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이민법에 대한 토론이 과열양상을 보이는 것과는 달리 통계수치는 훨씬 냉정하다. 사실은 거의 아무도 독일로 이주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이미 오래전에 독일화된 사람들이다.

독일에 살고 있는 외국인 수는 2천년도에 86000명정도만 약간 상승했을 뿐이다. 이는 전체인구중에서 거의 변함없이 8.9퍼센트에 불과한 수치다. 이 독일거주 외국인의 현황에 대한 보고서는 수요일 베를린에서 발표되었다.

독일정부의 외국인문제담당관 Marieluise Beck (녹색당)은 유럽과 비교해서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이들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이미 오래전에 토착화된 부류들이라고 평가했다.

Bec는 외국인의 약 1/3이 20년이상 독일에 장기거주한 사람들이며 과반수이상이 10년이상 거주한 사람들임을 지적했다. 또 2세들 160만명이 외국인이지만 독일에서 태어났다. 즉 독일의 외국인증가는 이미 오래전부터 독일 안마당에서 일어난 일인 것이다.

200년 1월1일부터는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외국인이지만 독일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이는 독일 여권을 받게 되었으며 이는 통계에 약간 영향을 미쳤다.

2000년말 독일엔 약 730만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다. 독일 총인구는 8200만명이다. 그러나 순수이민유입은 미미한데다가 외국인귀화자 수가 30퍼센트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외국인통계치는 0.6퍼센트 감소했다. 이는 "사회적으로 별로 중요한 의미가 없는" 수치이다.

독일에 사는 최대의 외국인은 2백만명 혹은 27.4퍼센트의 터키인이다. 그 다음으로 유고인이 66만명으로 9.1퍼센트를 차지한다. 독일에 사는 외국인중 1/4(25.7퍼센트)은 유럽연합시민이다.

2천년도에는 약 65만명이 독일에 들어왔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은 계절노종자와 계약노동자로 분류된다. 이들은 불과 몇주만 머물다 가는 경우가 많다.

다시 빠져나가는 약 56만2천명을 빼고나면 증가치는 86000명이다.

Beck는 독일에 인구유입이 없다면 현재의 인구 8200만명은 2050년이면 5900만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기민기사연합이 이민법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과 같은 순수한 제한은 그러므로 중장기적으로 무시해도 좋을만큼 사회적으로 별 의미가 없는 헛지거리라는 것이다.

베크는 정치권이 진실에 입각해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현재의 토론지형은 크게 바뀔 것이라고 본다. 높은 실업율때문에 독일인들이 부분적으로 인구유입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정치는 이를 악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민법은 선거운동테마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베크는 말한다.

지금까지 이민법토론은 많은 점에서 매우 사실과 다르게 이루어졌다. 이를 두고 벌어지는 논쟁은 낡고 이데올로기적이다.

외국인 실업자수는 구서독지역에서는 2천년도에 18.4퍼센트에서 16.4퍼센트로 감소했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구서독지역의 평균 실업율을 110.3퍼센트 상회하는 수치다.

아주 최근에 토론되고 있는 문제, 즉 이렇게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도대체 인구유입이 필요하기나 한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 베크는 고급노동인력의 유입을 통해 독일 토착거주자들을 위해 추가적인 고용기회가 창출될 것임을 지적했다.

모든 외국인의 71퍼센트는 4개의 평야주(Flächenländer) Baden-Württemberg, Bayern, Hessen 그리고 Nordrhein-Westfalen에 산다.

구동독지역에서 외국인비율은 불과 2퍼센트에 불과하다.

또 외국인들은 시골보다는 도시에서 두배정도 많이 산다.

슈피겔온라인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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