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9월 22일 총선을 불과 반년 앞둔 도이칠란트의 오늘, 이나라의 여야는 정권재창출과 정권재탈환을 노리며 중앙돌파를 위한 색채론에 연연하면서 한창 분주하다. 그러나 정당본연의 기본정신이 흐트러질 위험은 망각되고 있다.

유권자의 70% 이상에 달하는 대다수는 쉬뢰더(Gerhard Schröder) 총리와 슈토이버(Edmund Stoiber) 후보중 과연 누구에게 대권을 맞겨야 할지, 그렇다면 어느 정당에게 내 고귀한 한표를 던져야 할지 아직 결정짓지 않고 있다. 이번 총선의 유권자는 독일인구 8200만명중 독일국적 소유자 7600만의 60%에 달하는 18세 이상의 선거권을 갖고있는 4500 만명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양대 국민정당인 사민당(SPD)과 기민당(CDU)을 비롯하여 의회에 진출하고 있는 6대정당은 이번 총선은 유권자를 향한 중앙돌파가 승패의 관건이라 보면서 색깔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 본격적인 선거전이 미쳐 돌입하기도 전에 미디어의 열띤 관심사안으로 여론을 지배하고 있다.

전부 아니면 전무의 중도문제

쉬뢰더 총리는 1998년 사민당 총리후보로 나서 신중앙(neue Mitte)을 기치로 내걸고 16년 장기집권 통일총리 헬무트 콜(Helmut Kohl) 기민당수를 꺽고 총선에서 이겼다. 사민당을 상징하는 전통적 색깔은 빨간색. 빨간색은 이나라 국기의 가운데 색깔이다.

그래서 사민당은 쉬뢰더 총리가 이나라의 한가운데를 대표하는 총리이며 사민당의 강령이 핵심 강령이라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은 사민당의 정책이 중도정책이지 야당인 기민당과 기사당의 정책은 중앙침입 금지규정을 어기는 오프사이드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사민당은 한걸음 더 나아가 가운데가 빨갛다고 내세운다. 맞는 말이다. 이나라의 수도 벨린(Berlin)은 재정부패로 인한 산더미같은 부채덩이를 안고 5주 전부터 적적연정을 이루어 샛빨간 상태로 통치되고 있으니까! 하지만 ......

이에 비해 국기의 상단부를 차지하는 검정색은 기민당과 기사당(CSU)을 상징하는 전통적인 색깔이다. 2년전 앙겔라 메어켈(Angela Merkel) 여사가 기민당수로 선출된후 기민당은 생의 한가운데(mitten im Leben)를 구호로 내걸고 불법정당헌금 추문의 깊은 수렁에서 벗어나 이제 재집권의 꿈을 실현하려는 설욕의 기대에 잔뜩 부풀어 있다. 당의 일각에서는 현대적 중앙론(moderne Mitte)을 내세우자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사민당이 집권하던 때나 기민당기사당으로 정권이 교체되었을 때에도 시의적절하게 연정파트너십을 맺고 그때그때마다 집권여당으로 군림하다가 야당으로 전락한 자민당(FDP)의 베스터벨레(Guido Westerwelle) 당수는 중앙은 다름아닌 노란색이라 우긴다. 이나라 국기의 하단부를 차지하는 황금색은 중산층을 상징하는 신자유주의의 본뜻에 걸맞다.

이토록 모든 정당은 유권자라는 케이크의 가장 맛있고 큰 마력의 핵심부분을 노리면서 중앙돌진에 매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나라 정치를 평가하는데 좌우측정용 도식의 잣대가 구태의연하게 되살아나고 있다고 보아야 할것인가? 정치적 중앙을 차지하려는 치열한 선거전이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재현을 뜻하는 것같은 인상을 풍기니 말이다.

유권자의 핵심을 노리는 안깐힘은 적녹연정 파트너 녹색당(Grünen) 이라고 다를바 없다. 당지도층은 이번 총선에서 녹색당이 5% 의회진출 저지조항을 넘기지 못할 드시 나타나는 여론조사로 인한 공포증에 사로잡힌채 당내좌파를 열심히 제거하고 있는 중이다. 냉철한 당내좌파는 재야를 불사하면서까지 녹색주의 본질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민사당(PDS) 조차 – 통독후 주로 구동독지역의 불만세력을 대변하는 공산당 후신의 구각을 벗어나 - 녹색당 대신 제 3당으로 부상하려 유권자의 중앙을 공공연하게 노리고 있다. 수도와 일부 구동독지역에서 집정에 참여하면서 권력이라는 달콤한 맛을 경험한 덕분이리라.



쉬뢰더냐 ? 슈토이버냐?

정치적 중앙은 유권자의 표심이 마치 대목장의 회전목마처럼 어지럽게 빙빙 돈다. 그런데 정치지망생의 마음은 과연 어느 말을 타고 돌아야 유권자의 환심을 살지 오락가락 한다.

이나라 사람중 기껏 지능지수가 높은 일부가 모드나 자동차나 정치적 자세에 있어 남과 구분되기를 원한다. 하지만 평균시민의 심중은 스테이크를 주문할때 미디엄을 선택하면 실수할 확율이 가장 적을 것이라는 염원이 깔려있기도 하지만 미들필드에서 놀면서 주변으로 영락하지 않으려는 특유한 공포심에 사로 잡혀 있기도 하다.

이토록 이나라의 절대다수는 자신이 남달리 유별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는 욕구가 뿌리깊히 박혀있다. 그래서 이나라의 국민성은 정치를 콩코디아 합창단과 혼동하면서 조화결핍증 상태에 처해 있다고 비아냥 되기도 한다. 콩코디아(concordia)는 로마신화에서 헌주잔을 높히 들고 각적을 부는 통일의 여신.

그렇다면 중도정치는 절제와 타협을 뜻하게 되는데 최근 논란의 대상인 이민유입법을 둘러싼 실예를 들어보자. 이나라에는 이민(Einwanderung)이라는 용어가 버젓하게 있는데도 이민유입(Zuwanderung) 이라는 애매모호한 용어를 쓰면서 붉은 쪽이나 검은 쪽 할것없이 계락적인 말장난을 벌이면서 현기증을 유발시키고 있다.

집권여당은 이문제가 정치쟁점화 하여 민심의 향배를 뒤엎을까 가장 두려워한다. 야당도 다를바 없다. 여야를 불문하고 양대 국민정당은 연간 30만명의 외국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앞으로 노동력 수급의 심각한 위기를 해결할 방도가 없게 될것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정책적 차이가 거의 없다.

그런데도 지금 여야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먼저 달아야 할지를 두고 인기영합주의 정쟁만 일삼고 있다. 이유는 실업자가 위험수위 400만을 넘어버리자 양처럼 순한 외국인들을 제일 먼저 칼도마에 올려야 직성이 풀리는 대중심리의 봇물을 막을 방도가 여야에 없기 때문이다.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외국인 거부반응에 비해, 산업계는 지금 이 순간 100만의 빈 일자리를 메꾸기 위해서는 외국인 고급인력 유입만이 유일한 돌파구라 주장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치가는 실업문제의 해결책과 외국인문제가 직결된 사안이 아니라는 엄연한 사실을 유권자 앞에서 떠벌였다가는 집에 틀어박혀 애나 보거나 애가 없으면 부엌이나 서성거려야 할 태산같은 공포증에 사로잡혀 있다. 누가 고양이인지 누가 쥐인지 구분이 불가능하다.



독일식 눈가리고 아웅

원인은 쉬뢰더 총리는 물론 슈토이버 후보 역시 공개석상에서 외국인 유입을 반대하면서 내 일자리를 넘보는 외국인 경쟁자를 두려워하는 민심의 저변을 반영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나라 사람 76%는 외국인 이민유입에 반대하고 심지어 외국인에게 가장 관대한 녹색당 지지자들의 73%가 외국인을 더이상 받아들이지 않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월중 엠니트 여론조사 결과)

이러한 소비성 정쟁의 뻔한 결론은 이민유입법 따위 골치아픈 사안은 부수문제로 일단 제껴두었다가 총선 이후에 다루든지, 아니면 하루빨리 졸속강행 처리하든지 여하간 빨갛거나 초록색이거나 노랑색이거나 검정색 가릴것 없이 본질적인 사안에 골돌하게 집착하게 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슈토이버 총리후보의 이미지 쇄신을 위한 노력을 실예로 들수 있겠다. 자매정당관계를 맺고 공동으로 원내의원단(Fraktion)을 형성하고 있는 기민당과 기사당은 슈토이버 총리후보의 우익성향 이미지를 불식하고 그대신 두리뭉실한 인상이 풍기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래서 기민당과 기사당은 유권자의 향배를 눈치보면서 가능한한 법안제출을 일단 유보하는가 하면, 슈토이버 후보는 쉬뢰더 정부의 개혁정책중 가장 취약적으로 논란의 대상이되고 있는 병가중 임금계속지불문제, 환경세 도입의 철폐문제, 해고보호조치, 핵발전 조기폐지 등에 대해 예리한 반론전개를 되도록 삼가고 있다.

이에 대해 엠니트 여론조사 연구소의 쇠프너 소장은 "슈토이버는 특정한 사안에 정곡을 찌르면서 살아왔다. 만일 허튼 잡소리를 벌였다가는 강력정치가라는 명망에 손상이 따를 것" 이라 경고한다. 금년 1월 10일 슈토이버 기사당수 겸 바이언(Bayern) 주총리가 메어켈 기민당수와 조찬을 나누면서 야당총리후보로 출마할 것을 전격적으로 수락하자마자 쉬뢰더 타파의 포문을 거창하게 열었던 치졸성을 꼬집는 것이렸다.



정중앙을 향한 돌진

하지만 일체의 혼돈을 불허하는 슈토이버 후보의 곧은 자세는 자민당에게는 어부지리 더할나위 없는 호재다. 왜냐면 슈토이버 후보가 표방하는 철저한 보수성향의 정책으로 인해 극우주의가 발붙일 오른 쪽 빈공간이 기민당 기사당 지지자들로 꽉 들어차는 가운데, 자민당 지지율 역시 높아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민당은 쉬뢰더 총리가 지난 총선에서 신중도를 내세우고 정권을 쟁취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구태의연하게 좌파정책을 펴고 있으므로 이제부터 새로운 중도는 자민당 몫으로 되돌아 올것이라 기대에 차있다.

한편, 사민당의 중앙돌진에는 위험성이 내재하고 있다. 그래서 정치학자 팔터교수는 "만일 사민당이 중도 슬로건을 고수함과 동시적으로 좌파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 하면 주변 유권자들이 등을 돌리게 될 것" 이라고 조언한다. 사민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하는 동지들에게 빨간 중앙은 허무맹랑한 중앙개념이다. 게다가 좌경 국민정당이라는 사민당의 본질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사민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하는 노조의 입장도 만만치 않다. 금속산별노조의 한 고위간부는 "사민당 지도부가 펴는 중도논리는 빨간색이 아니라 핏기없는 빈혈증" 이라 꼬집는다. 왜? 쉬뢰더 총리는 정치의 좌표계를 수정하면서까지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리지는 않겠다고 엄숙히 공약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상당수 유권자들에게 빨간색으로 대표되는 중도개념은 과거 동구권 공산정권을 연상시키는 달갑지 않은 거부반응을 촉발할 위험도 있다.



희망찬 결론도출

그런데도 사민당의 색채론은 휘황찬란하다. 이들은 한가운데가 빨갛게 되면 그 나머지는 모두 오른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보면서 극우주의를 일단 퇴치하고 그 다음 단계로 우파를 중앙에서 척결해 버리면 된다고 자신만만하다.

그런데 한가운데가 붉다는 논법은 빨강 더하기 빨강하면 샛빨갛게 될 수 있다는 논리로 비약된다. 간단히 말해 민사당이 사민당의 연정파트너가 된다는 뜻인데 사민당은 유권자 절대다수가 이런 정치구도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다. 그렇다면 적적녹 연정은 결코 공약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쉬뢰더 총리의 모순이 드러나는 셈이다.

빨갛게 불타오르는 사민당을 바라보는 흑색진영의 슈토이버 후보는 만면에 희색이 가득하다. 정적 쉬뢰더 총리가 한가운데를 빨강색으로 칠하려 들다가 기겁하고 도망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점치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는 사민당은 중도를 주장하지만 중산층에게 점점 더많은 부담을 동시적으로 안겨주고 있다고 맹렬한 비난을 서슴지 않고있다.

그렇다면 쉬뢰더 총리는 진부한 신중앙론을 더이상 표방할 수 없어 빨간 색채론으로 함몰하고 있을까? 그런데 이제 한가운데는 빨강도 검정도 아닌 알록달록한 천연색 투성이가 되는 것 같은데 ......


대사는 중앙에서 결판나기 마련

알렌스박 여론조사 연구소는 정당 스펙트럼에 관해 심도있게 관측하고 있다. 이 연구소에 따르면 유권자들에게 슈토이버 총리후보의 정치적 위치는 중앙기점(±0)과 최우익(+1.5)의 가장 중간(+0.9)으로 비치고 있는 반면, 쉬뢰더 총리의 정치적 위치는 중앙기점으로부터 최좌익(-1.5)에 거의 가깝게(-1.4)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색깔론에는 허무맹랑한 일면이 없지않다. 왜냐면 경제정책을 실예로 들어볼 때 온통 뒤죽박죽이기 때문이다. 국제화를 극렬 반대하는 자본주의 반대자가 좌파임에는 틀림없지만 사회복지 시장경제를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전형적인 중도주의자일 수도 있다.

도이칠란트 국기를 놓고 벌이는 색깔논쟁은 가운데가 빨갛기는 하지만 위는 검은 색이라는 엄연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맹랑스럽기만 하다.


인물 지지도

설문: 쉬뢰더 총리와 슈토이버 총리후보의 정치활동에 대한 당신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후보<?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01년 2월	01년 4월	01년 6월	01년 8월	01년10월	01년12월	02년 1월	02년 2월
쉬뢰더	64%	65%	58%	58%	68%	56%	55%	50%
슈토이버	46%	47%	46%	52%	50%	46%	53%	42%

 자료출처: Der Spiegel 18.02.02

자료출처: Der Spiegel 18.02.02


정당 지지도 

 설문: 만일 이번 일요일 총선이 실시된다면 당신은 어느 정당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정당	01년 12월	02년 1월 상반	02년 1월 하반	02년 2월 상반	02년 2월 하반
사민당	44%	39%	38%	40%	38%
기민당	38%	42%	43%	41%	43%
자민당	6%

추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