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탈세 현상, 님의 말씀대로 별로 놀라운 일 아니죠. 사실 사회학적, 경제학적 진리죠. 탈세사건은 그 사회가 얼마만큼 큰 경제의 규모와 질을 오히려 반증해주죠, 통계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잘 안되는 곳에서는 탈세할 건덕지도 없다고나 할까요.

그러므로 문제는 경제가 비교적 좋은 체제에서 정부의 역할이란 세금을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능률적으로 거두어 들이느냐 인데요. 그러므로 우선 거금을 투입했다는 점이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정보 수집을 위하여 불가피했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말입니다. 다음으로 질문이 생기는 부분은 독일정부가 은행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들은 적법했나요? 불법적인가요? 적법이라면 뭐 문제 없겠지만 불법이라면, 불법을 제어하기 위해 또 다른 불법을 쓴다는 것이 되는데요. 아니면 적불법을 넘어 서는 정부의 행위인가요? 효율을 위해서는 적불법을 뛰어 넘어야 하나요? 

또 하나 질문은 스위스는 정보가 샌 적인 있었나요? 있었다면 큰 스캔들이 되었을텐데... 없었다면 그야말로 리히텐슈타인은 완전 반성하고 앞으로 좀더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래가지고는 당최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독일 경제연합 회장의 주장은 립서비스로 보입니다. 일단 탈세가 잘못이라고 온 천하에 밝혀졌으니까 범죄로 공포된 이후까지 탈세자들을 두둔하고 있을 수는 없겠죠. 살아 남은 자들도 쓸려 갈 수 있으니까. 만약에 회장이 진심으로 나몰라라 하고 탈세자들을 비난을 하였다면 동료의식이 전혀 없는 그런 회장은 적임자가 아니죠. 한국에서 삼성이라도 범죄라고 뭔가가 드러나고 공식적으로 탈세가 범죄로 밝혀져 공포된다면, 아무리 전경련이라 해도 코멘트는 공식적으로는 비판조로 하겠죠. 내심은 뭐 그렇지 않고 팔이 안으로 굽겠지만. 이런 점에서 이 경우에도 한국이나 독일이나 별로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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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정부가 은행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들은 적법했나요? 불법적인가요"
이 세금탈세금액이 불법으로 외국으로 나갔기 때문에 예를들어 모든 불법인 조사를 위한 투자와 은행 콘토조사는 법적으로 합법이랍니다.즉 경찰이 기업의 불법을 조사할 때나 마찬가지 입니다.  재무부에서 의심이 나는 경우 비용을 들여 은행의 콘토를 조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 안두고 외국으로 빼돌리는 거죠.

스위스는 과거나 아니 지금도 전세계 갑부들의 비밀금고나 마찬가지 ( 김정일 , 후쎄인 까지도 ) 였으나 ㅡ 아무나 구좌를 열 수 있고 돈의 출처를 밣히지 않고 거금을 넣어 둘 수 있었죠. 아무 위험 없이 ㅡ  최근엔 유럽과 체결된 계약이 있어 일정 금액이상은 외국정부가 요구할 경우 그 금액정보를 제공 해줄 수가 있답니다. 물론 상당한 거금이나 의심나는 경우가 아니면 여간해서 어렵다고는 하는데. 요새는 그래서 스위스 안갑니다. 룩셈부르크도 마찬가지 였는데 여기도 요새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걸로봐서 안 갈겁니다.

리히텐슈타인은 솔직히 탈로 나는 건 시간 문제나 마찬가지라 할 수 있었는데 이해할 수 없는 건 독일의 저 정도 능력있는 고급경제인 들이 어떻게 저렇게 모르고 저나라에 돈을 저렇게 갖다 놔둘 수 있는지...저라면 다르게 관리 했을 겁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 재단설립도 요새 독일서 유행인데 좋은 현상이기는 하나 가끔 까만양이 하나씩 있는 건 막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에..어디다 가져다 둘 수 있는가. ( 이런 소리 하면 큰일 나는데. 독일경찰이 나 때문에 베리조사하는 일은 안생길 런지 ) 아직까지 확실 한 곳은 Singapur 랍니다. 이 나라는 유럽처럼 화폐가치도 안정되어 있고 절대 정보제공의 의무가 없고 직원들도 세계에서 제일 안넘어 가기로 유명하고 철저해서 아랍부자들은 돈 많이 갖다 숨긴답니다. 유럽서는 거리가 멀어 아직은 성업은 아니랍니다.

다아 쓸데 없는 소리고.
독일이 최근들어 예전보다 " 바나나공화국" 같은 면을 보인다고 합니다.
예전보다 기업의 투명성 , 공정성 같은 것도 떨어지고.

님의 마지막 말씀과 관련해서,

아마 지나친 단순화일 수도 있겠지만, 국가의 기강 문란 현상도 신자유주의, 글로벌화, 그로 인한 빈부 양극화 등이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아닐까 합니다.

맞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다고 하죠.

리히텐슈타인 관련 이번 문제는 재단 설립과 연관된 "합법적인" 절세 수단이 핵심입니다. 이 리히텐슈타인에서는 합법적인 일들이 독일에서는 탈세가 되는것이고요. (예: 가족의 지원이 리히텐슈타인에서는 재단 설립을 가능케 하는 목적이 됩니다!)

우리도 유사한 재단 사례들이 있습니다.

1. 순복음교회 재단 (조용기 목사의 당회장 퇴임 후 재단을 통한 교단 지배)
2. 삼성 호암재단 등을 통한 재단 운용 실태

대우의 김우중도 선재 미술관 관련 재단을 통해 골프장 외에 부동산을 다량 보유하고 있죠.

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라 재단과 연관되어 포괄적인 탈세가 핵심 쟁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리히텐슈타인은 Schengen 조약국가로 재단, 세금법을 아직은 구상중으로 내년쯤 확정이 될꺼라는 군요. 그렇다면 탈세는 좀 어려워 집니다.  아직은 유럽연합과 공동된 법이 없어서 문제였던거죠.
현행법으로는 님 말씀대로 리히텐슈타인에서 불법이라 할 것이 없으나 독일에서 탈세가 되므로 이런일이 들어났고 그들은 그들대로 입이 잔뜩 나와있군요....

그 사람들이 외국에 맡긴 돈은 독일에서 다 세금을 내고 벌어들인 돈이지요.
세금을 내지 않고 불법으로 번돈을 외국에 맡긴 것이 아닙니다.
세금을 내고 번돈에 대해서는 어느나라에 갖다놔도 문제가 없습니다.

리히텐슈타인에 맡기거나, 스위스에 맡기거니 싱가포르에 맡기거나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이지요.

문제는 그들이 맡긴 돈에 대한, 겁나게 많은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아서 생긴 문제이지요.
몇몇 분들이 혹시나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계신가하는 염려에서 몇자 적어보았습니다.

댓글들을 다시 잘 읽어 보시면 아시듯 댓글들은 서동철님이 올리신 "탈.세"에 대한 본문에 관한 댓글 입니다. 즉 " 내야 할  세금을 안낸 돈 " 입니다.^^

님의 이해를 돕기위해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세금을 안낼 목적으로 극비리에 외국으로 돈을 빼돌리는 탈세행위에 관해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