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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독일정부 미국에 제네바협약준수촉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2,303회 작성일 02-01-23 02:16

본문

모든 감각기관을 봉쇄당한채 무릎을 꿇린채 감시당하고 있는 아프간 포로들독일정부가 미국의 제네바협약 위반을 문제삼고 나섰다.

독일외무장관 요시카 피셔(녹색당)은 미국에 쿠바에 억류된 탈리반과 알카이다 포로들을 국제법에 따라 인격적으로 대우할 것을 촉구했다. 피셔는그들의 애매한 지위와는 상관없이 전쟁포로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쟁포로는 제네바협약의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다.

피셔는 "반국제테러투쟁에서 우리는 우리의 근본가치도 방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의 근본가치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보호하는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테러세력들과 다른 것이다.

독일정부는 미국측과 포로들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문제를 놓고 협상을 시작했다.
국제엠네스티 인권단체(국제사면위원회)는 그전에 독일정부의 방관적인 태도를 비판한 바 있다. 이 단체의 대변인 이리스 슈나이더는독일정부는 비판할 것이 있으면 명확히 말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우리의 가치체계는 인권에 기초하고 있으며 인권이 단지 일부에게만 유효하며 단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른 기회주의적인 것이라는 인상을 허락해서는 안된다."

특히 미국이 포로의 눈과 귀와 입, 손 등의 감각기관을 봉쇄한 것에 대해 비판이 있었다. 구안타나모의 미군해군기지의 아프간 포로들은 외부세계와의 통신에 필요한 감각기관을 봉쇄당하고 있다. 가령 이들은 두꺼운 오렌지색 장갑을 끼고 있어서 촉각을 느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귀에는 귀마개가 달려있다. 어두운 안경은 시각을 차단한다. 이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러한 고문을 받고 있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엠네스티 대변인은 이처럼 감각기관을 봉쇄하는 것은 고문이 행해지는 나라에서 가장 즐겨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일시적으로 위험인물을 수송하는데 있어 사용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대우를 하는 것은 고문이라고 말했다. 하루만 이런 상태를 강요해도 그것은 이미 너무 긴 고문이다.

여전히 포로들의 법적 지위는 불명확한 상태에 있다. 피셔가 주장하듯이 이들이 제네바협약의 보호를 받는 전쟁포로인지 아니면 부시정부가 만들어낸 말처럼 '비정규전투병"에 불과한지. 이는 미국이 결정할 영역이 아니다. 이런 미국의 태도는 인권단체 Human Rights Watch의 분노를 촉발시켰다. 이 단체의 대변인 Jamie Fellner는 "미국정부는 제네바협약을 자의적으로 그들 입맛에 맞는것만 골라 선택할수 없다"고 일갈했다.

미국은 포로들을 군사법정에 세우려고 한다. 이 군사법정은 판결에 대해 재심을 요구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국제사면위원회 대변인 슈나이더는 이들 아프간 포로들이 전쟁범죄로 판결을 받던지간에 전쟁이 끝나면 다시 석방되어야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슈피겔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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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감각기관을 봉쇄당한채 무릎을 꿇린채 감시당하고 있는 아프간 포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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