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하원은 30일 독일의 생명공학의 발전과 이를 둘러싼 윤리 논쟁에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결정을 내렸다. 인간복제의 핵심기술인 배아 줄기세포 연구를 위해 배아줄기세포 수입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줄기세포 추출을 위한 배아복제가 금지되어 있는 독일에서 생명공학 연구를 위해 배아 줄기세포를 수입할 수 있도록 된 것이다.

줄기세포는 거의 모든 종류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초기 배아세포로서, 이에 대한 연구는 알츠하이머, 파킨슨 병, 암 등 현대의학이 아직 해결하지 못한 각종 난치병을 치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줄기세포를 얻기 위한 배아 복제는 성숙한 난자에서 핵을 제거하고 복제하려는 체세포에서 떼어낸 핵을 대신 집어넣어 배아로 배양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제까지 독일 사회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격론을 벌여왔다. 각 정당들도 당론을 결정할 수 없어 소속 의원들이 각자 자신의 양심에 따라 표결하도록 하였다. 배아줄기세포 수입 완전 금지와 완전 개방 및 엄격한 제한 하의 개방이라는 세 개의 안건 중에서, 하원의원들은 2차에 걸친 표결 끝에 엄격한 제한 하의 개방을 택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하원은 특정 시점을 정하여 이 때까지 생산된 배아만을 독일로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안을 마련할 것이다. 이로써 독일로의 수출을 위해 배아를 새로 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는데, 이는 배아 복제에 비판적인 여론에 대한 일종의 타협안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은 독일의 생명공학의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연구단체와 의학계 등은 이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고, 독일의 생명공학 분야 연구의 지체를 염려해 온 정부도 일단 한숨을 돌린 상태이다.

그러나 그동안 줄기세포 연구를 위한 배아복제가 생명의 존엄성을 해칠 것으로 우려해 온 종교계와 장애인단체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냈다. 이들은 이를 통해 앞으로 독일에서의 생명공학 연구를 제한해 왔던 둑이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최근 독일의 저명한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가 차이트 지와의 회견에서 지적했듯이, 이미 전세계에서 이러한 둑은 계속 무너져 왔고 이제는 더 이상 멈출 수 없이 비탈길을 굴러내려가고 있다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현실 인식인 것 같다. 배아 복제가 난치병 치료라는 긍정적 측면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인간의 생명을 자의적으로 디자인하는 일이 우려되고 있다. 과학의 이러한 발전은 인간이 스스로를 어떤 존재로 이해할 것인가라는 윤리적 근본 문제를 제기한다는 하버마스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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