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알려주는 새아리는 낡은 반복의 메아리가 아니라 거창하지 않은 작은 것이라도 뭔가 새롭게 느끼게 해주며, 소박한 가운데서도 문득 작은 통찰을 주는 그런 글들을 기다립니다. 소재와 형식, 문체에 제약이 없는, 제멋대로 자유롭고 그래서 나름 창조적인 자기만의 글쓰기를 환영합니다.독일 유전자검사 금지법 제정
태아성별검사 역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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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isamar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3,685회 작성일 09-04-24 23:12본문
오늘 4월 24일 "유전자진단법" " Gendiagnostik-Gesetz" 이 의회에서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유전자적 특성때문에 불리를 겪어서는 안된다"
Niemand darf wegen seiner genetischen Veranlagung benachteiligt werden.
라고 강조합니다.
주로 다음 세 분야에 유전자검사가 (Gentest)금지됩니다.
- 직업을 구할 떄와 보험가입 시
특정 직업의 경우 고용주가 발병가능성을 미리 알아보기 위해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금지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한 두 분야에서 허용이 되는데 비행기 조종사나 장거리 기관사등에 한하여 색맹여부 판단을 위하여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보험가입할 떄 '위험도' 의 등급을 정하기 위해 요구하던 검사도 할수 없습니다.
예외는 다만 보험금액이 매우 높은 경우 (최하 300 000유로) 가입자가 과거에 받았던 검사결과가 있다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검사는 금지입니다.
- 태아의 성별을 알아보기 위해서 검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태아가 출생 후 성인이 되었을 떄 발병할 수 있는 특정 질병 ㅡ 유방암이나 코리어 헌팅튼 ( Chorea Huntington ) ㅡ 의 검사 역시 금지입니다.
- 친자확인을 위한 검사도 금지입니다.
자녀가 친자인지 알아보기 위해 부모 중 한 명이 몰래 하는 것은 어떤 경우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 양편모두와 자녀 스스로의 동의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의 유전자적 특성때문에 불리를 겪어서는 안된다"
Niemand darf wegen seiner genetischen Veranlagung benachteiligt werden.
라고 강조합니다.
주로 다음 세 분야에 유전자검사가 (Gentest)금지됩니다.
- 직업을 구할 떄와 보험가입 시
특정 직업의 경우 고용주가 발병가능성을 미리 알아보기 위해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금지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한 두 분야에서 허용이 되는데 비행기 조종사나 장거리 기관사등에 한하여 색맹여부 판단을 위하여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보험가입할 떄 '위험도' 의 등급을 정하기 위해 요구하던 검사도 할수 없습니다.
예외는 다만 보험금액이 매우 높은 경우 (최하 300 000유로) 가입자가 과거에 받았던 검사결과가 있다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검사는 금지입니다.
- 태아의 성별을 알아보기 위해서 검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태아가 출생 후 성인이 되었을 떄 발병할 수 있는 특정 질병 ㅡ 유방암이나 코리어 헌팅튼 ( Chorea Huntington ) ㅡ 의 검사 역시 금지입니다.
- 친자확인을 위한 검사도 금지입니다.
자녀가 친자인지 알아보기 위해 부모 중 한 명이 몰래 하는 것은 어떤 경우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 양편모두와 자녀 스스로의 동의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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