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의회의 이민법표결에서 브란덴부르크주를 찬성으로 처리한 것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되고 계산된 것이었다고 한다. 기사당 사무총장 토마스 고펠은 ARD에서 이미 사민당이 생쇼를 연출할 것임을 그전에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베를린시장이기도 한 상원의장 클라우스 보뵈라이트가 기민당소속의 브란덴부르크주 내무장관 요외억 쇤봄에게 자꾸 찬반입장을 물었는데 쇤봄이 답변을 거부하자, 주총리 슈톨페를 끌어들였다. 여기까지는 기민당도 미처 예상치 못했기에 분노가 폭발했다는 것이다.

보뵈라이트는 자신의 결정이 "전적으로 정확했다"고 월요일 베를리너 짜이퉁에서 말했다. 또 자신의 연방정부로부터 무제움스인젤(Museumsinsel)을 위해 재정지원을 받기로 한것이 아니냐, 즉 매수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에 대해 "완죤히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부인했다.

보뵈라이트는 또 베를리너 타게스슈피겔에서 자신이 기민당의 연방상원의원 Georg-Bernd Oschatz의 충고를 참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를 대변하는 표결자가 상원의장의 추가질문 이후에도 입장을 통일하지 못할 경우에만 무효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경우는 그 경우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헌번전문가들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며 해석이 갈리고 있다. 프랑크푸르트의 법전문가 Erhard Denninger는 이번주 슈피겔지와의 인터뷰에서 보뵈라이트의 행동은 정나미 떨어지기는 하지만 위헌이 아니며 그는 그럴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가 있다고 다 위헌은 아니라는 것이다.

데닝어의 해석이 독일 상원의회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같아 잠시 소개하면 그의 핵심논거는 다음과 같다. 즉 상원의회에는 헌법적으로 순수히 주를 대변하는 역할만이 할당된다. 정당정치의 의견의 다양성(Meinungsverschiedenheiten)은 의식적으로 배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연정과 그들간의 합의는 하원의회에서는 무게가 실릴지 모르지만 상원의회는 아니다. 한마디로 상원의회는 정당을 모른다. 단지 주만을 알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엄격히 말하면 상원의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정치가가 아니라 당지 주기관 혹은 그것의 대변자일 뿐이다. 상원의회의정치는 연방국가(föderalistischer Staat)라는 특성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지 정당민주주의(Parteiendemokratie)와는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슈톨페가 자신의 표를 던진 것도 연정정부의 수반으로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브란덴부르크주기관으로서 그런 것이다. 즉 브란덴부르크주가 자신의 표를 던진 것이다.

 

 

 

베롤리나: 자유로니 님의 글은 좀더 풀어서 상세히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지만 전달에 있어서 산만하기 그지 없습니다. 네티즌이 만들어 가는 신문이긴하지만 최소한의 글 작성 형식은 갖춰야 할 것으로 생각되네요.. [03/26-01:57]
자유로니: 저 부족한건 제가 더 잘알기에 할말이 없구요. 근데 베롤리나님이 뉘시더라? 아이디는 한번도 못들어본 아이디인데, 아이피는 그동안 근 1년간 베리에서 종횡무진 활약하다 쫒겨난 모 유령님처럼 하필 217로 시작하네요. 기막힌 우연의 일치군요^^ [03/26-03:56]
고민거리: 중앙당의 압박(?)을 요령껏 피해가면서 주정부의 연정을 살리려는 슈톨페와 쇤봄의 관계를 진정한 Maennerfreundschaft라고 칭하더군요 ^^ 그 난리(?)가 나던 날 라이브로 회의과정을 구경하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 남는 것은 쉴리의 짜증난 모습과 보베라이트의 여유로운 모습, 그리고 그 살벌한 분위기에서 간간히 보이던 쇤봄과 슈톨페의 서로에 대한 측은지심이더군요 ^^ 라우 대통령의 현명한 결정이 기다려집니다. "완죤한" 요약글 잘 읽었습니다. [03/26-23:45]
고민거리: 짜증나서 한마디만 더: 아직도 이뿌고 고마운 글에 대해 흠짓내기 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짱나는 모습입니다. 무슨 놈의 더나은 "글 작성 형식"이 있는지 본인이 직접 실례를 보여주시던지, 아니면 바쁜 와중에 글 쓰는 이의 노고를 한번더 생각해 보시죠. 사이버 공간에선 글쓰는 자세보다 글 읽는 이의 자세가 더 필요한 요즘입니다. 근데 베롤리나라는 아이디는 이뿌네요. 이뿐 아이디 "더 나은 형식"으로 잘 살려 보세요. 그래서 지발 아이피이야기는 이제 고만좀 나왔으면 합니다. ^^ [03/27-00:46]
코랄라인: 저도 글을 보는 안목이나 글을 평할 만한 외적 자격 요건은 있다고 할 만한 사람인데요... 글의 형식, 구성, 전개 다 완벽한데요... [03/28-00:09]
신승성: 생쇼고 뭐고 간에 정말 그 누구도 이번에 표결 처리된 법안의 내용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는군요. 집권당에서 만든 법안의 내용이 뭐고, 야당에서 반대하는 이유와 그들의 주장에 관해 먼저 알려주는 것이 소위 새아리 (?) 코너의 진정한 역할이라 생각됩니다. 저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03/28-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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