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알려주는 새아리는 낡은 반복의 메아리가 아니라 거창하지 않은 작은 것이라도 뭔가 새롭게 느끼게 해주며, 소박한 가운데서도 문득 작은 통찰을 주는 그런 글들을 기다립니다. 소재와 형식, 문체에 제약이 없는, 제멋대로 자유롭고 그래서 나름 창조적인 자기만의 글쓰기를 환영합니다.독일 독일, 자금세탁/테러 방지제도 개선
역시 퍼오는 김에 함께 펐슴다. 자 공부합시다^^-베리우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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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경관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조회 3,302회 작성일 02-08-21 11:05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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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법 개정/테러보험회사/해외도피자금의 양성화 논란
독일은 작년 9.11일 미국 테러사건 이후 자금세탁 및 국제테러 방지 강화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최근 조치사항을 정리하여 게재함
1. 관련조치 내용
가. 자금세탁방지법 개정
□ 고객신분 확인 의무자의 범위를 현행 금융기관에서 자영업자로 확대
ㅇ 현재 : 은행·보험사 등 금융기관 직원은 15천Euro 이상 거래고객의 신분을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6년간 보관하여야 함
ㅇ 개선 : 변호사·세무사·공증인·부동산 중개사·보험설계사·경매소·카지노 등에게도 동일한 의무가 부과됨 (다만 카지노는 1천Euro 이상)
□ 혐의거래는 금액다과를 불문 모두 경찰·검찰·금융감독청 등에 신고하되, 변호사·세무사 등이 자기거래가 아닌 '법률자문'이나 '소송대리' 과정에서 취득한 혐의거래 정보에 대하여는 신고의무를 면제
□ 자금세탁 및 국제테러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기 위하여 연방내무부 산하 범죄수사청(BKA)에 15명 인원의 「금융정보시스템(FIU)」을 설치
* 동 법안은「EU규정 Nr. 2580/2001(01.12.27)」,「제4차 금융시장 발전법(5.31)」에서 제시한 자금세탁 및 테러 방지대책을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서(프랑크푸 26051 - D0564, 01.10.5, D 0325, 02.6.4), 금년 8.16 공포되었으며 9월부터 시행할 예정
나. 테러보험회사 신설
□ 금년 9월중에 테러보험 전담회사(Extremus AG)를 설립하고 보험금 총한도를 130억Euro로 설정·운용하되, 재원은 독일의 보험 및 재보험시장의 자금을 pooling화하여 활용
□ 보험금액이 30억Euro 초과시 연방정부가 보증책임을 지도록 함 (연방정부는 기업파산시 대출보증, 대형사고 보험보증 등 예산으로 850억Euro를 기계상)
< 테러보험회사(Extremus AG)의 운용 범위 : 기술적 어려움으로 생략 >
※ 이는 '테러보험 제도' 신설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프랑크푸 26051- D0266, 4.27), 이와는 별도로 범유럽 차원에서 테러방지 보험기금(Eurotime) 신설움직임이 있으나, 아직 구체적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HB 6.14)
다. 자금세탁 및 국제테러 단속 강화
□ 현재 독일에서는 1조Euro(1,150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세탁되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 조세피난처에 은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방·주정부는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원 차단을 위하여 은행고객의 거래동향을 주시하고 조사를 강화하고 있음
ㅇ 독일최대의 주립은행인 West LB는 6천억Euro에 달하는 고객자금의 세탁을 묵인한 혐으로 85백만불의 벌금이 부과되었으며, 작년도에 베를린시에서만 24천건, 독일 전역에서 수십만건이 적발됨 (Handelsblatt〔HB〕8.15)
□ 독일은 8.15. 독일 범죄사상 최대의 700만Euro 강탈·자금세탁 용의자 2명을 색출하여 1백만불을 압수하고, 덴마크·체코 등 비EU국가와 "국경검색 강화협정"을 체결하는 등 '검은 돈' 추적활동을 대폭 강화 (연방내무부 보도 8.15)
2. 해외도피 탈세자금의 양성화 논란
□ 최근 독일에서는 구동독 지역의 실업해소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해외도피중인 검은 돈에 면죄부를 부여하여 국내로 유인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음
ㅇ 이는 연방정부 산하「노동시장 개혁위원회(Hartz Commission)」가 '실업해소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나, 동 위원회가 8.16. 연방정부에 최종보고한 '대책'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확인됨
□ 동 방안은 이태리·스페인·오스트리아 등에서 시행한 제도로, 종전에 독일의 야당(기사/자민당)도 도입을 주장한 바 있고, 금번에 슈뢰더(Schroeder) 연방총리도 "여건이 허락하면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언급함으로써 논의가 급진전 (Der Spiegel 인터뷰, Nr.33 8.12)
* 이태리는 해외도피 자금이 3,500~5,000억Euro(GDP의 30%~40%)로 추정되고 있는 데, 이에 대하여 2.5%를 보상세로 징수하고 사면조치한 결과, 01.11~ 02.5월까지 6월간 600억Euro가 국내에 반입되어 15억Euro가 국고에 환수됨 (Frankfurter Allgemeiner Zeitung 8.12, HB 8.13)
* 스페인의 경우, 해외도피 자금이 3,000억Euro에 이르고 있으며, 특별국채(금리 2%, 6년 만기, 중도에 양도불가)를 발행, 100억Euro가 국내에 반입됨 (HB 8.13, Financial Times Deutschland 8.13, 경제주간지 Wirtschaftswoche Nr. 34, 8.15)
□ 그러나 이를 실현할 경우 범법 행위를 합법화시켜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이 무너지고 조세정의 실현이 어려워지게 되며
ㅇ 도입을 하더라도 국내의 높은 소득세, EU 회원국간 이자소득세 차이를 해소하고, 역내 자본시장 발전 및 세정당국과 외국은행간에 정보교류를 확대하는 등 해외도피 유인을 줄여야 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됨
□ 다만, 독일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시 위 방안이 심도있게 검토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검토과정에서 사면과징금 또는 과세수준, 도입방법(강제국채 발행, 기간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임. (Yang).
작성자:재경관 (wfk25@euko.de)
2002/8/20(화)
1. 관련조치 내용
가. 자금세탁방지법 개정
□ 고객신분 확인 의무자의 범위를 현행 금융기관에서 자영업자로 확대
ㅇ 현재 : 은행·보험사 등 금융기관 직원은 15천Euro 이상 거래고객의 신분을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6년간 보관하여야 함
ㅇ 개선 : 변호사·세무사·공증인·부동산 중개사·보험설계사·경매소·카지노 등에게도 동일한 의무가 부과됨 (다만 카지노는 1천Euro 이상)
□ 혐의거래는 금액다과를 불문 모두 경찰·검찰·금융감독청 등에 신고하되, 변호사·세무사 등이 자기거래가 아닌 '법률자문'이나 '소송대리' 과정에서 취득한 혐의거래 정보에 대하여는 신고의무를 면제
□ 자금세탁 및 국제테러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기 위하여 연방내무부 산하 범죄수사청(BKA)에 15명 인원의 「금융정보시스템(FIU)」을 설치
* 동 법안은「EU규정 Nr. 2580/2001(01.12.27)」,「제4차 금융시장 발전법(5.31)」에서 제시한 자금세탁 및 테러 방지대책을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서(프랑크푸 26051 - D0564, 01.10.5, D 0325, 02.6.4), 금년 8.16 공포되었으며 9월부터 시행할 예정
나. 테러보험회사 신설
□ 금년 9월중에 테러보험 전담회사(Extremus AG)를 설립하고 보험금 총한도를 130억Euro로 설정·운용하되, 재원은 독일의 보험 및 재보험시장의 자금을 pooling화하여 활용
□ 보험금액이 30억Euro 초과시 연방정부가 보증책임을 지도록 함 (연방정부는 기업파산시 대출보증, 대형사고 보험보증 등 예산으로 850억Euro를 기계상)
< 테러보험회사(Extremus AG)의 운용 범위 : 기술적 어려움으로 생략 >
※ 이는 '테러보험 제도' 신설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프랑크푸 26051- D0266, 4.27), 이와는 별도로 범유럽 차원에서 테러방지 보험기금(Eurotime) 신설움직임이 있으나, 아직 구체적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HB 6.14)
다. 자금세탁 및 국제테러 단속 강화
□ 현재 독일에서는 1조Euro(1,150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세탁되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 조세피난처에 은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방·주정부는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원 차단을 위하여 은행고객의 거래동향을 주시하고 조사를 강화하고 있음
ㅇ 독일최대의 주립은행인 West LB는 6천억Euro에 달하는 고객자금의 세탁을 묵인한 혐으로 85백만불의 벌금이 부과되었으며, 작년도에 베를린시에서만 24천건, 독일 전역에서 수십만건이 적발됨 (Handelsblatt〔HB〕8.15)
□ 독일은 8.15. 독일 범죄사상 최대의 700만Euro 강탈·자금세탁 용의자 2명을 색출하여 1백만불을 압수하고, 덴마크·체코 등 비EU국가와 "국경검색 강화협정"을 체결하는 등 '검은 돈' 추적활동을 대폭 강화 (연방내무부 보도 8.15)
2. 해외도피 탈세자금의 양성화 논란
□ 최근 독일에서는 구동독 지역의 실업해소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해외도피중인 검은 돈에 면죄부를 부여하여 국내로 유인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음
ㅇ 이는 연방정부 산하「노동시장 개혁위원회(Hartz Commission)」가 '실업해소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나, 동 위원회가 8.16. 연방정부에 최종보고한 '대책'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확인됨
□ 동 방안은 이태리·스페인·오스트리아 등에서 시행한 제도로, 종전에 독일의 야당(기사/자민당)도 도입을 주장한 바 있고, 금번에 슈뢰더(Schroeder) 연방총리도 "여건이 허락하면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언급함으로써 논의가 급진전 (Der Spiegel 인터뷰, Nr.33 8.12)
* 이태리는 해외도피 자금이 3,500~5,000억Euro(GDP의 30%~40%)로 추정되고 있는 데, 이에 대하여 2.5%를 보상세로 징수하고 사면조치한 결과, 01.11~ 02.5월까지 6월간 600억Euro가 국내에 반입되어 15억Euro가 국고에 환수됨 (Frankfurter Allgemeiner Zeitung 8.12, HB 8.13)
* 스페인의 경우, 해외도피 자금이 3,000억Euro에 이르고 있으며, 특별국채(금리 2%, 6년 만기, 중도에 양도불가)를 발행, 100억Euro가 국내에 반입됨 (HB 8.13, Financial Times Deutschland 8.13, 경제주간지 Wirtschaftswoche Nr. 34, 8.15)
□ 그러나 이를 실현할 경우 범법 행위를 합법화시켜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이 무너지고 조세정의 실현이 어려워지게 되며
ㅇ 도입을 하더라도 국내의 높은 소득세, EU 회원국간 이자소득세 차이를 해소하고, 역내 자본시장 발전 및 세정당국과 외국은행간에 정보교류를 확대하는 등 해외도피 유인을 줄여야 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됨
□ 다만, 독일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시 위 방안이 심도있게 검토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검토과정에서 사면과징금 또는 과세수준, 도입방법(강제국채 발행, 기간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임. (Yang).
작성자:재경관 (wfk25@euko.de)
2002/8/2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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