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민법에 대해 의외로 자세히 해설한 기사를 보기 힘들다. 그래서 며칠전에 썼다가 보강하려고 묵혀둔 글을 미흡하나마 올린다. 나중에 기회가 되는 대로 다시 보충하겠다.

정부와 야당은 몇달째 이민법을 갖고 논란을 삼았다. 기민기사연합은 새 이민법이 발효되면 새로이 외국인들이 쇄도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새 이민법이 외국인에게 더 우호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그러한 한에서 기민기사연합은 사태를 과장하고 있다.

이는 일단 외국인유입문제에 있어 보수적인 독일일반국민들의 정서를 의식한 것이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독일인 과반수 이상이 새 이민법으로 외국인이 더 많이 독일로 올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합리적인 논거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다분히 정서적인 반응이라는 혐의가 짙다.

여당에게는 노동이민문제가 포커스이다..야당은 새 이민법으로 노동이민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의 외국인담당관 마리루이제 벡(녹색당)은 핵심을 지적하고 있다. 즉 새 이민법은 이민이 증가하도록 허용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이루어질 것을 목표로 한 것이다. 양에서 질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 것이다. 벡의 표현을 빌리면 "고급인력을 위해 작은 쪽문 하나를 연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벡도 하지 않는 말을 하자면 열기만 한게 아니라 닫기도 했다.

2000년도에 약 34만명의 노동인구유입이 있었는데 이중에 약 22만명은 계절노동자로 잠시 머물다 돌아가는 경우이다. 새 이민법은 이 관행을 단지 합법화한 것뿐이다. 그리고 특히 고급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절차를 단순화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새 이민법이 양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를 초래하지는 않는다.

이번 법은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본질적인 변화도 없다. 유럽연합시민은 어차피 이미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살 마음만 있으면 정착할 수 있다. 새 이민법은 이것을 조금 더 비관료주의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유럽연합시민의 독일유입은 연 13500명선으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민법 개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사안이 자녀의 추가유입, 그리고 비국가적인 박해로 인한 피난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가족을 불러오는 것으로 인한 인구유입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96년 55000명에서 2000년 75000명으로 증가한 것은 독일인이 외국인과 결혼해 그들이 유입된 결과이다. 2000년 약 17000명 미성년자들이 자신의 가족을 따라 독일로 왔다. 새 이민법은 공식인정된 망명자와 고급인력노동자의 경우 18세까지의 자녀를 동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반해서 그밖의 경우는 16세의 나이를 12세로 대폭 제한했다.

야당은 약 25만명에 이르는 비공식적으로 묵인하고 있는 피난민의 지위를 개선한 것과 관련해 "두드러진 인구유입을 위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명자유입이 많았던 90년대초와는 달리 2001년에는 9만명이하로 떨어졌다. 피난민유입은 독일법보다는 대개 외부변수에 따르며 앞으로 크게 난민이 발생할 일은 없어 보인다. 또 국가박해가 아닌 피난민의 경우도 그 유입수치에서 큰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치이다. 새 이민법은 단지 이들에게 제네바 난민협약에 의거한 피난민지위를 허용한 것에 불과하다. 구색을 맞추기 위해 생색을 낸 것이다.

그리고 또 새 이민법에 새로이 추가된 것이 언어규정이다. 2000년도에 약 10만명에 달하는Aussiedler들중 4명중에 3명은 비독일계다. 이들에게 언어시험을 필수화했다. 이는 미리 독일에와 정착한 Aussiedler들이 가족친지들을 독일로 불러 오기 힘들도록 큰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로 볼때 전체적으로 새 이민법은 고급인력을 유치하는 실리를 목표로 한 것으로서, 그경우가 아닌 경우, 그리고 유럽연합시민도 못되는 경우에 전체적으로 불리하도록  여러가지 제한이 가해졌다.  12세이상 자녀를 데려올수 없도록 한 것, 언어시험을 요구하는 것 등은 상당한 개악이 아닐 수 없다. 내가 보기에 새 이민법은 전체적으로 외국인에게 덜 우호적인 쪽으로 바뀌었다.

독일인들 여론은 기민기사연합쪽에 가깝다. 엠니드연구소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52퍼센트 독일인들이 새 이민법으로 인구유입이 증가할 것이라고 본다. 56퍼센트 독일인들은 인구유입에 제한을 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또한  독일인 62퍼센트는 기민기사연합이 새 이민법을 거절하는 이유가 객관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선거전술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다.




자유로니: 독일언론에서 자세한 해설기사를 접하기 힘든 것도 새 이민법이 내용적으로 외부에 드러내놓고 자랑할 만한 알맹이가 별반 없다는 것, 그리고 국민들의 정서는 어쨌든 보수적이라는 사실과 관련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03/29-01:18]



흰돌: 유용한 정보 잘읽었습니다. 올해 독일정부에서 해외고급인력 유치를 위한 정책이 수립되면서 제가 있는 연구소에서도 이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것 같습니다. 독일에 있는 외국연구원들의 증언을 통해 연구환경을 소개하는 홍보 브로셔 제작도 그중 하나입니다. 전세계에 배포할 홍보 브로셔 제작을 위한 인터뷰에 이틀전 저의 가족과 함께 참여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소의 소개로 마련된 자리였는데, 독일로 가족이 이주하면서 겪은 경험과 느낀점 등을 기사화하여 내보낸다는 군요. 지적하신대로 새 이민법 개정의 골자는 노동력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인것 같습니다.   [03/31-06:05]

추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