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1일 화요일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되면서 근본적인 변화의 직면해 있다.이제 중국의 저가물건들이 방해받지 않고 세계시장에 흘러넘칠 것이라는 서방의 우려는 그 반만 진실이다. 중국의 많은 기업이 지금 적나라한 적자생존의 와중에 있기 때문이다.

중국 농업은 WTO가입의 후유증을 가장 명백히 느낄 것이다.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몇년안에 일자리를 읽게 될 것이다. 수입관세의 단계적인 인하와 함께 중국의 많은 생산물들은 수년간 지연된 현대화의 결과 자국시장에서도 더이상 경쟁력이 없게 될 것이다.

육류 관세는 WTO와의 협정에 따라 31퍼센트에서 14퍼센트로 인하된다. 농업에 종사하는 9천만명의 중국인은 일자리를 찾아 유례가 없는 엑소더스를 하며 도시로 밀려들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제철산업도 종국에서 패자의 한사람이 될 것이다. 여전히 강력히 계획경제적으로 운영되는 이 제철산업은 수년째 국가보조를 받고 있으며 국내시장에서 인위적으로 높게 책정된 가격으로 덕을 보고 있다.

그에 반해 중국엔 자동차가 더 몰려들 것이다. 독일의 폭스바겐을 포함에 많은 외국기업들이 이미 중국에 진을 치고 현지생산을 하고 있다. 2006년까지 중국은 수입관세를 현재의 70-80퍼센트 수준에서 25퍼센트로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수입관세를 대폭 인하하는 것을 통해 경쟁이 격화될 것이다. 현재 50퍼센트가 넘는 안락한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면서 중국에서 다른 자동차기업과 격차를 유지하고 있는 폭스바겐은 WTO가입으로 경쟁이 더 치열해지게 되는 와중에서 시장점유율을 방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중국의 자동차부품하청업체에는 압력이 더욱 세게 작용할 것이다. 이 분야에서 관세가 70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낮아지게 된다. 이분야 1400개업체 대부분은 시장개방 이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통신 인터넷분야기업들의 경우 중국은 외국기업의 참가가능성을 완화한다. 인터넷 프로바이더의 경우 외국기업 비중이 일단 30퍼센트에서 2년안에 50퍼센트로 높아질 것이다. 게다가 현재의 지정학적 제한이 폐지될 것이다. 외국기업들은 단지 특정한 분야에의 접근만 허용하면 된다.

WTO가입으로 은행금융 분야에서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리라는 것은 개연적이지 않다. 베이징 정부는 이 부문이 전체경제릉 위해 중심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WTO와의 협상을 통해 이 분야에서 느린 개방을 관철하는데 성공했다. 그래서 외국은행들은 2년이 지나야 비로소 중국내의 은행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그리고 5년이 지나야 개인 고객을 상대로 장사를 할 수 있게 허용된다.

섬유분야는 WTO가입으로 최대의 승자로 발돋움 할 것이다. 중국수출품에 가해지던 제한이 2005년 폭넓게 폐지될 것이다. 특정한 분야에서는 이것이 2008년이 가야 폐지되는 것도 있다. 전문가들은 WTO가입으로 이 분야에서 5백만개의 신규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전기전자기업도 무역장벽 제거로 외국시장에서 이득을 보게 된다. 이때문에 특히 싸구려 컴퓨터 칩에서 이동전화에 이르기까지 수출하던 아시아의 많은 이웃국가들이 피를 보게 될 것이다.

특히 중국은 국가금고에서 보다 작은 결손이 나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 일반관세청장 Mou Xinsheng은 국가가 올해만도 관세인하로 300억 위안 혹은 36억달러를 손해보게 될 것으로 평가한다. 이는 다시금 국가살림적자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이 국가재정적자는 올해 경제진작에 국가가 돈을 푼 때문에 310억달러에 이른다./FAZ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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