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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 오바마는 부쉬에게 법적인 압력을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3,723회 작성일 09-01-13 12:07

본문

오바마는 고문허락을 한 부쉬에게 법적인 압력을 ….

며칠후인 1월20일부터 오바마는 미국정부의 새대통령이 된다.
지난 일요일 텔레비젼 에서 밝힌 내용이다.

오바마는 절대로 감옥수의 고문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일단 인간의 고문은 인간의 존엄성을 헤치는 일이다.
여러방법중에 머리를 쳐박어 물먹히는 일( Water Boarding )은
잔인하고 진짜 몸서리쳐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이런 고문은 절대로 시행될 수 가 없는 것이다.
이문제로 부쉬정부는 법적인 조치를 당할 수도 있다고 오바마는 강경하게 주장했다.

워터보딩이 테러리스트를 뿌리뽑기위해 불가피한 방법이라며
미국정부를 테러리스트로부터 지켜야한다며 부쉬는 얼버무렸다.

………………………………..12.01.2009 Lippische Zeitung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바마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정권을 잡게 되지요.
안타깝습니다.
무지막지한 세계의 범죄자…부쉬를 생각하면 저도 열이 납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만행도 그렇고…
왜 ?
죄없는 사람들이 희생되어야하죠?
추천0

댓글목록

고도님의 댓글

고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유미님이 고문을 허락한 부시에 대해 쓰신 글을 읽다가 고문에 대해 언젠가 읽었던 글이 생각나 몇가지 떠오르는 제 생각을 적어 봅니다.

고문(拷問)은 자백 내지 정보를 얻거나 협박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비윤리적 인권침해를 말합니다. 

물고문이나 때리기, 전기고문등 신체적고통을 주는 방법이 전통적 고문방법에 속한다면 잠안재우기, 나체로 만들어 개처럼 끌고 다니기, 두건 씨우고  24시간 내내  시끄러운 소음 듣게 하기, 외부세상과의 접촉을 단절하기, 굴욕감 주기등은 주로 정신적저항을 꺾는 걸 목표로 하는데 소위 현대적 고문방법에 속한다고 할수있습니다.
 
전통적 고문에선  고문을 당하는 자가 죽으면 고문의 목적이 없어지므로 가끔 의사들이 동원되어 계속 고문을 가할수 있도록 죽지 않을 정도로만 치료 유지시키기도 합니다.
 
현대적 고문방법은  특히 미국에서 심리학자들의 도움에 의해 고안 발전된 것으로 구안타나모 (Guantanamo)나 이라크의  아부그랩 (Abu Ghraib)감옥에서 보여졌습니다. 그런 곳에서 벌어지는 고문에는 심리학자들도 들어있는 BSCTs (Behavioral Science Consultation Teams), 행동과학 자문팀이 참석해서 어떻게 하면 더 수감자의 정신적 저항력을 잃게하는가에 대한 구체적 충고를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현대적 고문방법은 부시때에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 50년대 부터 꾸준히 군대와 CIA에 의해 수사방법으로서의 고문방법이 연구되어 왔던 것입니다.
부시는 아프카니스탄, 이라크전쟁을 통해 적극적이고 광범하게 고문방법을 쓰도록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더우기 그런 고문 방법의 윤리적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미국국민의 안전을 위해 9.11테러와 같은 공격에서 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중요한 정보를 캐낼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고문을 정당화 했던 것입니다.
 
 독일에서도 어린아이 유괴사건때 혐의자를 경찰이 고문함으로서 유괴된 아이의  은닉장소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는 수사방법의 윤리성과 정당성에 대해 토론이 많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고문에 의해 얻어진 정보는 증거물로 재판에서 채택될수 없다는 판결이 나중에 나와 다시한번 신문에서 토론이 되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문제는 고문이 진실한 정보를 캐내는데 유용한 방법이라는데 대해 어떠한 학문적 근거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여러 비밀정보부들의  자문기관이었던 Intelligence Science Board가 2006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이런 고문방법에 대해  학문적이고 조직적인 조사 연구가 여태까지 전혀 존재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고문에 의해 얻어진 정보가 바른 정보였는가에 대한 조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문으로 공포심을 조장시켜 정보를 불게는 할수 있을지 모르나 그 정보가 바로 적으로 부터 자국민을 보호하는데 옳은 정보라는 것에 대해선 어떤 보장도 없다는 것입니다.

고문을 하면 언젠가는 피고문자가 굴복하고 진실을 말할수 밖에 없다는 생각은 오직 하나의 신화에 불구하고 오히려 정치적이나 종교적 소신에 따르는 확신범이나 양심범들의 경우 어떤 고문 방법으로도 끝까지 꺾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자주 관찰되고 있는 예들입니다.
 
따라서 고문은 비윤리적인 인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옳은 정보를 얻어낸다는 보장도 없는 불확실한 방법이며 고문에 의해 얻어진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한두개의 옳은 정보를 골라내는 작업은 엄청난 경비를 소모하는 비경제적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유미님의 댓글의 댓글

유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고도님, 고문에 대한 정확한 정보, 감사합니다.
많이 배웁니다. 구안타나모에 대해선 우연히 남편을 통해 들었죠.
깨끗한 척하면서 민주화가 어쩌고 저쩌고 부르짖으면서 끔직한 만행을 저지르는 인간들이 정말로 밉습니다.
이 끔찍한 고문으로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있었을까...
하면 소름이 끼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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