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G8 정상회담에서, 선진국들은 가난한 나라들에게 했던 5년 전의 원조 약속들은 나 몰라라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적 경제위기의 원인이었던 금융시장에 대한 통제에 대해서는 어떤 합의도 끌어내지 않았습니다.

G8국 정상들은 금번 캐나다 정상회담에서 개발도상국들의 심각한 아동 및 어머니들의 사망률을 극복하는데 50억 USD 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은 그 중 8천만유로를 기부합니다. 추가로 23억 USD는 G8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과 재단들에서 기부한다고 합니다. 구호 단체들은 G8 국가들이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G8 국가들은 2005년 스코틀랜드 정상회담에서 2010년까지 원조금액을 500억 USD 만큼 더 늘리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약속은 이번 G8 정상회담의 회담결의문에서 처음으로 언급 조차도 되지 않았습니다. 구호단체들은 이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구호단체들에 따르면 5년 전에 예고했던 목표는 오늘날 까지 200억 USD 가량 벗어나 있습니다. G8 국가들 스스로도 100억 USD의 차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호단체들은 2010년까지 부족한 원조 자금을 충당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통제에 있어서도 금번 G8 회담 및 G20 회담에서 거의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 주제는 올 11월 서울에서 열릴 G20 회담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수상의 전세계적인 은행세 및 금융이체세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결국 관철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금융시장에 대한 통제 조치들은 특히 캐나다, 브라질 및 오스트리아의 반대에 부딪혔는데, 메르켈 독일 수상은 사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함께 유로존에서만이라도 금융이체세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할 지 검토할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경제적 불평등은 언제쯤이나 줄어 들까요. 부유한 나라의 유력한 정치인들 중 과연 몇 명이나 가난한 나라들,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을지 의문입니다. 겉으로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반자 운운하면서도, 돈이라는 물건은 우리의 속마음을 다음과 같은 편견들로 족쇄 채우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진 자의 편에 서야 나도 살 수 있다', '지금 가지지 못하고 받는 자들은 게으른 사람들이다', '그들은 우리가 남은 부스러기를 주는 것만에도 고마와 해야 한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나부터도 가난한 이와 내 것을 나누는데 인색하고, 가지면 가질 수록 내 것을 채우고 지키려는 욕심은 커져 가고, 그나마 부스러기를 나누어 주는 상대를 내려다 보고 있으니. 정말 미안합니다.

die Tageszeitung 인터넷판 28.06.2010 발췌 옮김 첨언 Fatamorgana

추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