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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구동독시민운동가들 반테러법안과 전쟁 반대성명

페이지 정보

작성자 Jayuroni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조회 1,970회 작성일 01-12-14 04:31

본문

T-online이 이유없이 갑자기 나의 인터넷접속을 봉쇄시켜버려 이틀동안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했다. 심심하면 한번씩. 참 대단한 테언라인이야.
..........

구동독 시민운동가들이 모처럼 목소리를 내며 독일의 의회민주주의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을 했다. 이들은 쉴리내무장관의 반테러법안도 반대하며, 독일군의 출격도 반대한다.

오토 쉴리 내무장관의 반테러법안이 의회에서 가결되기 하루전 구동독의 민주화운동가 40명이 이에 경고를 보냈다. 자의적인 악용의 소지가 있어 자의적으로 악용된 동독의 정치적인 형법이 생각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이 어디로 흘러갈지를 안다." 이들 중 한사람인 신학자 Wolfgang Ullmann은 쉴리 법안의 어느것도 911테러를 저지하는데 적절하지 않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론 일반시민들이 "무차별한 의심" 아래 놓이게 된다고 강조했다. 마그데부르크의 신학자 Hans-Jochen Tschiche는 소위 이 "오토 캐털로그"(오토 쉴리의 반테러 법안)는 안전에 대해 광적으로 집착하는 사람들이 늘 꿈꾸어오던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시민운동가들은 "우리는 이제 그런게 지겹다"는 뜻의 홈페이지 "www.wir-haben-es-satt.de"를 만들었다. 이들중에는 연합90/녹색당에 속한 이름있는 당원들도 있다. 이들은 홈페이지에서 포럼 하나를 시작한다. 이 포럼에서는 반테러법안이 독일연방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 토론이 있게 될 것이다.

이들은 911 사태이래 독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도발적"이라고 느낀다. 이들은 12.13일 목요일 베를린의 민주주의의 집에서 성명서낭독을 했다. 이곳에서 전환기때의 동독의 많은 시민단체들이 "결코 다시는 전쟁은 안된다"("Nie wieder Krieg") '칼을 쟁기로"("Schwerter zu Pflugscharen")와 같은 깃발을 들고 모였다. 2장으로된 성명서에서 이들 40명의 서명자들은 정치 군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점증하는 무기력한 태도"를 성토한다. 이들은 "독일과 세계가 현재의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점점 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독재라는 구악을 상기시킨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오늘날의 선거구호들이 심지어 동독수준을 띄어넘는다고 독일의 모든 정당들을 훈계한다. 전에는 동독의원들의 강요된 투표행위에 대해 비웃었다. 그러나 현재 독일연방하원의회에서 의원들의 투표행위를 보면 "그런 웃음이 달아나버린다." 동독의 정치구호들도 약간만 변화된 채 모습을 드러낸다. 가령 "우리편이 아니면 테러리스트편이다"는 구호는 구동독 공산당의 구호 "우리편이 아닌자는 우리의 적이다."를 연상시킨다.("Wer nicht für uns ist, ist gegen uns")

동독이 통일로 가는 전환기시절 장관을 했던 두사람 Pflugbeil과 Wolfgang Ullmann도 "매우 화가 났다." 왜냐하면 현재가 구새대를 상기시키기 때문이다. 국가와 사회간의 커뮤니케이션은 교란되었다. "세계에 정의롭게 되기 위한 독일의 새로운 역할"이라는 수사어로 11월 16일의 "전쟁투입"이 정당화되었다. 그러나 Wolfgang Ullmann은 전쟁거부를 명백히 한다.  울만은 99년까지 녹색당의 유럽의원이었다. 그런 그가 보기에 녹색당도 "문제의 일부"이다. 녹색당의 최대의 실수는 총리에게 흡사 전권을 부여해준 것이다. 911 테러의 주모자를 잡기위해 증거도 없이 '그로테스크할 정도로 막강한 군사장비"들이 투입되었다. 그러나 아무도 미국과 독일의 무기상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울만은 이번을 교훈삼는다면 "앞으로는 결코 독일정부가 일을 다 만들어 완성해놓고 독일의회는 단지 이를 수용할 수만 있는 상황이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의회는 정부를 컨트롤하는 기관이지 정부의 실행기관이 아니다. 단지 독재정권만이 군대쫄따구처럼 말잘듣는 정당원이 필요하다. 녹색당원인 울만은 권력분립을 확고히한다는 각도에서 국민투표권를 만들어서 "실제적인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89년의 동독시절의 경험은 구동독지역 시민들에게 "반대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울만은 녹색당 탈퇴는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 "바람이 한창 불 때 하선해버리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전 녹색당의원 Hans-Jochen Tschiche도 같은 입장이다. 서명자들은 민사당이 평화주의 정당으로서 파트너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슈피겔언라인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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