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알려주는 새아리는 낡은 반복의 메아리가 아니라 거창하지 않은 작은 것이라도 뭔가 새롭게 느끼게 해주며, 소박한 가운데서도 문득 작은 통찰을 주는 그런 글들을 기다립니다. 소재와 형식, 문체에 제약이 없는, 제멋대로 자유롭고 그래서 나름 창조적인 자기만의 글쓰기를 환영합니다.독일 [여론]높은 실업률의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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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ayuroni이름으로 검색 조회 2,348회 작성일 01-12-11 11:42본문
슈뢰더는 총리에 취임할 때 몇년후 자신의 공과를 실업률을 보고 평가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실업자를 350만명이하로 줄이겠다는 그의 가장 중요한 선거공약의 하나는 달성되기 어렵다는 것을 이젠 그자신도 시인하고 있다. 야당은 높은 실업률이 적녹연정의 실정에 대한 증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민당이 집권하던 시절에 실업률이 낮았던가 하면 또 그것도 아니다. 노사간엔 비참한 고용현황에 대한 책임을 전가한다. 사측에선 높은 임금, 경직된 임금계약을 지적하며 노측에선 초과근무, 부분시간근무를 줄이려는 성의가 부족함 등을 지적한다. 이렇게 양측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건 아주 오래된 전통이다.
도대체가 해법이 쉽지 않은 모양인데 독일 일반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SZ지의 언라인 독자토론에서 특별한 취사선택없이 가장 최근의 글부터 몇가지만 소개한다.
10.12.2001 / 18:39:25 chris
주요책임자는 노조들이다. 이들은 실업자에는 관심이 없다. 그리고 적녹연정정치가들이다. 이들은 노동시장 규제를 풀려는 의지도 능력도 없다.
10.12.2001 / 16:26:33 Lothar Senst
SZ지의 오늘자 기사에서 Hermann Sottong가 지적한 것처럼 "책임은 항상 다른쪽에 있다" 독일인들은 하나같이 불평불만이 가득한 채 살면서 그걸 즐기는 것같다. 그때 툭하면 세계화가 거론되는데 그 세계화가 무엇인가. 진보인가 걸림돌인가? 혹은 필요에 따라 편한대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것인가. 그렇게 본다면 이들은 그때 세계화가 소비자들을 위해 서서히 일자리를 가져다주면서 세계적인 공급이 주는 장점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10.12.2001 / 09:36:01 Bertel
적녹연정은 육아보조금을 30마르크 올린다 그리곤 자동차세를 올려서 그 인상분을 바로 빼앗아간다. 일반가정이 오염물질 방출이 적은 새 차를 살수 없다고 해서 말이다! 소위 환경세란 것이 더이상 많이 이동할 필요가 없는 연금생활자에게 딱 드러맞는다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고.
09.12.2001 / 09:52:23 Friedr. Ritten
어려운 문제다. 미국에서는 돈많이 드는 사회복지제도가 없지만 그럼에도 실업률은 매우 높다. 거리에서 살아가는 수백만명의 가난뱅이들은 차지하고도 말이다.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가장 보수적인 사람들도 리버럴한 경제정책을 다시 생각할 것이다. 독일의 가장 조야한 실수는 중세적인 수공업적 질서(관을 짜는 장인은 회사를 세울 필요가 없다), 바로크시대적인 엄격하고 보수적인 관료주의이다. 관료들은 전문적으로 교육되지 못한 결정권자들인 경우가 많다.30년전전 국가시험을 치렀던 관료가 현대의 복잡한 건축물에 대해 결정을 한다. 그리고 그가 무지한 까닭에 실수를 했는지도 모른다. 세금은 인하되었다. 그러나 별 도움이 안됐다. 해결책은 아마도 미국과 독일을 혼합하는 것이리라. 스위스 정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정치가들은 낙선에 대한 두려움을 좀더 떨쳐버려야 할 것이다. 다른이들도 더 나을 것은 없다.
08.12.2001 / 15:27:55 Frauke
책임은 "사회주의적인" 정부가 지어야 한다. 언론도 마찬가지다.그토록 사회복지적인 그놈의 법들이 해고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면 어떻게 새로운 노동자가 고용될 수 있겠는가. 죽도록 고생해서 세금을 내는 것보다는 생계보조금을 받으면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바보천치가 아닌 다음에야 뭐하러 일을 하겠는가.
07.12.2001 / 12:54:40 Johann Ullein
전체는 많은 벽돌로 지어진 조합이다. 예를 들어 언론을 타는 것은 대기업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자리는 중소기업에서 보장해준다. 그러나 은행은 점점더 이 중소기업을 봐주거나 인내심을 발휘하지 않는다. 15명직원의 중소기업의 신용거래가 중지된다고 해서 신문표제를 장식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15000명직원을 거느린 공장은 다르다. 예를 들어보자. 자동차운전자가 매년 자신의 봉급에서 점점 더 많은 교통비를 지출해야 된다면 어떻게 긍정적인 소비심리를 갖겠는가?(그러니 대기업에만 티내면서 너무 중소기업들 갈구지 마라)
07.12.2001 / 10:31:58 frank
"책임"은 한편 세계경제상황이고 다른 한편으로 적녹 집권연정이다. 우리가 다른 유럽국가와 비교해볼 때 상황이 더 악화되었고, 투자율 같은 중요한 분야들에서 꼴찌라는 사실, 이건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며, 세계경제상황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여기에서 책임은 명백히 집권여당의 몫이다.독일경제의 높은 수출비율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수출은 상대적으로 잘나가고 있으며 심지어 아직도 버팀목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문제들은 내부영역에서 유래한다. 그리고 이에 대해선 이미 다른 글들에서 지적이 되었다. 이 분야를 위한 책임은 집권여당에 있다.
07.12.2001 / 00:08:24 Reinhart W. Wettmann
1. 서독지역 실업률은 유럽과 비교해서 나쁘지 않다. 바이에른까지를 포함해서 동독지역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으로서 지난 40년간 가꾸어온 많은 다른 유럽지역과 비교된다.
2. 연간 순 1천억 마르크를 동독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독일의 투자상황과 고용상황에 부담을 주며 이는 고용시장의 결손의 한 부분을 설명해준다.
3. 규제가 해제된 고용시장의 경우 상황이 더 나을까? 세계경기침체는 미국에 의해 초래되었다. 미국은 확실한 hire & fire 고용시장 아닌가.
4. 정부도 야당도 현재 독일의 경제적인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다. 프랑스사람과 영국사람들이 즐기며 쇼핑할 때 슈바벤사람들이 절약을 해야 되는 이유의 하나이다.
06.12.2001 / 15:33:29 der NÖRGLER
예를 들어 전혀 일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고용사무소의 일자리제공업무를 살펴보면 이해가 된다. 그리고 또다른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건강상의 이유때문에 일을 할 수 없으며 새 일자리를 얻지 못하거나 혹은 도대체 직업재교육 등과 같은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또한 물론 우리들의 친애하는 인사권자들이 있다. 이들이 볼 때 도대체가 사람들은 충분히 숙련되지 못했거나 혹은 너무 과도하게 자격을 갖추었다!!! 내 생각엔 최대의 문제는 취업지원서에 있다. 종이위에 아무것도 적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다행히 부분시간노동이 있어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결코 일자리를 얻지 못했을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제발 더 많이 수용력을 발휘하길, 친애하는 인사권자들이여.
신승성: 독일의 실업문제를 겉으로 들어난 양상만 가지고 논하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단적인 예로 독일에는 약 600 만명의 불법 노동자 (소위 말하는 Schwarzarbeiter) 가 있습니다. 이들이 전체 생산성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약 25 프로 정도 되죠.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계속 실업자로 남으려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실업 수당은 그것대로 받고 불법으로 가끔씩 일해서 용돈 벌고 이런 식이죠. 시간이 생기면 이점에 관해 한번 글을 써보고 싶긴한데 아직은 여의치 않군요. 숫자노름으로 독일의 실업문제가 이해될 순 없습니다. [12/11-19:07]
도대체가 해법이 쉽지 않은 모양인데 독일 일반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SZ지의 언라인 독자토론에서 특별한 취사선택없이 가장 최근의 글부터 몇가지만 소개한다.
10.12.2001 / 18:39:25 chris
주요책임자는 노조들이다. 이들은 실업자에는 관심이 없다. 그리고 적녹연정정치가들이다. 이들은 노동시장 규제를 풀려는 의지도 능력도 없다.
10.12.2001 / 16:26:33 Lothar Senst
SZ지의 오늘자 기사에서 Hermann Sottong가 지적한 것처럼 "책임은 항상 다른쪽에 있다" 독일인들은 하나같이 불평불만이 가득한 채 살면서 그걸 즐기는 것같다. 그때 툭하면 세계화가 거론되는데 그 세계화가 무엇인가. 진보인가 걸림돌인가? 혹은 필요에 따라 편한대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것인가. 그렇게 본다면 이들은 그때 세계화가 소비자들을 위해 서서히 일자리를 가져다주면서 세계적인 공급이 주는 장점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10.12.2001 / 09:36:01 Bertel
적녹연정은 육아보조금을 30마르크 올린다 그리곤 자동차세를 올려서 그 인상분을 바로 빼앗아간다. 일반가정이 오염물질 방출이 적은 새 차를 살수 없다고 해서 말이다! 소위 환경세란 것이 더이상 많이 이동할 필요가 없는 연금생활자에게 딱 드러맞는다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고.
09.12.2001 / 09:52:23 Friedr. Ritten
어려운 문제다. 미국에서는 돈많이 드는 사회복지제도가 없지만 그럼에도 실업률은 매우 높다. 거리에서 살아가는 수백만명의 가난뱅이들은 차지하고도 말이다.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가장 보수적인 사람들도 리버럴한 경제정책을 다시 생각할 것이다. 독일의 가장 조야한 실수는 중세적인 수공업적 질서(관을 짜는 장인은 회사를 세울 필요가 없다), 바로크시대적인 엄격하고 보수적인 관료주의이다. 관료들은 전문적으로 교육되지 못한 결정권자들인 경우가 많다.30년전전 국가시험을 치렀던 관료가 현대의 복잡한 건축물에 대해 결정을 한다. 그리고 그가 무지한 까닭에 실수를 했는지도 모른다. 세금은 인하되었다. 그러나 별 도움이 안됐다. 해결책은 아마도 미국과 독일을 혼합하는 것이리라. 스위스 정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정치가들은 낙선에 대한 두려움을 좀더 떨쳐버려야 할 것이다. 다른이들도 더 나을 것은 없다.
08.12.2001 / 15:27:55 Frauke
책임은 "사회주의적인" 정부가 지어야 한다. 언론도 마찬가지다.그토록 사회복지적인 그놈의 법들이 해고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면 어떻게 새로운 노동자가 고용될 수 있겠는가. 죽도록 고생해서 세금을 내는 것보다는 생계보조금을 받으면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바보천치가 아닌 다음에야 뭐하러 일을 하겠는가.
07.12.2001 / 12:54:40 Johann Ullein
전체는 많은 벽돌로 지어진 조합이다. 예를 들어 언론을 타는 것은 대기업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자리는 중소기업에서 보장해준다. 그러나 은행은 점점더 이 중소기업을 봐주거나 인내심을 발휘하지 않는다. 15명직원의 중소기업의 신용거래가 중지된다고 해서 신문표제를 장식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15000명직원을 거느린 공장은 다르다. 예를 들어보자. 자동차운전자가 매년 자신의 봉급에서 점점 더 많은 교통비를 지출해야 된다면 어떻게 긍정적인 소비심리를 갖겠는가?(그러니 대기업에만 티내면서 너무 중소기업들 갈구지 마라)
07.12.2001 / 10:31:58 frank
"책임"은 한편 세계경제상황이고 다른 한편으로 적녹 집권연정이다. 우리가 다른 유럽국가와 비교해볼 때 상황이 더 악화되었고, 투자율 같은 중요한 분야들에서 꼴찌라는 사실, 이건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며, 세계경제상황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여기에서 책임은 명백히 집권여당의 몫이다.독일경제의 높은 수출비율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수출은 상대적으로 잘나가고 있으며 심지어 아직도 버팀목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문제들은 내부영역에서 유래한다. 그리고 이에 대해선 이미 다른 글들에서 지적이 되었다. 이 분야를 위한 책임은 집권여당에 있다.
07.12.2001 / 00:08:24 Reinhart W. Wettmann
1. 서독지역 실업률은 유럽과 비교해서 나쁘지 않다. 바이에른까지를 포함해서 동독지역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으로서 지난 40년간 가꾸어온 많은 다른 유럽지역과 비교된다.
2. 연간 순 1천억 마르크를 동독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독일의 투자상황과 고용상황에 부담을 주며 이는 고용시장의 결손의 한 부분을 설명해준다.
3. 규제가 해제된 고용시장의 경우 상황이 더 나을까? 세계경기침체는 미국에 의해 초래되었다. 미국은 확실한 hire & fire 고용시장 아닌가.
4. 정부도 야당도 현재 독일의 경제적인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다. 프랑스사람과 영국사람들이 즐기며 쇼핑할 때 슈바벤사람들이 절약을 해야 되는 이유의 하나이다.
06.12.2001 / 15:33:29 der NÖRGLER
예를 들어 전혀 일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고용사무소의 일자리제공업무를 살펴보면 이해가 된다. 그리고 또다른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건강상의 이유때문에 일을 할 수 없으며 새 일자리를 얻지 못하거나 혹은 도대체 직업재교육 등과 같은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또한 물론 우리들의 친애하는 인사권자들이 있다. 이들이 볼 때 도대체가 사람들은 충분히 숙련되지 못했거나 혹은 너무 과도하게 자격을 갖추었다!!! 내 생각엔 최대의 문제는 취업지원서에 있다. 종이위에 아무것도 적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다행히 부분시간노동이 있어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결코 일자리를 얻지 못했을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제발 더 많이 수용력을 발휘하길, 친애하는 인사권자들이여.
신승성: 독일의 실업문제를 겉으로 들어난 양상만 가지고 논하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단적인 예로 독일에는 약 600 만명의 불법 노동자 (소위 말하는 Schwarzarbeiter) 가 있습니다. 이들이 전체 생산성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약 25 프로 정도 되죠.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계속 실업자로 남으려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실업 수당은 그것대로 받고 불법으로 가끔씩 일해서 용돈 벌고 이런 식이죠. 시간이 생기면 이점에 관해 한번 글을 써보고 싶긴한데 아직은 여의치 않군요. 숫자노름으로 독일의 실업문제가 이해될 순 없습니다. [12/11-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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