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갑자기 몰려드는 폐차처분되어야 할 자동차들로 폐차처리장들은 감당을 다 못해 비명을 올리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4일 연방외무부장관 슈타인마이어씨의 제안으로 제정된 " 환경보상금 " (Umweltpraemie, 속칭 Abwrackpraemie, Verschrottungspraemie) 때문입니다. 개인승용차에 한하여 최소한 9 년전에 첫 허가가 난 자동차를 폐차시키고 새 자동차 ( 혹은 Jahreswagen) 를 살 경우, 국가에서 2500 유로의 보상금을 지급해 줍니다.
일단 올해인 2009년 말까지만, 그리고 600,000 대까지의 자동차에 한하여 유효한 법이라고 합니다.  또한 사적인 용도의 자동차에만 적응되며 상용, 직업목적의 자동차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폐차장에 오는 차들중에는 9년동안 조심스럽게 타온, 거의 새차나 다름없는 자동차들도 수두룩 하다고 합니다.

이 보상금제정의 주된 목적으로는 자동차 생산에 어느정도 활기를 주고 환경에 해로운 낡은 기술보다 새로운 기술로 제조된 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비판도 매우 많습니다.
자동차 제조기술이 혁신적으로 발달하긴 했으나 탄산가스의 배출량은 9 년 전에 비해 그리 크게 줄지 않았고 자동차를 폐차시키는 것 보다는 배기가스조절을 위한 장치등을 기존하는 자동차에 설치하는 편이 환경보호에는 결과적으로 훨씬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제 경제적으로 볼 떄 중고승용차들은 동독지역이나 아프리카등지로 저렴한 가격에 많이 팔려 나갔으나 이러한 보조금으로 폐차처리를 많이 하게되 이들 국가들의 현실적인 가격으로 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 어려움이 생길 것 입니다.
또한 이 보상금을 노린 또다른 형태의 조직적 국제 범죄등도 쉽게 예상할 수 있어 독일연방경찰에서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상금의 경제적 환경보호적결과는 현재로서는 미지수일 뿐이며 내년에 상세한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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