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과 22일 미국 국무부 차관보 힐이 북한을 방문했다. 소위 6자회담에서 미국측의 수석대표이기도 한 힐은 몇 년이래 처음으로 북한을 직접 방문한 미국의 고급관료라는 사실에서도 그 방문의 의미를 엿볼 수 있다. 방북 결과는, 25일 행한 힐의 미국무부 기자회견에서 엿듣듯, 일단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영변의 핵시설을 폐기할 것을 약속받았으니 말이다. 물론 이는 미국이 그간 동결했던 2천5백만 달러의 돈을 북한측에 이체함에 대한 외교적 반대급부의 모습으로 여길 수 있이나 어쨌든 이러한 북한과 미국 사이의 외교적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됨은 한반도의 평화정책에 적지않은 기여를 하리라 본다.

오늘 자 쥐드도이췌 신문의 대표사설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미국의 북한에 대한 외교정책이 그 모습을 바꾸었음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한 때 이라크, 이란, 시리아 등과 함께 소위 ‘악의 축’으로 낙인을 찍으며 북한과의 직접 대화와 협상을 거부했던 미외교가 드디어 그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협상외교가 폭력을 동반한 거부의 비외교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논조다. 어쩌면 미국의 부쉬정부는 이라크에 내던진 무기를 통해 오히려 잃은 것이 얻은 것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북한에는 무기 대신 외교적 신임을 던졌는지도 모를 일이다. 불에 덴 아이가 비로소 불이 무서운 줄 알 듯.

사설은 이번의 외교적 성과에서 다음의 세 가지 교훈을 꼽으며 지적한다:
하나, ‘악의 축’이라는 외교적 용어로 위에 열거한 네 나라들을 한 통속으로 묶어 처리함은 국제무대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외교적 실상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이 용어를 창안한 미대통령 연설문 작성자 Frum은 다행히도 그 직을 이미 그만두었다.) 사설은 특히 북한은 자신의 체제유지를 위해 중국과 미국의 영향들 사이에서 형평을 유지하고자 애쓰고 있으며 바로 이 논리를 미국은 진지하게 받아들여 자신의 외교적 역량 구축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리라 주장한다.
둘, 위싱턴의 영향력은 예나 지금이나 막강하다고 사설은 지적하며 6자회담이 동북아의 평화 구축에 실제적인 힘이 됨에 미국이 이번에 보인 일련의 외교적 행동 – 돈 동결 해제및 고급관료의 방북 –은 앞으로 북한의 외교에도 변화를 주리라 내다본다. 미국이 북한에 선사한 ‘신뢰’ 때문이다. 북한이 영변의 핵시설을 폐기하기로 결정한 사실은 그들 역시 미국과의 직접대화에서 얻을 수 있는 실리를 보았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셋, 이번의 외교적 성공은 궁극적인 정치적 목표를 너무 앞에 내세움은 현명하지 않다는 외교적 진리를 확인한 셈이라 사설은 말한다. 물론 미국은 북한의 현 김정일 정권이 당장 물러나고 동시에 개방을 원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강경책은 비록 세계 유일의 스탈린식 독재정권 타도라는 도덕적 점수는 얻을 수 있을지 모르나 결국 실제 얻는 실리는 오히려 점진적인 외교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고립과 직접적인 충돌을 마다하지 않던 부쉬의 외교 아닌 외교가 실리추구를 목표로 삼으며 대화 상대자에 대한 – 비록 ‘악의 축’이라 하더라도 - 외교적인 세심한 배려와 점진적인 개방유도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 위기를 타파함에 보다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모색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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