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이후 테러 내지는 테러방지책은 세계, 특히 서방 정치권의 핵심주제로 이어지고 있다. 알 카이다로 대표되는 아랍권 테러의 주요 목표가 바로 미국 내지는 유럽이기 때문이다. 스페인과 영국 등에서는 이를 이미 직접 겪었고, 최근엔 독일에 역시 테러경보가 울린 적이 있다. 불과 며칠 전에는 영국 런던에서 자동차폭탄이 다행히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견되었다. 테러를 통한 무자비한 무차별 살상을 방지하기 위해 각국의 비밀정보기관들은 긴밀한 상호협조를 약속하고 있으며 또한 동시에 내무치안을 담당하는 부서는 테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이런 저런 법적 조치를 추구하고 있는 모습이다.

문제는 허나 이러한 안전을 위한 정책이 인간의 기본권인 자유의 영역을 점점 깊게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테러방지를 빌미로 몇 년이래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부쉬정부의 구안타나모 감옥소 감금과 고문, 유럽 두어군데에 설치되어 있다는 테러범들 고문을 하기 위한 CIA 사적 감옥소 등은 그 최악의 경우에 속할 게다. 이 정도는 아니라 해도 독일에서도 증가하는 테러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개인신상정보의 원활할 활용과 인터넷을 통한 암암리의 PC 수색 허가, 나아가 개개인의 태생적 정보(지문 내지는 눈)를 통한 공항검열강화등이 실시되고 있다. 물론 개인정보보호기구 등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안전정책이 지나칠 정도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가하고 있다. 허나 얼마 전 쾰른 역에서 미완에 끝난 폭발물테러 이후 독일의 여론이나 정치권 등에서는 이 정도의 자유제한은 감수할 수 있지 않냐는 의견이 지배적이지 않나 싶다.

그런데 독일연방내무장관 쇼이블레는 이도 모자라 새로운 제안을 던졌다. 테러범으로 지목되는 사람들을 이들이 테러를 자행하기 전에 죽여도 된다는 법적 근거를 만들자는 것이다. 마치 영국영화의 007에게처럼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자는 소리다. 미국에서는 이미 911이후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 그 전엔 비합법적으로 CIA의 암살 행적이 자행되었지만 – 살인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법안을 미의회는 통과시켰으며 이 법은 아직까지 유효하다. 쇼이블레는 결국 이를 독일도 따라하자는 제안을 던진 게다. 그는 독일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질서유지를 위한 모든 가능한 법안을 세움에 주저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해선 필요에 따라 헌법까지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아무리 질서유지고 안전을 위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 살인명령의 합법화가 필요할까? 야당과 연정의 파트너 SPD는 어이없어 하며 고개를 설레설레 젓는다. SPD 원내총무는 “거리의 무차별살인자의 제안”에 다름없다며 꼬집고, 야당인 FDP 당수는 “독일내무정책의 구안타나모화”를 자처한다며 비판하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라 반박했다. 녹생당 당수는 쇼이블레가 과연 헌법을 준수하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의 법치개념에 의문을 달았다. 쇼이블레가 속한 CDU 내에서는 한편으론 생각해볼 수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 반면 비판의 소리 또한 아울러 나오고 있다.

독일의 연방내무장관이 이런 제안을 서슴치 않고 공개할 정도로 테러방지 내지는 안전에 대한 정책이 자유라는 기본권보다 점점 더 우위를 차지하는 이즈음의 모습이다. 몇 해전 미국의 한 공항에서 한 수녀가 소위 불랙리스트에 올라와 있어 탑승을 거부당했는데, 이유인 즉슨 며칠 전 거리에서 이라크침공 반대와 평화를 위한 시위를 하는 모습이 사진에 잡혔다는 것이었다. 이 소식을 접했을 당시 독일에서는 설마 이 지경까지는 다다르지 않겠지 싶었는데, 살인명령의 합법화까지 미국을 따라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니 테러범으로 의심되고 있는 이들에게 핸디나 인터넷 사용을 금지하자는 법안 제시는 이에 비하면 새발의 피에 해당하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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