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도입을 둘러싼 사민당 내 분쟁에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총리인 볼프강 클레멘트(SPD) 패배

지난 15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SPD(사민당) 주정당 위원회는 토론을 거쳐 매학기 재등록비와 (장기 학업자에 대해 부과하는) 등록금에 대한 클레멘트 주총리의 구상안을 근소한 차이의 과반수로 부결시켰다. 이 위원회는 "직업자격을 부여하는 졸업시험 때까지는 행정처리비나 (장기 학업자에 대해 부과하는) 등록금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약속은 주정부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회민주주의적 정책의 징표"로 남을 것이다.

클레멘트 주총리와 페어 슈타인브뤽 재무장관(SPD)은 동이 난 주정부 재무상황에 직면하여 학기당 50유로를 매학기 재등록비로 채택하기를 원한다. 규정된 학업기간보다 4학기 이상 더 오래 공부를 하는 대학생은 학기당 650유로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2과목 전공과 노령 학생들에게도 똑같이 650유로 납부를 계획했다. 지난 주 동안 이 구상안에 대항하여 대학생들의 격렬한 저항이 있었다. 물론 사민당 정당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중에도 대학생들은 등록금 구상안에 저항하여 시위를 했었다.

"교육정책적 충격"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와 주의회의 SPD 당원들은 이번 결정에 연관되지는 않는다. 100명으로 구성된 정당위원회는 단지 자문 역할만을 한다. 물론 SPD 각 지구당에서도 등록금 도입 구상에 대한 격렬한 비판들이 있다. 정당위원회 결정 문안에서는 대학생들의 저항과 당내 반발이 등록금 문제가 "복지정책과 교육정책에 있어 특히 민감한 부분"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제 등록금 도입을 둘러싼 토론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와 주의회 간의 예산 협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정당 위원회는 주정부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사회(복지)적 관점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학자금 조달을 위한 모델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가브리엘레 벨러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교육부 장관(SPD)은 이미 그러한 자금 구상안을 작성해 놓았다. 등록금 도입안에 대해서는 특히 사민당 청년 당원들이 전력을 다해 반대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사민당 청년위원장 마크 헤어터 씨는 주정당위원회 결정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DPA

- 출처: 슈피겔 온라인(http://www.spiegel.de/unispiegel/geld/0,1518,201102,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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