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알려주는 새아리는 낡은 반복의 메아리가 아니라 거창하지 않은 작은 것이라도 뭔가 새롭게 느끼게 해주며, 소박한 가운데서도 문득 작은 통찰을 주는 그런 글들을 기다립니다. 소재와 형식, 문체에 제약이 없는, 제멋대로 자유롭고 그래서 나름 창조적인 자기만의 글쓰기를 환영합니다.독일 새로운 계급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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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1,703회 작성일 02-05-14 00:23본문
요즘 IG 메탈이 지난주부터 총파업하고 있는거 아시죠. 이에 대해 벌써 일주일전쯤에 짜이트지에 비판적인 논조의 기사가 난게 있다. 논조가 야리꾸리해서 번역할까 말까 망설이다 심심풀이땅콩으로 참고하시라고 번역해 보겠음. 제목도 논지도 도발적이다. 제목은 새로운 계급투쟁(Der neue Klassenkampf, Von Uwe Jean Heuser). 주제는 평등지향의 노조가 실업자를 양산해낸다는 것^^
클라우스 쯔빅켈이 값비싼 장난을 치고 있다. IG 메탈 대표인 그는 자신을 비판해온 신자유주의자들을 공격하기 위해 파업을 이용한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그간 유연한 임금을 요구해 왔는데 이제 쯔빅켈은 돌아가며 파업하는 "유연한 파업"으로 그들에게 화답한다.
지난 7년간 참을대로 참고도 욕만 먹던 노조 노동운동이 컴백하고 있다. 이들이 부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 95년 이래 노동자들의 순소득은 증가한게 없다. 이에 반해서 대기업의 간부들은 임금이 50퍼센트이상이 올랐다. 지난해 이윤이 급감했을 때도 이들 간부들은 단지 상징적인 선에서 2퍼센트정도만 내렸다. 특히 도이체 방크의 Rolf Breuer와 간부들을 보라. 브로이어 혼자만 1천만유로이상을 받았다. 사정이 이런데 IG메탈이 겨우 코마앞의 4라는 숫자를 위해 파업하는 걸 놓고 흥분해도 되는가?
흥분해야 한다. 왜냐하면 노조는 자신의 전략과 함께 몇달정도의 짧은 기간의 경기에만 제동을 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노조는 일괄임금인상을 관철시키고 독일내의 저임금을 거절하면서 노동시장에 블랙홀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함께 매몰된다. 우리사회의 하층주변부에서 가망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새로운 계급이 자라나고 있으며 이들과 함께 오래전에 잊혀진 계급투쟁의 위험성이 함께 증폭되고 있다.
노조간부들은 파업을 하면서 노조원들의 기대치를 끌어올리고 있으며 기간노조원들의 분노를 끌어내고 있다. 이 분산투쟁은 일자리를 앗아간다. 노조간부들은 낡고 무거운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채 지난 시대 산업사회에 걸맞는 요구들을 고집한다. 만인에게 더 많은 임금을 달라는 것이다. 부자회사든지, 손해를 보고 있는 회사든지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이들의 재능이 시장에서 요구되고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상관없다는 것이다. 이는 많은 기업들에게 무리한 요구이며 많은 일자리를 너무 비싼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이에 따른 귀결은 새로운 합리화이다. 즉 더 많은 실업이 그 귀결이다.
노조는 생산성향상의 과실을 함께 누려야 한다고 IG 메탈은 주장한다. 그러나 경제가 더많이 기계를 쓰고 더 적게 사람이 일하므로 생산성은 증가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임금이 강력히 증가하게 되면 기업들은 그만큼 더 강력히 기술에 집착하게 된다. 그리하여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 즉 생산성은 증가한다. 그리고 노조는 더 적어진 노동자를 위해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노조정책은 사회를 갈라놓는다. 합법적인 일자리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전망와 미래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사회적 정의는 오늘날 보편적인 고임금과는 다른 어떤 것이다. 이는 90년대에 대량일자리를 창출한 나라에서 입증된다. 미국과 영국만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쓴 이란과 네덜란드도 일자리창출의 기적을 위한 댓가를 지불했다. 즉 소득은 이전보다 불평등하게 분배된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적은 임금을 받고 일한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들 나라들은 저임금노동을 허용했다. 이들의 사회복지시스템은 실업자들이 구직에 나서게 내몰았다. 이들 나라의 노조들은 모든사람을 위한 임금인상을 포기했으며 개별기업들에서 더 많은 노동조건을 협상하는 것을 받아들였다.
이는 글로발 자본주의와의 파우스트적인 거래가 아니라, 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분배정의를 위한 최선의 길인 것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자신의 소득을 스스로 벌며 다시 출세할 기회를 얻는다.
실업자경력("Arbeitslosenkarriere")이라는 개념이 발명된 독일은? 사회복지제도는 계속 증가하는 압력을 받으며 신음하지만 그러나 소득분배는 마지노선을 유지한다. 이는 우리 경제의 거대한 성취능력을 생산해내지만 동시에 거대한 낭비이다. 왜냐하면 시스템유지를 위해 치르는 댓가가 경비지출만 증가되는데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겨우 불법노동기회만을 얻는 6백만의 실업자만 그 댓가를 치르는 것도 아니다.
독일이 한가지 확실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바로 누구나 사신의 무계급사회에서 출세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점이다.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귀족이건, 변두리노동자건간에 말이다. 게어하어크 슈뢰더는 사회계층상승을 할 수 있다는 예이다. 그러나 그사이에 상황은 변했다. 새로운 경제데이타들은 독일이 계급사회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후진 지역에서 살면서 그래서 후진 학교를 다닌 사람, 특별히 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성공하지 못한 부모를 둔 사람은 그만큼 캐리어와 성공에의 가능성이 줄어든다. 실업자부모밑에서 성장하는 사람은 나은 환경의 동년배들보다 출세의 기회가 적다.
다시금 도시들은 부자지역과 슬럼가로 쪼개진다. 한쪽에선 부동산가격이 증가하는데 다른 한쪽에선 범죄율이 증가한다. 사회복지적인 장애물들이 높아지고 연줄과 같은 낡은 전통이 다시 부흥한다. 기업가들은 누가 일자리지망자를 추천했는지를 주목한다.
독일은 점증하는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그러나 기회의 평등은 망각했다. 경제는 빨리 성장할 수 없으며 노동시장은 충분한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기록적인 경비와 노조가 관철한 고임금이 그것에 부담을 주는 한은 말이다. 다이내미즘의 결여와 함께 독일사회는 기회가 많은 이와 기회가 적은 이들로 나뉘어진다. 파업 말고는 화끈한 것이 없는 독일.
정의라는 이름으로 콜과 슈뢰더 정부는 노동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며, 사회복지를 삭감하려고 하지 않는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노조는 일괄요금협상을 주장하며 저임금에 반대하는 벽을 쌓는다. 노조는 구동독지역의 임금수준을 서독수준에 맞추어 평준화하는 것에도 열심이다. 동일한 일자리에는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여전히 거의 일자리가 없다고 할지라도 말이다! 파업은 분노한 기업가들이 예연하는 것과 같은 대량실직사태를 유발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더 많은 실업자를 양산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노조에서 단결하면 이미 그들은 가장 강력한 자들일 것이다.
그리고 간부들이 자기 배 불리는 것은? 대기업 간부들은 그들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없이 돈을 챙기려고 한다면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이다. 많은 간부들은 자신의 봉급을 미국동료수준의 인상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누가 독일의 폭주들에게 수백만유로의 거금을 허락했는가? 바로 Aufsichtsräte(노사평의회)들이다. 이 노사평의회에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조대표들이 앉아있다. 거기에 19세기의 차림한 한 클라우스 쯔빅켈도 앉아 있다.
예우: 베를린은 72년만에 있는 (부분)파업이라지요? [05/14-05:23]
클라우스 쯔빅켈이 값비싼 장난을 치고 있다. IG 메탈 대표인 그는 자신을 비판해온 신자유주의자들을 공격하기 위해 파업을 이용한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그간 유연한 임금을 요구해 왔는데 이제 쯔빅켈은 돌아가며 파업하는 "유연한 파업"으로 그들에게 화답한다.
지난 7년간 참을대로 참고도 욕만 먹던 노조 노동운동이 컴백하고 있다. 이들이 부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 95년 이래 노동자들의 순소득은 증가한게 없다. 이에 반해서 대기업의 간부들은 임금이 50퍼센트이상이 올랐다. 지난해 이윤이 급감했을 때도 이들 간부들은 단지 상징적인 선에서 2퍼센트정도만 내렸다. 특히 도이체 방크의 Rolf Breuer와 간부들을 보라. 브로이어 혼자만 1천만유로이상을 받았다. 사정이 이런데 IG메탈이 겨우 코마앞의 4라는 숫자를 위해 파업하는 걸 놓고 흥분해도 되는가?
흥분해야 한다. 왜냐하면 노조는 자신의 전략과 함께 몇달정도의 짧은 기간의 경기에만 제동을 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노조는 일괄임금인상을 관철시키고 독일내의 저임금을 거절하면서 노동시장에 블랙홀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함께 매몰된다. 우리사회의 하층주변부에서 가망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새로운 계급이 자라나고 있으며 이들과 함께 오래전에 잊혀진 계급투쟁의 위험성이 함께 증폭되고 있다.
노조간부들은 파업을 하면서 노조원들의 기대치를 끌어올리고 있으며 기간노조원들의 분노를 끌어내고 있다. 이 분산투쟁은 일자리를 앗아간다. 노조간부들은 낡고 무거운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채 지난 시대 산업사회에 걸맞는 요구들을 고집한다. 만인에게 더 많은 임금을 달라는 것이다. 부자회사든지, 손해를 보고 있는 회사든지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이들의 재능이 시장에서 요구되고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상관없다는 것이다. 이는 많은 기업들에게 무리한 요구이며 많은 일자리를 너무 비싼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이에 따른 귀결은 새로운 합리화이다. 즉 더 많은 실업이 그 귀결이다.
노조는 생산성향상의 과실을 함께 누려야 한다고 IG 메탈은 주장한다. 그러나 경제가 더많이 기계를 쓰고 더 적게 사람이 일하므로 생산성은 증가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임금이 강력히 증가하게 되면 기업들은 그만큼 더 강력히 기술에 집착하게 된다. 그리하여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 즉 생산성은 증가한다. 그리고 노조는 더 적어진 노동자를 위해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노조정책은 사회를 갈라놓는다. 합법적인 일자리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전망와 미래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사회적 정의는 오늘날 보편적인 고임금과는 다른 어떤 것이다. 이는 90년대에 대량일자리를 창출한 나라에서 입증된다. 미국과 영국만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쓴 이란과 네덜란드도 일자리창출의 기적을 위한 댓가를 지불했다. 즉 소득은 이전보다 불평등하게 분배된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적은 임금을 받고 일한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들 나라들은 저임금노동을 허용했다. 이들의 사회복지시스템은 실업자들이 구직에 나서게 내몰았다. 이들 나라의 노조들은 모든사람을 위한 임금인상을 포기했으며 개별기업들에서 더 많은 노동조건을 협상하는 것을 받아들였다.
이는 글로발 자본주의와의 파우스트적인 거래가 아니라, 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분배정의를 위한 최선의 길인 것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자신의 소득을 스스로 벌며 다시 출세할 기회를 얻는다.
실업자경력("Arbeitslosenkarriere")이라는 개념이 발명된 독일은? 사회복지제도는 계속 증가하는 압력을 받으며 신음하지만 그러나 소득분배는 마지노선을 유지한다. 이는 우리 경제의 거대한 성취능력을 생산해내지만 동시에 거대한 낭비이다. 왜냐하면 시스템유지를 위해 치르는 댓가가 경비지출만 증가되는데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겨우 불법노동기회만을 얻는 6백만의 실업자만 그 댓가를 치르는 것도 아니다.
독일이 한가지 확실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바로 누구나 사신의 무계급사회에서 출세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점이다.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귀족이건, 변두리노동자건간에 말이다. 게어하어크 슈뢰더는 사회계층상승을 할 수 있다는 예이다. 그러나 그사이에 상황은 변했다. 새로운 경제데이타들은 독일이 계급사회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후진 지역에서 살면서 그래서 후진 학교를 다닌 사람, 특별히 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성공하지 못한 부모를 둔 사람은 그만큼 캐리어와 성공에의 가능성이 줄어든다. 실업자부모밑에서 성장하는 사람은 나은 환경의 동년배들보다 출세의 기회가 적다.
다시금 도시들은 부자지역과 슬럼가로 쪼개진다. 한쪽에선 부동산가격이 증가하는데 다른 한쪽에선 범죄율이 증가한다. 사회복지적인 장애물들이 높아지고 연줄과 같은 낡은 전통이 다시 부흥한다. 기업가들은 누가 일자리지망자를 추천했는지를 주목한다.
독일은 점증하는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그러나 기회의 평등은 망각했다. 경제는 빨리 성장할 수 없으며 노동시장은 충분한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기록적인 경비와 노조가 관철한 고임금이 그것에 부담을 주는 한은 말이다. 다이내미즘의 결여와 함께 독일사회는 기회가 많은 이와 기회가 적은 이들로 나뉘어진다. 파업 말고는 화끈한 것이 없는 독일.
정의라는 이름으로 콜과 슈뢰더 정부는 노동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며, 사회복지를 삭감하려고 하지 않는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노조는 일괄요금협상을 주장하며 저임금에 반대하는 벽을 쌓는다. 노조는 구동독지역의 임금수준을 서독수준에 맞추어 평준화하는 것에도 열심이다. 동일한 일자리에는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여전히 거의 일자리가 없다고 할지라도 말이다! 파업은 분노한 기업가들이 예연하는 것과 같은 대량실직사태를 유발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더 많은 실업자를 양산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노조에서 단결하면 이미 그들은 가장 강력한 자들일 것이다.
그리고 간부들이 자기 배 불리는 것은? 대기업 간부들은 그들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없이 돈을 챙기려고 한다면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이다. 많은 간부들은 자신의 봉급을 미국동료수준의 인상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누가 독일의 폭주들에게 수백만유로의 거금을 허락했는가? 바로 Aufsichtsräte(노사평의회)들이다. 이 노사평의회에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조대표들이 앉아있다. 거기에 19세기의 차림한 한 클라우스 쯔빅켈도 앉아 있다.
예우: 베를린은 72년만에 있는 (부분)파업이라지요? [05/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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