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협약은 알카이다의 편이다. 아무리 미국정부가 이것을 부인한다고 해도.(taz, ANDREAS ZUMACH, 전문번역)

미국은 1백명이 넘은 탈리반과  알카이다 네트워크 대원들을 화물수송기로 이미 아프간에서 쿠바의 그들의 군사기지  Guantánamo로 이송했다. 이들은 약물로 마취상태였고, 손과 발은 사슬로 결박이 됐다. 눈도 가리워졌다. 11시간의 비행시간동안 이들은 비행기의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허락되지 않았다.

Guantánamo에서 이들은 바닥이 콩크리트로 된 240센치 곱하기 180센치의 비좁은 감방에 갇혔다. 여기서 이들은 모기들과 날씨의 변덕을 무방비로 견뎌야했다.

미국국방장관 Donald Rumsfeld는 포로들에 대한 이런 대우를 다음과 같이 정당화했다. 포로들은 1949년의 제네바협약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뉴욕과 워싱톤에 소재한 인권단체 Human Rights Watch는 이런 발언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 기구는 미국의 국방장관이 "명백히 인권에 관한 국제법의 규정과 이것이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인권기구의 주장대로 Rumsfeld가 언급한 "불법투사"("illegaler Kämpfer")같은 말은 국제법에서 도대체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런 카테고리는 아예 없다. 그리고 미군군사기지에 구금된 포로들을 국제법의 보호에서 제외시키려는 부시정부의 시도는 이미 그 자체로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인격적인 대우, 충분한 숙식, 의복과 의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 제네바협약의 최소한의 요구
는 명백히 나라들간의 갈등 혹은 국내갈등에서 포로로 잡힌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 그리고 이것은 그밖에 포로들의 법적인 지위와는 전혀 무관하게 지켜져야 한다.

이 제네바협약은 소위 알카이다 테러네트워크의 회원에게도 유효하다. 아무리 이들이 정식국가의 무력부대로 무장충돌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해도 말이다. 미국에 체포된 탈리반뿐만 아니라 전 아프간군대소속으로서 10월초 미군의 공중폭력과 지상군의 전쟁행위에 맞선 이들도 제네바협약에 따르면 전쟁포로의 지위를 갖는다.

이러한 사실은 부시정부가 아프간에 결코 공식적으로 선전포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유효한 것이다. 또한 전 탈리반정부가 국제적으로 인정을 못받았으며 99년 이래 유엔안정보장이사회의 제재 아래 놓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제네바협약에 따르면 미군기지의 탈리반 전쟁포로들은 그곳에 주둔한 미군들과 비슷한 기준의 숙식을 제공받아야만 한다. 또한 제네바협약에 따르면 이들에 대해 계획된 재판은 미군들에 대해서와 동일한 정식군사재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볼때 마침내 미국은 제네바협약에 서명한 나라로서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즉각 어떤 조건이나 제한없이 이들 탈리반이나 알카이다 전쟁포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만 한다.

지금까지 부시정부가 제네바협약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당하는 당사자들에게는 보다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이  쿠바영토안에 있는 Guantánamo 미군군사기지에 구금되어 있으며 이로써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미국법정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taz Nr. 6652 vom 17.1.2002, Seite 6, 120 Zeilen (TAZ-Bericht), ANDREAS ZUMACH

추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