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다. 독일의 각 정당의 선거 프로그램을 간단히 살펴보자. 함 살펴보고 내가 왜 기민기사연합은 절대 정권을 잡으면 안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공감해 주시라^^

기민당의 선거정책    

노동시장문제: 8백유로 이하 직업은 사회보장납입금 깍아준다. 고용청과 사회복지청이 함께 "Job-Center"에서 긴밀히 협조.

교육문제: 학교는 수학, 자연과학, 경제를 더 많이 가르쳐야 한다. 교육의 질을 감독하는 재단설립. 대학등록금도 배제하지 않는다.

재정문제:  공공부문 재정정작 해소를 위해 전국적인 안정화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가족문제: 결혼과 가정은 사회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형식이라는 입장. 단계적으로 가족보조금(육아보조금같은)도 도입하자. 사회보장납임금에서도 가족에게는 특혜를 주자.

동독문제: 공무원 월급을 2007년부터 서구수준으로 한다.  구동독 경제진흥책을 펼 때 구동독이 더 독립성/자립성을 가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치안: 범죄많은 곳에 비디오 감시. 수사에 협조하는 공범증인에게 혜택주는 규정 재도입. 신분증명서에 지문날인. 폭력적인 게임과 영화 금지. 청소년보호 강화.

사회보장부문:  더 독립성 강화. 납입금은 40퍼센트 이하로 인하. 국가 연금보조는 가족과 저소득자로만 제한. 의료보험에 더 선택가능성을 넓히자. Arzneibudget(의사예산) 폐지.

세금: 2004년 대형 세제개혁 한다. 최고세율은 2006년까지 40퍼센트이하로 인하. 최저세율은 15퍼센트 이하로 인하. 기업매입시에 면세도 검토.

환경: 원자력탈퇴계획은 다시 원점으로 되돌린다. 환경세는 유해물질방출요금으로 대체한다. 환경기술진흥.

행정: 행정상의 TÜV 감독기구가 정기적으로 행정법규과 규정을 검토한다. 법들을 더 간소화해야 한다. 모든 국가의 경비/비용지출도 감시되어야 한다.

국방: 연방군에게 예산증액. 9개월 병역의무존속. 연방군은 30만명수준으로 강력히 유지한다. 30만명중 10만명을 의무병으로 채운다.
  
이민: 독일은 절대 이민유입국가가 아니다.  단지 노동시장에서의 이민만 예외적으로 가능하게 하자. 그리고 국가로부터 박해받은 피난자만 망명으로 인정하자.  가족을 동반유입하는 것은 6살이하 어린애만 가능하게 하자. 독일로의 통합을 위한 교과코스를 의무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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