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사민당 선거정책 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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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유로니이름으로 검색 조회 1,823회 작성일 02-07-29 10:25본문
아는게 없어 많이 못 쓴다. ARD텍스트를 참고.
세금문제: 세금경감정책을 지속하는가는 재정적인 운영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해서 이와 연동해 판단결정한다. 소득세는 이미 결정된 바대로 2003년, 2005년에 계획된 단계적 세제경감 고수. 환경세 추가인상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 자본수익에 대한 세금 매기는 것을 놓고 유럽전체적으로 통일적인 정책수립 되어야.
보건문제: 사민당은 의료보험을 기본의료와 선택의료보험으로 분할하는 것을 거부. 종합건강보고서인 보건패스를 자유의사에 기초해 도입한다.
가족: 육아보조금은 단계적으로 월 2백유로로 인상. 육아.탁아시설의 완성을 위해 40억유로예산. 또한 1만개의 학교를 전일제학교(Ganztagsschulen)로 바꾼다.
노동: 실업률 인하를 위해 특별히 목표치는 설정 안함. 실업보조금과 생계보조금은 하나로 합친다. 초과근무철폐를 위해 노동시간계좌(Arbeitszeitkonten)를 설치. 부분시간노동 장려. 노사간 협의체/연대방식을 보다 효율적으로 정비한다. 중기적으로 동서독간 임금격차해소.
기업: 중소기업진흥을 위해 중소기업은행설립. 창업자는 초반 4년간 혜택. 부패일소투쟁강화.
외교정책: 독일의 유엔과의 국제공조 강화. 병역의무존속. 개도국지원비를 2006년까지 국내총샌산의 0.33퍼센트로 인상. 유엔연합 동방확대에 널널한 입장.
교육: 초등학교때부터 외국어교육실시. 학업재개자 빼고 일반대학생에게 등록금 도입하지 않는다.
연구개발: 독일의 연구개발비용 인상. 유전자조작식물 재배 프로그램을 실시.이때 인간배아보호를 위한 대책에 대해선 별반 대책없이 침묵.
세금문제: 세금경감정책을 지속하는가는 재정적인 운영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해서 이와 연동해 판단결정한다. 소득세는 이미 결정된 바대로 2003년, 2005년에 계획된 단계적 세제경감 고수. 환경세 추가인상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 자본수익에 대한 세금 매기는 것을 놓고 유럽전체적으로 통일적인 정책수립 되어야.
보건문제: 사민당은 의료보험을 기본의료와 선택의료보험으로 분할하는 것을 거부. 종합건강보고서인 보건패스를 자유의사에 기초해 도입한다.
가족: 육아보조금은 단계적으로 월 2백유로로 인상. 육아.탁아시설의 완성을 위해 40억유로예산. 또한 1만개의 학교를 전일제학교(Ganztagsschulen)로 바꾼다.
노동: 실업률 인하를 위해 특별히 목표치는 설정 안함. 실업보조금과 생계보조금은 하나로 합친다. 초과근무철폐를 위해 노동시간계좌(Arbeitszeitkonten)를 설치. 부분시간노동 장려. 노사간 협의체/연대방식을 보다 효율적으로 정비한다. 중기적으로 동서독간 임금격차해소.
기업: 중소기업진흥을 위해 중소기업은행설립. 창업자는 초반 4년간 혜택. 부패일소투쟁강화.
외교정책: 독일의 유엔과의 국제공조 강화. 병역의무존속. 개도국지원비를 2006년까지 국내총샌산의 0.33퍼센트로 인상. 유엔연합 동방확대에 널널한 입장.
교육: 초등학교때부터 외국어교육실시. 학업재개자 빼고 일반대학생에게 등록금 도입하지 않는다.
연구개발: 독일의 연구개발비용 인상. 유전자조작식물 재배 프로그램을 실시.이때 인간배아보호를 위한 대책에 대해선 별반 대책없이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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