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가 멀리 날다

대학 등록금 도입 정책과 대학 예산 축소에 대한 대학생들의 저항의 물결이 활기를 띠고있다. 보쿰의 학생들은 한 SPD(사회민주당) 소속 의원에게 파이를 던졌고 몇몇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대학생들은 수업 거부에 나서고 있으며 다른 주에서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목요일 게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독일 총리로는 처음으로 교육이라는 주제에 대한 정부 공식입장을 표명했는데, 그의 이마에는 주름살이 깊게 패여 있었다. 슈뢰더 총리는 교육은 "국가적 과제"이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현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이는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사회(복지)적 문제이다"라고 덧붙였다.

교육이 대주제인가? 사회적 문제인가? 학생들도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사회민주주의 체제 국가인 독일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몇 주 전부터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대학생들은 등록금 도입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이따금 매우 난폭한 방법을 쓰기도 한다. 예를 들면 지난 수요일 보쿰에서 학생들은 SPD 사무실을 점거했고, 등록금 도입을 지지했던 카리나 괴데케 주의회 의원을 향해 파이를 던지기도 했다. 그래서 SPD 원내총무는 "대화에는 규칙이 있다. 파이는 이 규칙에 속하지 않는다"라며 학생들과의 면담을 중단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적녹(사민당-녹색당) 집권연정은 대학입학 등록과 매학기 재등록에 있어 "행정비" 명목으로 50유로를, 그리고 전공이 2개인 학생, 아우프바우 과정(박사과정에 상응하는 상급과정) 학생, 고학년생으로부터 학기당 650유로를 거둘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 때문에 많은 대규모 대학의 학생들이 시위에 나서고 있다. 독일에서 대학생 숫자가 가장 많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서 빌레펠트 대학 학생들이 처음으로 동맹휴학에 나섰고, 몇몇 대학들이 그 뒤를 따랐다. 그리고 지난 주 토요일에는 거의 2만 여명의 학생들이 뒤셀도르프 시내에서 열린 시위에 참가했다.

금주에도 학생들은 이러한 캠페인을 계속한다. 예를 들면 본에서는 많은 학과의 강사들이 시내 중심가의 뮌스터 광장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예정이고, 14일 농학 전공 학자들은 이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급식 제공을 시작할 것이다. 뮌스터에서는 수업거부 참가 학생들이 상징적인 의미로 보행자 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수업을 버스나 전차에서 하는데, 이러한 수업거부는 오는 2주 동안 계속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 13일 쾰른에서는 약 5천 명의 학생들이 여러 곳에서 출발하여 한곳에서 집결하는 행진(Sternmarsch)에 참여했다. 학생들은 "콩팥 제공, 학자금을 원합니다" 또는 "스폰서를 찾습니다" 등의 현수막을 들고 시내를 가로질러 갔다. 집결지에서 집회를 마치고 이들은 두 개의 라인강 다리 위로 기다란 인간 사슬을 만들었다. 아헨에서는 지난 며칠 동안 "교육 황폐화를 똑바로 바라보라"라는 구호 하에 보행자들의 신발을 닦거나 자동차 유리창을 닦아주는 등의 이벤트를 벌였다. 또한 파더보른이나 쾰른 등 몇몇 대학의 총장들도 등록금 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도르트문트 전문대학의 학생회는 위와 같은 방법 대신 등록금 도입에 반대하는 내용의 메일송신 시위를 했다. www.fasta.info에는 모든 주의회 의원들의 리스트가 실려 있으며, 학생들은 등록금 도입 정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메일로 보낼 수 있다. 지난 13일 저녁까지 약 6천 명의 학생들이 이에 참여했다. 이처럼 반대 메일을 보내는 비슷한 캠페인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등록금 도입 반대 연합 웹사이트에도 있다. 또한 단체 메일에 씌여있는 것처럼, 학생들은 주정부 재무담당 부서의 컴퓨터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도록 만들기 위해" 1센트씩 송금한다고 한다.

그러나 교육 관련 예산 절감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만의 특징이 아니다. 작센 주의 대학들도 이러한 커다란 압력을 받고 있으며 연대하여 이에 저항하고 있다. 또한 13일 함부르크에서는 한 차례 경찰력 투입이 있었는데, 이는 학생들이 주정부 교육정책에 반대하여 Phil-Turm을 봉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해산했으나, 14일 다시 행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2일 베를린에서는 3만여 명의 교사들이 포괄적인 교육개혁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번 시위는 교육학문노조(GEW)가 벌이는 캠페인 "교육 구원"의 시작이다.

독일의 주총리들은 슈뢰더 총리가 보여준 것처럼 "교육을 최고결정권자가 결단내려야 할 중대한 문제로 삼아야 한다"고 GEW 회장 에바-마리아 슈탕에 씨는 요구했다. 물론 이것이 좋은 생각인지 아닌지는 확실치 않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총리 볼프강 클레멘트는 이미 교육을 자신이 결단해야 할 중대한 문제로 인식했다. 그리고 바로 그 결과 학생들은 이제 등록금을 지불해야 한다./Jochen Leffers

- 출처: 슈피겔 온라인(http://www.spiegel.de/unispiegel/geld/0,1518,200672,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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