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독일연방정부 대연정의 끝이 시작되다
부총리 전격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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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동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4,020회 작성일 07-11-18 18:50본문
독일연방정부의 부총리가 엊그제 전격 사임을 했다. 소위 대연정으로 이루어진 이 내각에서 노동부장관를 맡았으며 동시에 SPD를 대표하는 역할을 맡았던 뮌터페링이 그 사람이다. 사임 이유로 그는 몇년 이래 중병을 앓고 있는 자신의 아내를 돌보기 위해서라고 기자들 앞에서 말했다. 정치 일선에서 공직을 맡으면 자신의 가정에서 해야 할 일에 충실할 수 없기에 이 정도 선에서 진로를 바꿈이 현명하다 보았다라고 이해된다.
정치통에선 허나 이를 달리 해석하고 있다. 한 때 SPD 당수까지 역힘했던 뮌터페링이 자기 당에서는 물론 사이가 좋았다 하는 연방정부의 여총리 메르켈와의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음이 그 주된 이유라고 분석한다. 우선 자기 당에서 이전 슈뢰더의 연방정부 당시 시작한 정치적 개혁안들 중 실업자 수당 지급을 일년 더 연장하자는 현 당수의 제안에 반대를 하며 애초의 개혁안을 고수하자는 그의 입장이 얼마 전 당 전당대회에서 여지없이 무너져 버린 게다. 이에 그는 자신의 당에서 지금의 대연정에서 당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를 당한 셈이었다. 덧붙여 메르켈 수상과는 우체업자들의 최저임금 문제로 이견의 차원을 넘어 배신감을 느꼈다고 전해진다. 우체업무가 독점체제를 벗어나 시장자유화 됨으로써 경쟁회사들 간에 수익창출을 위한 경쟁으로 인해 임금을 형편없이 낮추고자 하는 추세에 뮌터페링과 노동조합 등에서는 그 일을 통해 최소한 정상적인 최소의 살림살이는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자 했다. 이에 메르켈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내각회의를 통해 이를 법제화하고자 했는데, 그녀는 돌연 자신의 의견을 바꿔 최저임금제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돌아선 게다. 사임 발표 후 뮌테페링은 한 인터뷰에서 이러한 여수상의 입장바꿈에 따끔한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더불어 터진 모습은 연정을 이루는 독일의 두 거대당들 사이에 불협화음의 소리가 높아진 게다. SPD는 CDU/CSU를 향해 이들이 자신들에게 모욕을 준다고 불평하고 나섰으며 거꾸로는 연정을 이룸에 필수불“簫?협동의식이 SPD에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을 하고 나선다. 또 다른 한편 무엇에 반대함에는 뚜렷한 말을 던지는 메르켈이 과연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목표 제시에 있어선 매우 불투명함을 꼬집을 수 있다. 이러한 불투명함이 연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의 일들에 불분명함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의 우체업종 최저임금제 도입에 관한 논란이 그 한 대표적인 예다.
독일의 대연정은 그 끝을 울리기 시작했다. 앞으로 남은 이년이라는 계획된 임기를 마무리지을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다. 다음 총선에서 메르켈이 다시 CDU/CSU의 총리후보로 나설 것은 분명하나 SPD에서 그녀를 상대할 인물이 누가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지금의 당수냐 아니면 연정에서 뮌터페링의 뒤를 이어 SPD를 대표하는 현 외무장관이 그 상대역을 맡을지는 아직 두고 볼 일이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외무장관이 인기 면에서 당수보다 조금 앞서 있다.|
정치통에선 허나 이를 달리 해석하고 있다. 한 때 SPD 당수까지 역힘했던 뮌터페링이 자기 당에서는 물론 사이가 좋았다 하는 연방정부의 여총리 메르켈와의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음이 그 주된 이유라고 분석한다. 우선 자기 당에서 이전 슈뢰더의 연방정부 당시 시작한 정치적 개혁안들 중 실업자 수당 지급을 일년 더 연장하자는 현 당수의 제안에 반대를 하며 애초의 개혁안을 고수하자는 그의 입장이 얼마 전 당 전당대회에서 여지없이 무너져 버린 게다. 이에 그는 자신의 당에서 지금의 대연정에서 당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를 당한 셈이었다. 덧붙여 메르켈 수상과는 우체업자들의 최저임금 문제로 이견의 차원을 넘어 배신감을 느꼈다고 전해진다. 우체업무가 독점체제를 벗어나 시장자유화 됨으로써 경쟁회사들 간에 수익창출을 위한 경쟁으로 인해 임금을 형편없이 낮추고자 하는 추세에 뮌터페링과 노동조합 등에서는 그 일을 통해 최소한 정상적인 최소의 살림살이는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자 했다. 이에 메르켈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내각회의를 통해 이를 법제화하고자 했는데, 그녀는 돌연 자신의 의견을 바꿔 최저임금제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돌아선 게다. 사임 발표 후 뮌테페링은 한 인터뷰에서 이러한 여수상의 입장바꿈에 따끔한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더불어 터진 모습은 연정을 이루는 독일의 두 거대당들 사이에 불협화음의 소리가 높아진 게다. SPD는 CDU/CSU를 향해 이들이 자신들에게 모욕을 준다고 불평하고 나섰으며 거꾸로는 연정을 이룸에 필수불“簫?협동의식이 SPD에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을 하고 나선다. 또 다른 한편 무엇에 반대함에는 뚜렷한 말을 던지는 메르켈이 과연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목표 제시에 있어선 매우 불투명함을 꼬집을 수 있다. 이러한 불투명함이 연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의 일들에 불분명함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의 우체업종 최저임금제 도입에 관한 논란이 그 한 대표적인 예다.
독일의 대연정은 그 끝을 울리기 시작했다. 앞으로 남은 이년이라는 계획된 임기를 마무리지을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다. 다음 총선에서 메르켈이 다시 CDU/CSU의 총리후보로 나설 것은 분명하나 SPD에서 그녀를 상대할 인물이 누가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지금의 당수냐 아니면 연정에서 뮌터페링의 뒤를 이어 SPD를 대표하는 현 외무장관이 그 상대역을 맡을지는 아직 두고 볼 일이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외무장관이 인기 면에서 당수보다 조금 앞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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