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군사공격에 단호히 반대

독일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미국의 이라크 군사공격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는 설령 이라크 군사공격을 허용하는 UN 결의안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라크에 대한 무력 공격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오는 9월 22일 의회 선거를 열흘 정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이 문제는 고실업 문제와 함께 독일 정가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슈뢰더 총리는 지난 9월 8일 야당인 기민/기사연합의 에드문트 슈토이버 총리 후보와의 2차 TV토론에서 "UN 결의안이 있건 없건 간에 내가 총리로 있는 한 이라크에 대한 공격에는 참가하지 않겠다"면서, 야당에서 이를 총선용이라고 비판하는데 대해 "총선이 끝나더라도 이라크에 대한 군사공격에 참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날 토론에서 야당의 슈토이버 후보는 "슈뢰더 총리가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공조를 포기하고 미국의 정책을 공개 비판하여 전통적인 미국과의 우호 관계를 손상시켰다"고 비판했지만, 슈뢰더 총리는 "친구 간에 견해 차이가 있다고 해서 우호관계가 손상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UN 결의안 있어도 독일은 참여 안해

또한 슈뢰더 총리는 9월 9일 총선지원 유세 연설에서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보유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군사 행동이 적절한 방법이 아니며, 독일은 이라크에 사찰단을 재입국시키기 위한 코피 아난 UN 사무총장의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슈뢰더 총리는 "미국이 이라크에 대한 사찰을 통해 대량살상무기 보유를 저지한다는 당초 목표에서 벗어나 사담 후세인 정권 전복이라는 새로운 목표로 슬그머니 옮겨갔으며, 독일은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슈뢰더 총리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대테러 전쟁도 끝나지 않았고 오사마 빈라덴도 잡히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대테러 전선에서 국제사회의 단결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슈뢰더 총리는 지난해 9.11 테러가 일어난 직후에는 미국에 대해 무조건적이고 전폭적인 연대와 지지를 표명하고 독일군을 아프가니스탄에 파견하기도 했다.

한편 집권 사회민주당(SPD)의 프란츠 뮌테페링 사무총장은 지난 10일 "사민당의 이러한 방침은 이라크 군사공격에 대한 독일군 병력 파견 뿐 아니라 재정적 지원도 배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UN 결의안이 이라크 군사공격을 허용하더라도 각국이 이에 참여할지 여부는 결국 각국의 결정에 달려있는 것이며, 독일 정부가 유럽연합(EU) 내에서 자신의 입장이 관철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대테러 전선 붕괴와 세계경제 불황 우려

현재 독일 국민의 여론은 이라크 공격 반대로 기울어져 있다. 지난 8일 TV 토론 후 이루어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가 슈뢰더 총리의 대 이라크 군사행동 반대에 대해 지지하고 있다. 독일의 평화 문제 전문가 3백 여명이 포함된 연합체인 '평화와 분쟁 연구 위원회'도 슈뢰더 총리 입장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국제법 학계에서는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소위 '예방적 방위' 개념이 부당하다고 인정되고 있다"면서 "스스로 대량살상무기를 소유한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다른 나라가 이를 보유하려고 할 때 문제삼는 것은 모순인데다가, 미국은 과거 이라크의 군비 확장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어 왔다"고 비판했다.

한편 하인츠 프롬 독일헌법수호청장은 "이라크에 대한 군사공격은 전세계적인 테러리스트 수사 공조에 큰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현재 사담 후세인이 테러조직 알카이다와 연관되어 있다는 증거도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독일 최대은행 도이체방크의 노베르트 발터 수석경제분석가는 "이라크에 대한 군사공격이 이루어질 경우 석유 가격이 폭등하고 각국의 군사비 지출이 크게 늘어나 금년 겨울에 세계 경제가 불황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독일의 독자노선 주목

그동안 유럽에서도 미국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온 프랑스가 이번 이라크 군사공격에 대해서는 다소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독일의 태도는 국제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독일이라면 주로 극우파 문제에만 지면을 할애해 오던 미국 언론도 최근 뉴욕타임즈가 슈뢰더 총리와의 인터뷰를 1면에 배치하는 등 독일측 태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2차대전 패전국이자 분단국이던 독일은 그동안 경제재건과 사회주의 진영과의 대결에서 미국의 도움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독일은 유럽에서 미국의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국가 중 하나였으며, "경제적으로는 거인이지만 정치적으로는 난장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통일 후 독일은 국제사회에서 정치적으로 좀 더 큰 역할을 맡아줄 것을 국내외적으로 요구받아왔다. 이번 이라크 군사공격을 둘러싼 독일의 태도는 경제적으로 세계 3위이자 유럽 최대 국가인 독일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독자적인 발언권을 확립해 나가는 과정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집권 사민당과 녹색당은 최근 독일을 휩쓴 홍수와 이라크 공격 논쟁을 통해 그동안 야당에 뒤져있던 지지율을 회복시켜 왔다. 9월 9일 발표된 dimap 연구소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민당의 지지율은 39%로 금년 들어 처음으로 야당인 기민/기사연합(38%)를 앞질러 슈뢰더 총리의 연임 가도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오는 9월 22일 총선에서 사민당이 승리할 경우 슈뢰더 총리는 독일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외교 분야에 있어 독자적인 '독일의 길'을 더욱 자신있게 걸어갈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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