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개최된 독일 15대 의회 선거 결과 집권당인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이 정권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진다.(현지시각으로 23일 새벽 현재 출구조사 결과) 제1공영TV ARD에 따르면 23일 새벽 0시 45분 현재 사민당은 38.5%를 득표, 야당인 기민/기사연합(CDU/CSU)의 38.5%와 득표율에서는 같지만, 잔여의석(별도 기사 참조) 제도에 힘입어 250 의석을 확보, 기민/기사연합의 247 의석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민당의 연정파트너인 녹색당은 예상을 뒤엎고 기민/기사연합의 연정파트너인 자유민주당(FDP)을 득표율 8.6% 대 7.4%, 의석수 55:47이라는 상대적으로 큰 격차로 눌러, 사민당과 녹색당의 연정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998년 결과 사민당 40.9%, 기민/기사연합 35.1%, 녹색당 6.7%, 자민당 6.2%, 민사당 5.1%, 기타 5.9%)

개표 결과 독일 선거 사상 최고의 혼전 양상을 벌이고 있으며, 주요 방송사의 3개 출구조사 결과가 제각각으로 엎치락 뒤치락해 온 이번 총선에 대해 언론들은 '선거 추리극'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일요일인 22일 26개 정당과 무소속 후보들이 연방의회의 598개의 의석을 놓고 다툰 이번 총선에는 18세 이상 유권자가 총  6천120만 명이었으나, 날씨가 나쁜 관계로 투표율이 지난 1998년 선거 때에 다소 못미친 79%에 머물렀다.

유럽 우경화 제지

1998년 사회민주당은 16년 간의 보수 기민당 장기 집권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잡았다. 당시 유럽에는 좌파 정권이 줄지어 들어서 EU 15개국 중 12개국에서 좌파가 정권을 잡았다. 그러나 지난 해부터 전세계적인 보수화 물결에 따라 유럽 좌파 정권도 도미노처럼 무너져 현재 유럽에서는 독일을 제외하고는 영국과 스웨덴에서 중도 좌파 정권이 들어서 있을 뿐이다. 그래서 독일의 이번 총선은 유럽의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관심의 촛점이 되어 왔다.

좌파 집권당과 우파 야당이 팽팽하게 대결해 온 이번 총선전에서는 초반에는 주로 4백만 명이 넘는 고실업 문제가 주된 논점이 되어 왔다. 슈뢰더 총리가 실업율을 크게 낮추겠다는 집권 당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이 야당의 공격을 받았다. 그러나 슈뢰더 총리는 고실업이 국내 문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 불황과 9.11 테러 등의 여파라고 반박해 왔다.

금년 들어 여론조사 결과 야당에 거의 10% 가깝게 크게 뒤져온 집권 사민당은 지난 달 1백 년만의 대홍수가 일어나자 이에 신속하고 확고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의 지지를 높였다. 또한 이러한 대홍수가 환경오염의 영향으로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그간 환경 정책에서 우위를 보여온 집권 사민당과 녹색당의 지지율이 높아진 것이다. 총선 직전 실시된 주요 여론조사에서는 사회민주당이 기민/기사당에 오차범위 내에서 1-2% 정도 근소하게 앞서왔다. (사민당 37.5-40%, 기민/기사연합 36-38%) 이는 2차대전 이후 독일연방공화국 선거 사상 가장 박빙의 접전이었습니다.

기사당 소속의 에드문트 슈토이버 후보(바이에른 주총리)는 지지도가 뒤지게 되자 총선전 막판에 그동안 자제해 왔던 외국인 문제를 들고 나와 판세 역전을 노리기도 했다. 슈토이버 후보는 적녹연정(사민당-녹색당 연정)은 실업과 이민자와 범죄를 늘려놓았을 뿐이며 적녹연정이 의회를 통과시킨 이민법이 이민자의 숫자를 늘려 여러 사회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것이라고 공격했다.

미국과의 대립

한편 최근 독일 정부가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대해 강력한 비판 세력으로 등장함에 따라 독일 총선도 이의 영향을 받아왔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현 총리(사민당)가 독일은 미국의 이라크 군사공격에 절대 동참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은 후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독일 국민은 최근 여론조사(NFO Infratest 9월 조사)에 따르면 65%가 이라크 군사공격을 반대(찬성은 33%)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측은 슈뢰더 총리가 반미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양국 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최근 총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독일의 헤르타 도이블러-그멜린 법무장관(사민당)이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을 히틀러와 비교하는 발언을 하여 파문을 불러 일으켰다. 독일 지역신문 슈베비세스 탁블라트 지의 보도에 따르면 도이블러-그멜린 장관은 부시가 국내문제의 어려움을 돌리려 전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히틀러가 했던 것과 유사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도이블러-그멜린 장관은 이러한 신문 보도를 즉각 부인했지만, 미국 백악관에서는 이에 대해 즉각 분노를 표명하는 성명을 내고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이 요시카 피셔 독일 외무장관에게 유감을 표명하는 등 양국 관계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미국인들은 미국 주재 독일 외교공관에 전화를 걸고 메일을 보내 독일 상품 불매나 독일 여행 거부 운동을 벌이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녹색당의 부상과 자민당의 침몰, 민사당의 침몰

이번 선거에서는 대홍수와 이라크 군사공격 문제가 이슈로 떠올라 환경과 반전을 핵심 강령으로 하는 정당인 녹색당의 지지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요시카 피셔 외무장관이 이끄는 녹색당은 그간 지지율 조사에서 라이벌인 자민당에 뒤져왔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당초 목표인 득표율 8%를 웃돌면서 자민당을 누르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반면 18% 득표라는 야심적인 목표를 내걸고 귀도 베스터벨레 당수를 처음으로 독자적인 총리 후보로 내걸며 선거전에 전력을 투구했던 자민당은 결국 8%도 득표하지 못하고 녹색당에 뒤지는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되었다. 여기에는 특히 선거전 막바지 자민당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대표 위르겐 묄레만의 반유대주의적 발언이 큰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금년 여름 '반유대주의는 이스라엘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는 발언을 통해 독일에서 대대적인 반유대주의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묄레만 대표는 선거 직전 이 논쟁의 불씨를 다시 지펴 독일의 우파 성향 유권자를 모으려 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선거 결과 완전한 실책으로 드러난 것이다.    

한편 과거 동독의 후신인 민주사회당(PDS)은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필요한 득표율 5%에 미달, 독일통일 이후 처음으로 원내 진출에 실패했다.  
22일 개최된 독일 15대 의회 선거 결과 집권당인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이 정권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진다.(현지시각으로 23일 새벽 현재 출구조사 결과) 제1공영TV ARD에 따르면 23일 새벽 0시 45분 현재 사민당은 38.5%를 득표, 야당인 기민/기사연합(CDU/CSU)의 38.5%와 득표율에서는 같지만, 초과의석(하단 박스 기사 참조) 제도에 힘입어 250 의석을 확보, 기민/기사연합의 247 의석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민당의 연정파트너인 녹색당은 예상을 뒤엎고 기민/기사연합의 연정파트너인 자유민주당(FDP)을 득표율 8.6% 대 7.4%, 의석수 55:47이라는 상대적으로 큰 격차로 눌러, 사민당과 녹색당의 연정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998년 결과 사민당 40.9%, 기민/기사연합 35.1%, 녹색당 6.7%, 자민당 6.2%, 민사당 5.1%, 기타 5.9%)

개표 결과 독일 선거 사상 최고의 혼전 양상을 벌이고 있으며, 주요 방송사의 3개 출구조사 결과가 제각각으로 엎치락 뒤치락해 온 이번 총선에 대해 언론들은 '선거 추리극'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일요일인 22일 26개 정당과 무소속 후보들이 연방의회의 598개의 의석을 놓고 다툰 이번 총선에는 18세 이상 유권자가 총  6천120만 명이었으나, 날씨가 나쁜 관계로 투표율이 지난 1998년 선거 때에 다소 못미친 79%에 머물렀다.

유럽 우경화 제지

1998년 사회민주당은 16년 간의 보수 기민당 장기 집권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잡았다. 당시 유럽에는 좌파 정권이 줄지어 들어서 EU 15개국 중 12개국에서 좌파가 정권을 잡았다. 그러나 지난 해부터 전세계적인 보수화 물결에 따라 유럽 좌파 정권도 도미노처럼 무너져 현재 유럽에서는 독일을 제외하고는 영국과 스웨덴에서 중도 좌파 정권이 들어서 있을 뿐이다. 그래서 독일의 이번 총선은 유럽의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관심의 촛점이 되어 왔다.

좌파 집권당과 우파 야당이 팽팽하게 대결해 온 이번 총선전에서는 초반에는 주로 4백만 명이 넘는 고실업 문제가 주된 논점이 되어 왔다. 슈뢰더 총리가 실업율을 크게 낮추겠다는 집권 당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이 야당의 공격을 받았다. 그러나 슈뢰더 총리는 고실업이 국내 문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 불황과 9.11 테러 등의 여파라고 반박해 왔다.

금년 들어 여론조사 결과 야당에 거의 10% 가깝게 크게 뒤져온 집권 사민당은 지난 달 1백 년만의 대홍수가 일어나자 이에 신속하고 확고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의 지지를 높였다. 또한 이러한 대홍수가 환경오염의 영향으로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그간 환경 정책에서 우위를 보여온 집권 사민당과 녹색당의 지지율이 높아진 것이다. 총선 직전 실시된 주요 여론조사에서는 사회민주당이 기민/기사당에 오차범위 내에서 1-2% 정도 근소하게 앞서왔다. (사민당 37.5-40%, 기민/기사연합 36-38%) 이는 2차대전 이후 독일연방공화국 선거 사상 가장 박빙의 접전이었습니다.

기사당 소속의 에드문트 슈토이버 후보(바이에른 주총리)는 지지도가 뒤지게 되자 총선전 막판에 그동안 자제해 왔던 외국인 문제를 들고 나와 판세 역전을 노리기도 했다. 슈토이버 후보는 적녹연정(사민당-녹색당 연정)은 실업과 이민자와 범죄를 늘려놓았을 뿐이며 적녹연정이 의회를 통과시킨 이민법이 이민자의 숫자를 늘려 여러 사회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것이라고 공격했다.

미국과의 대립

한편 최근 독일 정부가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대해 강력한 비판 세력으로 등장함에 따라 독일 총선도 이의 영향을 받아왔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현 총리(사민당)가 독일은 미국의 이라크 군사공격에 절대 동참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은 후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독일 국민은 최근 여론조사(NFO Infratest 9월 조사)에 따르면 65%가 이라크 군사공격을 반대(찬성은 33%)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측은 슈뢰더 총리가 반미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양국 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최근 총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독일의 헤르타 도이블러-그멜린 법무장관(사민당)이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을 히틀러와 비교하는 발언을 하여 파문을 불러 일으켰다. 독일 지역신문 슈베비세스 탁블라트 지의 보도에 따르면 도이블러-그멜린 장관은 부시가 국내문제의 어려움을 돌리려 전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히틀러가 했던 것과 유사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도이블러-그멜린 장관은 이러한 신문 보도를 즉각 부인했지만, 미국 백악관에서는 이에 대해 즉각 분노를 표명하는 성명을 내고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이 요시카 피셔 독일 외무장관에게 유감을 표명하는 등 양국 관계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미국인들은 미국 주재 독일 외교공관에 전화를 걸고 메일을 보내 독일 상품 불매나 독일 여행 거부 운동을 벌이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녹색당의 부상과 자민당의 침몰, 민사당의 침몰

이번 선거에서는 대홍수와 이라크 군사공격 문제가 이슈로 떠올라 환경과 반전을 핵심 강령으로 하는 정당인 녹색당의 지지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요시카 피셔 외무장관이 이끄는 녹색당은 그간 지지율 조사에서 라이벌인 자민당에 뒤져왔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당초 목표인 득표율 8%를 웃돌면서 자민당을 누르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반면 18% 득표라는 야심적인 목표를 내걸고 귀도 베스터벨레 당수를 처음으로 독자적인 총리 후보로 내걸며 선거전에 전력을 투구했던 자민당은 결국 8%도 득표하지 못하고 녹색당에 뒤지는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되었다. 여기에는 특히 선거전 막바지 자민당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대표 위르겐 묄레만의 반유대주의적 발언이 큰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금년 여름 '반유대주의는 이스라엘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는 발언을 통해 독일에서 대대적인 반유대주의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묄레만 대표는 선거 직전 이 논쟁의 불씨를 다시 지펴 독일의 우파 성향 유권자를 모으려 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선거 결과 완전한 실책으로 드러난 것이다.    

한편 과거 동독의 후신인 민주사회당(PDS)은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필요한 득표율 5%에 미달, 독일통일 이후 처음으로 원내 진출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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