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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아프간 회담 막바지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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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스라니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조회 1,575회 작성일 01-12-04 08:22

본문

독일의 본에서 1주일 전부터 열리고 있는 아프간 정파 회담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어 오다가 막바지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본 근교 쾨니히스빈터의 페테르스베르크 영빈관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회담은 아프가니스탄 과도정부 수반을 어느 정파에서 맡느냐라는 문제를 둘러싸고 마지막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향후 6개월 간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할 과도정부의 인선 작업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지만,이번 회담에 참석한 4개 정파, 즉 북부동맹과 전 국왕을 중심으로 한 로마그룹 및 사이프러스 그룹과 페샤바르 그룹들은 과도정부 수반인 총리에 누구를 추대하느냐는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과도정부 수반 지명이 관건

이번 회담에 참석한 4개 정파 대표자들은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채 8일째 연일 어려운 협상을 계속해 왔다. 이번 회담이 열리는 페테르스베르크는 과거 본이 독일의 수도일 때부터 연방정부의 영빈관으로 쓰여져 오던 장소로서 현재는 평소에는 호텔과 레스토랑으로 시민에게도 개방되어 있다.

이곳은 높은 산 꼭대기에 있어 경관이 뛰어날 뿐 아니라 산길만 통제하면 외부와 철저히 단절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회담 장소로 적격인 곳이다. 현재 전세계에서 파견된 기자들도 페테르스부르크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그 아래 라인강에 프레스센터 역할을 하는 배를 띄워 두고 하루에 한번씩 진행되는 UN 대표단의 기자회견에 따라 회담 소식을 전세계에 타전하고 있다.

1주일 전 회담이 시작되자마자 참가 정파들은 과도정부 수립이라는 대전제에 합의하는 등 쾌조의 스타트를 보였다. UN이 제시한 타협안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회담에서 현재까지 합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회담에서 구성된 과도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아프가니스탄을 통치권을 행사한 후 아프간의 전통적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로야 지르가가 소집되어 이에 의해 그 다음 구성되는 공식 정부에 통치권을 넘겨주게 된다. 참고로 내년 3월 21일은 아프간의 신년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로야 지르가를 소집하려 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과도정부와 함께 내년 3월 로야 지르가를 소집할 21인 특별위를 구성할 것이다. 전통적인 종족 대표자 회의인 로야 지르가가 내년 3월 소집되어 공식 정부가 수립되면 그로부터 1년 6개월간 아프간을 통치하게 되며, 이는 과도 정부 6개월을 합쳐 총 2년 간의 이행기를 두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후 전국적으로 총선을 실시해 명실상부한 민주적인 아프가니스탄 새 정부를 탄생시키게 될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과도정부에 여성부 장관을 포함해 28-29명의 내각을 임명한다는데 합의했다. 여기에는 정부 수반인 총리 1명, 부총리 4-5명(여성 한 명 포함), 장관 약 24명이 포함된다.

각 정파는 그 비중에 따라 이들 내각 구성원들을 임명할 수 있는데, 소위 로마그룹이라 불리우는 전 국왕 추종파에서는 8명-10명, 연합전선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된 북부동맹에서도 8명-10명, 그리고 회담에 참가한 나머지 두 개의 소수 정파, 즉 공화주의적 망명 아프가니스탄인들로 이루어진 친 이란 사이프러스 그룹과 친 파키스탄 페샤바르 그룹에서 각 2명씩, 그리고 회담에 참가하지 못한 기타 정파를 위해 총 4명을 배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역시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안은 아니라고 한다.

정부수반인 총리직을 두고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각 정파는 각각 총리 후보를 제안하고 있는데, 모하메드 자히르 샤 전 국왕이 이끄는 로마 그룹은 이번 협상을 이끌고 있는 국왕 측근인사 압둘 사타르 시라트 교수를 총리 후보로 제안하고 있다. 그는 1973년 왕정 축출 전까지 법무장관을 지낸 바 있다. 한편 현재 87세의 전 국왕 자히르 샤는 1973년 이래로 로마에 머물고 있는데, UN 안에 따르면 그는 향후 아프간 정부 구성에서 단지 상징적인 역할에만 머물게 된다.

그러나 현재 또 다른 유력한 총리 후보는 아프간의 다수 종족인 무샤히딘과 파슈툰의 지도자 하미드 카르사이가 꼽히고 있다. 남 아프간 출신이며 스위스에서 공부했던 그는 현재 칸다하에서 탈리반과 계속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미국이 그의 총리 선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부르하누딘 랍바니 대통령을 둘러싼 구식 이슬람주의자들에 대항하는 북부동맹 내 개혁주의자들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랍바니 전 대통령은 유엔에 의해 아직까지 아프간 국가수반으로 인정되고 있는 북부동맹 정치지도자이다.

회담과 이후 전망

이번 주부터 독일 베를린에서는 아프간 원조 공여국 회담이 열리게 된다. 이러한 회담은 내년 1월 일본 도쿄에서도 개최된다. 아프간에 대한 인도주의적, 기술적, 재정적 원조 문제는 이번 본 회담 결과에 전적으로 달려있는만큼 이는 회담 참가자들이 회담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회담 참가자들이 정부 수반 문제 등 때문에 회담 자체를 무산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빠른 시일 내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현재 북부동맹 측은 자신들의 무력만으로 아프간에서의 향후 안전 보장이 가능하다면서 외국군 주둔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다른 정파들은 유엔이 주도하는 다국적군이 국제 평화유지군으로 주둔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도 평화유지군이 가능한 한 이제까지 아프간 분쟁에서 중립적 입장을 취해왔던 회교국 군인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어 미국 등의 입장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비롯하여 각 정파 간에는 여러 부분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으며, 이를 둘러싸고 이번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난 이후에도 각기 자신의 세력을 확대하려는 과정에서 권력 투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아프가니스탄의 평화 정착과 민주주의 정부 수립이라는 지난한 과정은 이번 본 회담에서 막 시작되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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