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은행들은 앞으로 주식이나 증권 등 거래시 길지 않고 이해가  쉽게 되며 광고가 없는 상품정보설명서를 고객에게 제공해야만 한다. 설명서에는 투자시 이익, 위험가능성 그리고 은행측에 내는 비용에 관해 분명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야 한다.

 

징병제

병역의무제는 사라지고 자원하는 이들에 의해 소규모의 군대가  조직된다. 지금까지 230.000명의 군인은 최대 185.000명 선으로 줄게 된다. 다만 국가 비상시에 다시 병역의무제가 부활할 수 있는 기본법은 변경되지 않는다.

 

연금

2천 만 명 이상의 연금수령자들이 받는 연금이 0.99 퍼센트 오른다. 이 인상은 전쟁이나 병역피해자, 범죄희생자, 혹은 구 동독정권하의 희생자에게도 해당된다.

 

실업수당 (하르츠 IV)

실업수당을 받는 이들이 지금보다  많은 부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100 유로에서 1,000유로 사이의 수입은 액수의 90퍼센트를 수입으로 간주했으나 앞으로는 80퍼센트만을 반영하기로 한다고 한다.

 

 

정보출처: 디벨트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