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실화의 배경/향후 금융위기 논쟁/정책대안

그동안 경기침체와 기업의 경영악화로 독일은행들의 경영수지가 크게 악화되면서  신용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관련사항 게재함

1. 독일 은행권의 부실화 개요

□ 독일의 상당수 은행들은 최근 부실여신이 증가하여 대손충당금을 대규모 적립함에 따라 수지가 계속 악화되고 있음  

ㅇ 대형 민간은행중 독일 2위의 HypoVereins는 금년 2/4중 대손충당금을 12억Euro(전년비 55% 증가) 적립하면서 9백만Euro의 영업손실을 초래하였으며, Commerz(4위)도 수익이 25백만Euro에 불과(전분기 대비 △90%). 다만, Deutsche Bank(1위)만 상반기중 8억Euro의 순이익을 시현한 정도

ㅇ 9개 주립은행중 최대인 WestLB는 작년에 대손충당금을 764백만Euro(전년비 18배) 적립하면서 순이익이 60%나 감소하였으며(5억→2억Euro), 베를린은행(BGB)은 주정부 지원으로 파산을 모면하는 등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ㅇ 소형 은행들의 경우 Gontard & Metall, Schmidt, Delbruck Bank 등이 이미 파산한 데 이어, 상당수 은행들이 파산의 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이에 따라 은행권의 부실이 전후 최악으로 평가되고 은행권 전반에 걸쳐 신용위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가도 폭락세를 보임 (HypoVereins는 년말 대비 △41.4%, Commerz는 △34.1%)


2. 금융부실화의 배경  


□ 최근 독일은행들의 부실화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 파산, 가계부채 증가, 증시폭락에 따른 투자은행업 부문 위축 등으로 부실여신 및 이에 따른 대손충당 소요가 증대하여 수지가 악화된 데 기인  

ㅇ 지난 상반기중 독일 최대의 미디어 그룹인 KirchMedia, 2위 건설기업인 Holzmann, 최대 발전설비·기계제작 그룹인 Babcock Borsig 등이 파산신청하는 등 파산이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유로지역의 가계부채는 '95년도 GDP 대비 42%에서 작년말 50% 이상으로, 자본회사 부채는 61%에서 78%로 증가 (ECB, 2002.8월보)

    * 독일의 경우 '90년 통일이후 계속 파산이 증가하여 작년말 32천건으로 사상최고의 기록을 세우면서 60만명의 실업자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손실도 400억Euro에 이름 (Creditreform 6.19, Handelsblatt 6.20)  

□ 대부분의 은행들은 90년대중 조직·인력, 영업범위를 투자은행업(Investment banking)까지 확대하고 영업구역도 해외로 진출하는 등 방만한 운용으로 과당경쟁을 하면서 수익기반이 취약해짐

ㅇ 그러나 이러한 비효율과 부실화 가능성이 '90년대초의 통일붐과 '90년대말 증시붐 등 거품에 가려서 부각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여신관리도 신용리스크 평가기준에 따라 운용되지 못하고 경기부진에 대비한 개혁을 지체

   * 독일의 금융기관은 2,700개의 본점과 54천개의 지점망을 보유하고 있는 데, 이는 주유소나 제과점보다 많는 규모이고, 점포당 고객수 2천명, 은행직원 1인당 고객수 109명에 불과하여 저수익/고비용 구조임 (연방은행 은행통계월보 2002.8)

   * Deutsche Bank와 Rheinland/Pfalz 주립은행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신용리스크 평가 및 관리기법이 미비하여 신용 리스크에 상당수준 노출되어 있음  

□ 특히 소형은행들의 경우, 업무범위가 가계·중소기업 대출, 증권거래 수탁 등  특정업무에 한정되어 있어, 위기발생시 타 업무로의 대체 또는 위험분산 등의 자체흡수 능력이 없어 파산에 이름


3. '향후 금융위기'에 대한 논쟁  


□ 현재 독일을 비롯한 유럽은행들이 대규모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데다가, 아직도 경제회복 전망이 불투명하여 파산 및 실업이 계속 증가하면서 은행의 영업기반이 더욱 위축되어 위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음

ㅇ 독일의 실업율은 금년 1월말 심리적 저지선인 400만명대를 초과하면서 7월말 현재 405만명을 기록하고 있고(실업율 9.7%), 파산도 금년중 4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유럽은행들은 Fundamental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정을 되찾을 것이며, 따라서 위기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 시각임

ㅇ 유럽내 50대 은행들은 자본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 신용력이 10~15년전에 비해 개선되었고, 수익력과 자본력, 유동성 비율 및 자기자본 비율 등이 안정되고 파생금융 기법도 발전되고 있어, 위험의 분산여지가 커짐

   * 국제 신용평가기관 Moody's는 HypoVereins Bank와 Commerz bank의 신용등급을 각각 Aa₃에서 A₁으로 1단계 하향조정하면서, "주가 하락으로 위험이 증가하고 기업지분이 많은 은행들의 자본력이 떨어질 가능성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유럽계 은행들은 건실하다"고 평가 (HB 8.9)

□ 또한 대부분 은행들은 비용감축을 위해 투자은행업 분야의 사업을 과감하게  축소·폐지하고, 자회사 및 지분 매각, 인원·점포 감축, 경상비 지출 축소 등  구조조정을 강도높게 추진하고 있어, 위기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ㅇ 독일은행들은 작년도에 총 216개의 본점과 3천여개의 지점망을 폐쇄하였으며, 4대 민간은행의 경우에만 16천명을 감원한 데 이어 향후 2~3년내 34천명을 추가로 감원하는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추진중

ㅇ 슈뢰더(Schroeder) 연방총리는 채권은행단에 Holzmann, Babcock Borsig 등 부실 대기업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이들은 정부 요청을 거부하고 추가지원을 중단하여 더 이상의 부실여지를 차단


4. 정책 제안


□ 최근 은행권이 정치적인 압력을 배제하고 부실기업 지원중단 및 조직축소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하여, 전문가들은 시장원리가 작동될 수 있는 기회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

□ 아울러 은행이 추가부실을 줄이고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회생가능성이 없는 부실기업이 시장에서 조속히 퇴출되도록 다음과 같이 파산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ㅇ '99.1.부터 시행되고 있는「신파산법」은 미국「펜실베니아 파산법」제11장을 원용한 것으로, 파산의 제1목표를 '기업파산' 보다는 '기업인수'와 '일자리 구제' 등에 두고 있음

ㅇ 이는 법제정 당시 여·야간의 정치적 합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신속한 기업정리가 어렵고 투명성도 결여되어 채권자의 손실 등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 때문에 미국에서도 비판이 제기  

ㅇ 따라서 법정관리인 또는 회계법인 등이 기업의 자금/재산상태를 단시일내에 파악하여 처리하도록 기간을 단축하고, 기업매각 등 처분도 시장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파산절차를 투명화해야 할 것임. (Yang).  

작성자:재경관 (wfk25@euko.de)
2002/8/1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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