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알려주는 새아리는 낡은 반복의 메아리가 아니라 거창하지 않은 작은 것이라도 뭔가 새롭게 느끼게 해주며, 소박한 가운데서도 문득 작은 통찰을 주는 그런 글들을 기다립니다. 소재와 형식, 문체에 제약이 없는, 제멋대로 자유롭고 그래서 나름 창조적인 자기만의 글쓰기를 환영합니다.독일 새 이민법 통과 위헌논란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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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2,117회 작성일 02-03-23 21:56본문
새 이민법(Zuwanderungsgesetz)이 그동안도 논란이 많더니 표결에서도 문제가 터졌다. 새 이민법은 과반수에 필요한 찬성 35로 아슬아슬하게 연방상원의회를 일단 통과했다. 그런데 브란덴부르크주의 입장을 찬성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진 기민기사연합은 회의장에서 철수하면서 "중차대한 헌법위기" 운운하며 뻥을 쳤다.
브란덴부르크주는 현재 대연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의견이 갈릴 가능성이 많다. 아니나 다를까 브란덴부르크주 사회복지부장관 Alwin Ziel(사민당)은 찬성했고, 내무장관 외억 쉔봄(기민당)은 반대했다.
그런데 헌법 51조에 따르면 주는 표결에서 단일한 입장만을 낼 수 있으며 쪼개져선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쪼개졌다. 이 경우 어떤 해법이 있을까?
연방상원의장 클라우스 보베라이트(사민당)은 브란덴부르크주총리 만프레트 슈톨페(사민당)에게 다시 의견을 물었고 사민당소속인 슈톨페는 당근 찬성을 표했다. 그러자 보베라이트는 브란덴부르크주의 입장을 찬성으로 처리했다. 이렇게 해서 새 이민법이 상원의회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기민기사연합측은 열받았다. 이들은 같은 헌법을 다르게 해석한다. 통일되지 못한 주의 입장은 무효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튀링엔주총리 베른하르트 보겔(기민당)은 이번 이민법표결이 위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헤센주 99년 선거에서 당시 진행중이던 이중국적허용법안을 놓고 일종의 지역감정(외국인 배타주의)을 선동해 총리에 당선된 바 있는 헤센주총리 롤란드 코흐(기민당)는 독일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흥분했다. 그는 라우 연방대통령이 이 법에 서명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술 더 떠 기민당 앙겔라 메어켈은 혹시 라우가 이를 인준하면 연방헌법재판소에 재소하겠다고 협박했다.
웃기는 일이다. 기민기사연합 너거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일 자격이 있는거냐? 그동안 너거들이 외친 구호들을 봐라.
"Kinder statt Inder",
인도인 대신에 아이들을
"nützliche Ausländer"
유용한 외국인
"인도인 대신에 아이를"이란 선거구호는 위르겐 뤼트거스가 베스트팔렌주 선거에서 헤센주의 코흐의 성공에 자극받아 지역감정을 선동하기 위해 써먹은 구호다. 기민기사연합 원내대표 프리드리히 메어쯔는 이민법에 딴지거는거에서 더 나아가 지금까지 툭하면 "독일주도문화"("deutsche Leitkultur")를 떠들어대고 있다.
독일이 출산율이 너무 저조해 현재의 복지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노동력이 유입되어야 하는 것이 움직일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기민기사연합이라고 이런 명확한 팩트를 모를리 없건만 이들은 또라이들의 지역감정을 선동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기민기사연합은 솔직히 이민법의 내용이 어떠한지는 관심이 없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무조건 이것을 올해 선거의 쟁점으로 만들고 싶어 안달이라는 것이다. 그것도 문제를 아주 단순화시켜서. 기민기사연합의 이런 행적은 명백히 국익보다는 당리당략을 우선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기민기사연합이 이렇게 흥분하니 마치 새 이민법이 뭐 진보적인 내용이라도 담고 있는듯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무장관 쉴리가 만든 법이 오죽할까. 이번의 이민법표결을 둘러싼 논란은 가관이랄 밖에 할 말이 없다.
하일트: 법안 내용을 떠나 표결 과정 자체는 문제가 있긴 했습니다. 보통 연정 때문에 한 주 내에서 의견이 갈릴 경우는 기권을 하는 게 보통이고 Koalitionsvertrag에도 그 점을 명시하니까요. 슈톨페도 자신이 연정협의사항을 어겼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03/24-06:24]
하일트: 관건은 슈톨페에게 그 상황에서 브란덴부르크를 대표해서 표를 던질 권한이 있었냐는건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브란덴부르크 표가 무효처리되어야했다는 기민기사연합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전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랬던 쪽입니다만 사민당측에서도 선거를 앞두고 무리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군요. 어차피 이렇게 강행할 거 그럼 애당초 기민당측에 법안 내용갖고 양보도 하지 말았든가. -_- [03/24-06:33]
이민법: SPD의 전략이 성공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49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는데, SPD는 사전에 치밀하게 이전 사례를 연구하였습니다. 처음에 의장이 물었을 때, 주지사인 스톨페가 답하지 않고 노동부장관이 답하게 한 다음, 의견이 갈라지니까 최종의견은 주지사가 내리는 걸로 각본을 꾸몄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949년도 석유법을 통과시킬 때 CDU가 사용했던 수법을 참고하면 이번 상황과 아주 똑같습니다. [03/25-03:19]
브란덴부르크주는 현재 대연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의견이 갈릴 가능성이 많다. 아니나 다를까 브란덴부르크주 사회복지부장관 Alwin Ziel(사민당)은 찬성했고, 내무장관 외억 쉔봄(기민당)은 반대했다.
그런데 헌법 51조에 따르면 주는 표결에서 단일한 입장만을 낼 수 있으며 쪼개져선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쪼개졌다. 이 경우 어떤 해법이 있을까?
연방상원의장 클라우스 보베라이트(사민당)은 브란덴부르크주총리 만프레트 슈톨페(사민당)에게 다시 의견을 물었고 사민당소속인 슈톨페는 당근 찬성을 표했다. 그러자 보베라이트는 브란덴부르크주의 입장을 찬성으로 처리했다. 이렇게 해서 새 이민법이 상원의회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기민기사연합측은 열받았다. 이들은 같은 헌법을 다르게 해석한다. 통일되지 못한 주의 입장은 무효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튀링엔주총리 베른하르트 보겔(기민당)은 이번 이민법표결이 위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헤센주 99년 선거에서 당시 진행중이던 이중국적허용법안을 놓고 일종의 지역감정(외국인 배타주의)을 선동해 총리에 당선된 바 있는 헤센주총리 롤란드 코흐(기민당)는 독일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흥분했다. 그는 라우 연방대통령이 이 법에 서명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술 더 떠 기민당 앙겔라 메어켈은 혹시 라우가 이를 인준하면 연방헌법재판소에 재소하겠다고 협박했다.
웃기는 일이다. 기민기사연합 너거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일 자격이 있는거냐? 그동안 너거들이 외친 구호들을 봐라.
"Kinder statt Inder",
인도인 대신에 아이들을
"nützliche Ausländer"
유용한 외국인
"인도인 대신에 아이를"이란 선거구호는 위르겐 뤼트거스가 베스트팔렌주 선거에서 헤센주의 코흐의 성공에 자극받아 지역감정을 선동하기 위해 써먹은 구호다. 기민기사연합 원내대표 프리드리히 메어쯔는 이민법에 딴지거는거에서 더 나아가 지금까지 툭하면 "독일주도문화"("deutsche Leitkultur")를 떠들어대고 있다.
독일이 출산율이 너무 저조해 현재의 복지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노동력이 유입되어야 하는 것이 움직일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기민기사연합이라고 이런 명확한 팩트를 모를리 없건만 이들은 또라이들의 지역감정을 선동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기민기사연합은 솔직히 이민법의 내용이 어떠한지는 관심이 없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무조건 이것을 올해 선거의 쟁점으로 만들고 싶어 안달이라는 것이다. 그것도 문제를 아주 단순화시켜서. 기민기사연합의 이런 행적은 명백히 국익보다는 당리당략을 우선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기민기사연합이 이렇게 흥분하니 마치 새 이민법이 뭐 진보적인 내용이라도 담고 있는듯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무장관 쉴리가 만든 법이 오죽할까. 이번의 이민법표결을 둘러싼 논란은 가관이랄 밖에 할 말이 없다.
하일트: 법안 내용을 떠나 표결 과정 자체는 문제가 있긴 했습니다. 보통 연정 때문에 한 주 내에서 의견이 갈릴 경우는 기권을 하는 게 보통이고 Koalitionsvertrag에도 그 점을 명시하니까요. 슈톨페도 자신이 연정협의사항을 어겼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03/24-06:24]
하일트: 관건은 슈톨페에게 그 상황에서 브란덴부르크를 대표해서 표를 던질 권한이 있었냐는건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브란덴부르크 표가 무효처리되어야했다는 기민기사연합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전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랬던 쪽입니다만 사민당측에서도 선거를 앞두고 무리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군요. 어차피 이렇게 강행할 거 그럼 애당초 기민당측에 법안 내용갖고 양보도 하지 말았든가. -_- [03/24-06:33]
이민법: SPD의 전략이 성공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49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는데, SPD는 사전에 치밀하게 이전 사례를 연구하였습니다. 처음에 의장이 물었을 때, 주지사인 스톨페가 답하지 않고 노동부장관이 답하게 한 다음, 의견이 갈라지니까 최종의견은 주지사가 내리는 걸로 각본을 꾸몄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949년도 석유법을 통과시킬 때 CDU가 사용했던 수법을 참고하면 이번 상황과 아주 똑같습니다. [03/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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