현한 바 있다.

양은 제산이 9억달러로 중국에서 두번째 부자이다. 그는 페라리나 롤스 로이스를 끌고 다니며 홀란드의 왕궁을 연상시키는 곳에서 집무를 본다. 난징태생의 그는 5살때 고아가 되었고 홀란드에서 대학교를 다녔으며 네덜란드 국적을 취득했다. 수출로 돈을 벌은 그는 오늘날은 북한의 농업프로젝트에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

북한으로선 양의 체포는 큰 후퇴를 의미한다. 북한은 자본주의의 실험장인 경제특구로 서방의 투자를 유치해서 현재의 파국적인 경제상황을 개선하려했으며 양을 이용해 경제특구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려 했다. 아마도 김정일은 너무 양을 믿은것같다.

양은 자본주의 파라다이스를 건설하려 했다.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자본주의적"이어야 했다. 일단 신의주를 다른 북한지역과 분리하는 담을 쌓을 계획이었다. 그리고 현재의 40만명주민을 이주시키고 20만명의 전문가로 대체할 계획이었다. 지불수단은 미국달러. 자치법, 자치행정부, 자치사법부에다 그 자리를 외국인으로만 채울 계획이었다. 관세자유화 그리고 극소의 세금, 비자는 북한인만 필요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양이 그리는 기적의 경제특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기업가들이 기꺼이 투자하고 싶어하는 나라가 아니다. 양은 잠재적인 투자가들을 유치하려면 꽤나 애좀 써야할 것이다. 에너지공급이나 도로도 완전히 낡았다.인터넷도 없는것이나 마찬가지다.

아제 양은 중국의 악명높은 감방에서 자신의 프로젝트의 위험성에 대해 곰곰히 생각해볼 시간이 충분하다.  양이 체포된 후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는 양의 대변인도 모르고 있다.
추천4

댓글목록

자유인님의 댓글

자유인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네덜란드 국적 화교 양빈의 체포는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듯이 세금 탈루에 대한 조사가 아니다. 물론 그가 중국 당국의 발표대로 세금을 탈루했을 것이다.
하지만 부정 부패 지수가 세계1위의 중국에서 단순히 세금 탈루때문에 북한과 심각한 외교 마찰 그리고 남한과 일본의 불편한 심기를 감수하고 양을 체포했다는 것은 사실 믿기 힘들다. 사실 이번 북한의 신의주 특구 구상은 작게 보면 북한이 현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주의의 강성 대국으로 나아가는 거대한 실험이지만 보다 넓게 보면 남한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 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동북 아시아 경제 프로잭트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 외신이나 국내 언론에서는 과연 신의주가 특구로서 경쟁력이 있느냐, 라는 물음이 있고 기타 사회간접시설이나 인프라 부족등을 이유로 비관적인 보고가 있지만 사실 그것은 문제의 껍데기만 보고 속에 있는 알맹이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라 말할 수 있겠다.
신의주 특구가 북한 당국에 의해 갑자기 발표되었다고 믿는 다면 그것은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다. 왜냐하면 특구와 맞물려서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가 소위 역사적인 북한 방문을 했고 또 그 방문을 위해 무려 1년 이상이나 실무 접촉이 있었다고 한다.
같은 시기에 남북에는 경의선 철도 연결과 도로의 연결등과 그동안 해묵었던 남북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고 있었다.
그리고 몇일전에 그렇게도 북한 정권에 완강했던 미국정부가 특사를 급파해 북한 정권과 기타 여러가지 대화를 나누었다고 신문기사 에서 읽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모든 것이 우연이 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일 것이다. 지금 한반도를 정점으로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흔들리고 있다.
세상에 우연이란 쉽게 존재하지 않는다. 설사 우연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준비된 필연이 가면을 쓴 것에 불과한 것이다.
동북아의 이 거대한 변화의 움직임은 김 대중 대통렬이 평양을 방문해 남북 정상 회담을 성사시켰을때 이미 시작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뒤이어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러시아를 여러차례 방문하여 의견 조율을 하면서 속도가 빨라 졌다고 볼수 있다.
안타깝게도? 미국의 부시 정권은 테레와의 전쟁에 정신이 팔려 동북아의 거대한 움직임에 대하여 까마득히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망치로 머리를 맞은격이 되었다.
어쨋든 미국도 본격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동북아의 변화에 즈음해서 그 상징적 의미가 되는 신의주 특구의 장관 양빈을 중국 당국이 전격적으로 체포한 것은 깊은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국은 신의주 특구의 성공을 원하지 않는다.
그것은 작게 보면 한반도 이북의 중국 동북 지역의 경제력의 일부가 신의주로 새어나간다는 것이고 다른 의미로는 신의주 특구가 남한과 일본의 지원아래 성공한다면 중국의 동북아 경제는 신의주로 대변되는 남한과 일본 경재력에 흡수된다는 의미이다.
이미 오래전 부터 일본은 해저 터널을 뚫어 열차편으로 화물을 선착하여 유럽까지 육로로 수출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하며 대한 민국 정부에 협조를 요구한 바이다.
그리고 현재 남북 철도가 이어지고 있다. 흔히들 신 실크로드 라고 불리우는 이 프로잭트에 의하면 남한과 일본의 수출품들이 열차편으로 운송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것이 한반도를 떠나 대륙으로 나가는 중간기지 즉 거대한 물류센터 이다.
바로 신의주 이다. 사실 중국은 이 거대한 이익을 창출할 물류센터를 북한과 접경지역에 있는 중국땅에 유치하길 강력하게 희망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을 견제하는 일본과 통일을 생각하며 북한의 경제력 회복을 생각하는 남한의 이익과 맞떨어저 그리고 달러를 원하는 북한 이익과 부합해서 신의주 특구 프로잭트가 탄생한 것이라 생각하는 바이다.
이미 특구 발표될때 일본과 남한의 경제계나 정부는 신의주 특구의 사회간접시설과 전산 인프라를 지원할 준비가 되있었을 것이다. 즉 사회 간접 시설을 위한 자본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김 대중 대퉁력이 각종 국제 회의가 있을때마다 주장해온 동북아시아를 정보 통신으로 중심이 되는 하나의 지역으로 묶어야 한다는 것과 어느정도 부합하다. 어쨋든 남한과 북한 그리고 일본의 이 야심찬 계획에 중국 정부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제동을 건 셈이다.
그러나 이 극단적인 방법은 오히려 중국에 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어차피 변화의 움직임은 이미 시작했고 이제 그 움직임 되돌리기에는 너무 많이 나가 있는 상태이다. 러시아는 그 기회가 있을때마다 남북이 연결되는 철도 연결과 그 이면의 거대한 경제적 움직임을 환영했고 미국도 뒤 늦게 철이 들어 이 먹음직 스러운 먹이를 향하여 달려 들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중국은 두려워 하고 있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양를 체포한 것이 역으로 말하면 그만큼 급하다는 것이다.
이미 남한은 중국 당국의 양빈 총리 체포에 상당히 불쾌해 있고 북한은 말할 것도 없다.
일본도 마친가지 일 것이다.
문제는 미북 간의 긴장 해소인데 이미 그 해결을 위하여 특사가 파견되었다.
중국 견재를 위하여 그리고 동북아의 경제 패권의 지분을 위해서라도 어떤 식으로든 미국은 북한과 낡은 관계를 청산하려 할 것이다.
이미 부시 미 대통령이 북한은 이라크와 분명히 다르다고 언급했다.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남한과 일본 자본의 도움으로 북한의 특구가 성공한다면 그것은 남북 통일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이다.
어쨋든 중국은 현재 상당히 불편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동북아 경제 주도권을 상실한다는 의미는 현재 동북아에서 거주하고 있는 수많은 자치구가 중앙 정부의 영향력으로 부터 이탈한다는 의미이고 그것은 결국은 거대한 중국 분열의 거대한 서곡이 될 것이다.
바로 이점이 중국이 가장 두려워 하는 문제인 것이다.

참고로 이글은 저의 개인적인 동북아 정세에 대한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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