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630마르크직업 기준치 상향조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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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ayuroni이름으로 검색 조회 1,858회 작성일 01-12-20 13:06본문
630마르크이하를 버는 직업은 직업도 아니다. 그래서 세금을 안내도 된다. 이게 소위 630마르크직업이다. 노동부장관 Riester (SPD)는 저소득자를 위해 이 630마르크 한계를 상향조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그는 이것을 630마르크 기준 한계선의 역동화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리스터장관은 이 세금공제상한선이 현재의 약 두배정도인 1200마르크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며, 보다 완만하고 점진적인 상승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상한선을 일시에 1200마르크 정도로 올리면 고용창출효과보다는 단지 정부보조를 받는 일자리가 더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그는 부분시간노동을 사회보장납입요율인하를 통해 장려하는 방한도 원칙적으로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 물론 그가 보기에 최고의 노동시장정책은 실업자가 지속적인 일자리를 가질수 있도록 보다 강력히 중개하는 것이며 최근 입법화된 Job-Aktiv 법이 이를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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