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커뮤니티 새아리 유학마당 독어마당
커뮤니티
자유투고
생활문답
벼룩시장
구인구직
행사알림
먹거리
비어가든
갤러리
유학마당
유학문답
교육소식
유학전후
유학FAQ
유학일기
독어마당
독어문답
독어강좌
독어유머
독어용례
독어얘기
기타
독일개관
파독50년
독일와인
나지라기
관광화보
현재접속
313명
새알려주는 새아리는 낡은 반복의 메아리가 아니라 거창하지 않은 작은 것이라도 뭔가 새롭게 느끼게 해주며, 소박한 가운데서도 문득 작은 통찰을 주는 그런 글들을 기다립니다. 소재와 형식, 문체에 제약이 없는, 제멋대로 자유롭고 그래서 나름 창조적인 자기만의 글쓰기를 환영합니다.

독일 630마르크직업 기준치 상향조정될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Jayuroni이름으로 검색 조회 1,858회 작성일 01-12-20 13:06

본문

630마르크이하를 버는 직업은 직업도 아니다. 그래서 세금을 안내도 된다. 이게 소위 630마르크직업이다. 노동부장관 Riester (SPD)는 저소득자를 위해 이 630마르크 한계를 상향조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그는 이것을 630마르크 기준 한계선의 역동화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리스터장관은  이 세금공제상한선이 현재의 약 두배정도인 1200마르크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며, 보다 완만하고 점진적인 상승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상한선을 일시에 1200마르크 정도로 올리면 고용창출효과보다는 단지 정부보조를 받는 일자리가 더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그는 부분시간노동을 사회보장납입요율인하를 통해 장려하는 방한도 원칙적으로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 물론 그가 보기에 최고의 노동시장정책은 실업자가 지속적인 일자리를 가질수 있도록 보다 강력히 중개하는 것이며 최근 입법화된 Job-Aktiv 법이 이를 위한 것이다.
추천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새아리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9 독일 차주종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12-29
468 독일 Jayuroni이름으로 검색 12-29
467 독일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9
466 독일 Jayuroni이름으로 검색 12-27
465 독일 Jayuroni이름으로 검색 12-27
464 독일 Jayuroni이름으로 검색 12-27
463 독일 Jayuroni이름으로 검색 12-26
462 독일 Jayuroni이름으로 검색 12-26
461 독일 Jayuroni이름으로 검색 12-26
460 동포 Jayuroni이름으로 검색 12-22
459 동포 Jayuroni이름으로 검색 12-22
458 동포 길동무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12-25
457 독일 Jayuroni이름으로 검색 12-21
456 독일 하일트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12-21
455 독일 Jayuroni이름으로 검색 12-21
게시물 검색
이용약관 | 운영진 | 주요게시판사용규칙 | 등업방법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비밀번호분실/재발급 | 입금계좌/통보방법 | 관리자문의
독일 한글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 서로 나누고 돕는 유럽 코리안 온라인 커뮤니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