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참, 지난한 과정이지요. 게다가 그것을 상품화시키는 일은 더 그렇구요.

다른 나라보다 독일이 이 부분에서 늦은 이유는 그 '조심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조심성이 독일에서 고쳐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 많은 법규, 안전규칙,
기준,...,

특허가 쉬운 지표이긴 하지만 사실 별로 신용할만한 지표는 아니죠. 빅딜로 회사 병합시키던 때인가는 특허가 지표로 등장해서 기업끼리 특허 많이 내는 경쟁 벌인 적도 있다고 듣고 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관리가 잘 안 되는 회사에서 특허 많이 내는 팀에 인센티브를 주어서 특허가 쓸모없이 양산되기도 하고, 특허의 수가 회사의 목표치가 되어서 경쟁 붙기도 하고... 수많은 비효율적 사례가 있습니다. 이미 한국의 특허 수가 프랑스를 앞섰지만 미국에 낸 특허들이 인용되는 것을 보면 아직 멀었습니다. 양만 많지 아직 질은 선진국에 못 이르거든요. 오히려 독일 입장에선 일본에게 특허수를 앞선다는 면에서 고무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텐데요. 아마 일본 앞지른 것이 작년인가 그럴껄요.

길벗님과 rhic 님의 댓글에 감사 드립니다.
실은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 이라면 누구나 짐작하는 ,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라는 말씀맞습니다.  (내심 실은 , 
만약 두분이 이글을 읽으신다면 이런 댓글이 올라올것이다  하고 있던중 입니다^^ )

그런데 독일신문 경제 난에서 한국이 독일따라온다고 크게 제목을 달고 꽤나 호들갑을 떨었답니다.
아뭏든 한국이 아직 최정상은 아니더라도 부지런한건 사실 이니까 앞으로 더 발전 하겠지요.
신문에 난대로 좋은 소식만 써서 올렸습니다 ^^

그리고 길벗님 말씀대로 독일은 조심을 많이하고 안전성에 있어서 철저한건 사실이지만 어떨땐 너무 느리고 심지어 결단력이나 무엇을 이룩해 보겠다는 신념 마저도 없어 보일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또 그 반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수 년전만해도, 가끔 얼어있는 빙판을 차를 타고 초고속으로 무조건 남보다 빨리 목적지에 도착만 하면 된다는 의지로 기가 막힌 추월의 재주까지 부려가며 앞으로 내달리는 것같은 느낌이 들때가 있었습니다. 잘나가면 남보다 앞설수 있지만 자칫하면 큰 위험이 따를 수도 있는데.... 요즘은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허유지비용을 연구소 단위로 따진다면 상상을 초월할 금액이 나옵니다. 개인이 특허를 내고 그 특허를 유지하려면 그게 후에 많은 돈이 되지 않는한 가지고 있는 동안은 엄청난 부담이 될 겁니다.

특허를 내는 과정도 독일, 독일을 포함한 유럽, 미국, 일본 등 으로 넓혀가는데 그게 몇 년 동안의 복잡한 과정을 요합니다. 특허 전문 변호사가 없이는 사실 개인이 하기는 힘이 듭니다. 


특허지표만 예외가 아니라 모든 통계지표는 신용할 만 한게 없습니다. 예전에 통계를 잡을 일로 독일 주 통계청을 방문하기도 했었지만 그게 공표 목적에 맞게 얼마든지 틀에 맞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저마다 다 제가 쓴 안경이 있는데 다만 그런 색다른 안경을 통해서 그 색을 배제하려는 노력하에 어느정도 베이스를 엿볼 수 있는 게 통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 유럽통계청" 의 경우 새로 계속 사원을 들이는데도 특허 낼때까지 현재 50개월 가까이 걸린 답니다 . 36개월로 줄이는게 목표라는데.

원 , 그 사이 다른 발달된  기술이 몇개는 나오겠습니다 .^^

기간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를 낸 그 특허명도 이런 지난한 과정에서 자주 바뀌어서 특허가 한 번에 몇개가 같이 걸려 있을 동안은 무슨 특허를 냈는지 자신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Lisamarie님이 말씀하신 36개월 또는 50개월은 특허 출원(접수)부터 등록시까지의 기간을 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 독일뿐아니라 많은나라들에서 등록시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렇한 문제를 때문에 출원일 우선주위을 사용하게되고 등록이 되기전이라도 출원공개를 하게됩니다.(특허청에 심사관이 먼저 도장을 찍어준다고 권리를 갖는것이 아니고 먼저 접수한사람이 권리를 같는것이고,공개시기도 50개월후가 아니라 심사관이 결론을 내기전이라도 일반에 그내용을 공개하여(한국에서는 출원후 1년 6개월) 중복개발이나 침해의 소지를 방지하개 되는것이지요.)

그래서 물건을 개발할경우 남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는지 특허 검색을 하게되는데(이때  출원공개을 검색하는것입니다), 한번 해보시면 세상에는 별의 별게 특허가 다 나와있구나 하고 느끼실수 있습니다. 물론 어쩌다 커닝하는때도 있지만요.

그나저나, 뮨헨 특허청 일 많이 해야겠네요.

덧글을 보니, 결론적으로 특허가 많은것도 단점으로만 해석되어지는것같아 씁쓸하고 안타까운마음에 지나가다 몇자 적어봅니다.

아우 뼈다구님 ,
"특허가 많은것도 단점으로만 해석되어지는것"그런 의미가 절대 절대 아니죠.
한국이 특허가 많고 이제 확실한 선진국임은 내외국에서 인정을 하지요.

그러나 인간사의 모든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한번쯤 이런저런 면도 살펴보고 스스로 비판해 보기도 하는 태도가 진짜 성숙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특허라는게 개발자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보다는 개발자의 독점적 지위를 누리려는 방어책으로 쓰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신기술의 개발이 더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때문에 특허에 특허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신규사업가나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특허가 많은 것이 큰 부담이 됩니다. 그 특허를 다 피해가려면 보통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뼈다귀님이 어떤 입장에서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허가 많은 게 장점이 되는 경우는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는 고안자, 그것도 특허들을 유지할 수 있는 자본이 아주 튼튼한 고안자의 입장밖에 없는데...

저한테 질문하신것 같아서 제의견 몇자 적습니다.

특허는 특허권자가 독점적·배타적으로 발명·실용 신안·의장·상표에 관하여 가지는 지배권입니다(단점이 아니고 목적입니다). 이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사람들은 노력하고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거듭하면서, 또는 남들이 알아주지않아도,어떤사람은 미친듯이...(그 유명한 토마스 에디슨이 있죠)

이것이 과연 신기술의 개발이 더뎌지는요인 입니까?

신기술개발을 저해한다고 하신것은 혹시 남이 개발한 아이디어를 카피를 못하는것을 의미하는것인지, 아니면 독창적으로 개발하고보니 특허권을 침해한것을 의미하는지요.
후자의 경우라면 저도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때때로 격고있습니다.그렇다고 해서 신기술 개발에 저해요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발명한사람의 아이디어를 존중해주어야죠.
물건 개발이라는것이 붕어빵 찍어내듯 쉬운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이유로 많은 기업에서는 특허(관리)팀을 운영하고 여기서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특허등록할것과 특허침해의 소지가 있는것을 감시 감독합니다.


길벗님께서는(하시는일이 특허를 많이 접하시는 직종인지는 모르겄지만..)어렵게 개발하신 신규성과 진보성을 가진 기술을 하루아침에 다른사람들이 아무런 제약없이 카피해간다면 어떻겠는지요?(이런경우 발명가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합니까?)
특허의 권리가 발명자의 노고, 노력, 투자등을 보상해주는 인센티브를 주는 취지의 것이 아닌가요.

신규사업가나 소기업의 입장을 언급하셨는데, 국내에서는 최근 김수현작가가 표절을 하였다고 무명의 류경옥씨가 저작권 분쟁조정을신청하는것을 보면 저작권법이 없었던들 유경옥씨가 그 유명한 김수현 작가에게 대들수는 없겠지요.
결론적으로 신규사업가가 개발한것을 기존사업가가 카피하여 쓸수있는것을 막을수있는제도가 장점이 아닌가요?

혹시라도 비용이 걱정이시라면,우선 비싼 국제특허보다는 국내(한국) 특허를 출원하는것이 우선인것같고요, 한국에서 특허를 내시면 비용이 놀랄만큼 저렴합니다(특허청 홈페이지 참조,예를 들면 개인및 소기업 출원수수료 70%감면, 학생또는 미성년자90%감면이던가...기억이 잘 안남 ). 저는 변리사 없이 인터넷으로 출원하여 변리사및 교통비, 우편비용 전혀 안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 국내특허중 우수한것은 국제특허출원시 지원해주는것으로 압니다.

좋은기사인데, 비평도 좋지만 많은 장점보다는 단점을 너무 부각시킨것아닌가요.

길게 답변을 드렸는데 날라가버려서... 특허가 많은 것은 단점은 아니죠. 그렇지만 특허는 돈이 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기업들은 이제 상당히 전략적이지만) 아직 숫자에 집착하는 면이 많습니다. 정부의 연구개발사업은 특허를 많이 내야 성공한 사업으로 평가하고 (정부가 특허유지비도 대주죠.) 기업들도 좀 그런 면이 없지 않고... 우리나라의 특허수가 실제 능력에 비해 좀 부풀려지는 면이 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예컨대 현대차가 푸조보다 특허수는 많지만 미국에서 인용은 절반 수준이죠. 핵심특허는 푸조가 더 많은 셈입니다.)  유럽 특허수에서 최근 일본을 앞지른 독일로서는 좀 엄살스런 면도 있고요.

어쨌든 논문이든 특허든 기본 실력이 없고 빈둥거리고 있으면 대량생산도 안 된다는 면에서 일단 기뻐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정부,대학,산업체가 전문가의 평가로 연구결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수, 논문수로 연구를 평가하면서 급속도로 늘어난 면이 있고 (미국특허는 이미 4년 전에 5위입니다. 영국, 프랑스는 이미 눌렀죠.  대만이 4위였는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대만이 1,000개 이상 앞서 있어서 벌써 역전되진 않았을 것 같은데. ) 다시 이렇게 평가에 적응해 늘어난 특허 유지를 정부나 대학의 자금으로 해준다는 면에서 이제는 질적인 변화를 꾀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싸다고 우리나라에 특허내는 것은 특허는 국가 단위이므로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우리나라에 낸 특허를 보고 적당히 고쳐서 유럽에 특허를 내고 유럽에서 돈을 벌 수도 있겠죠. 그러면 차라리 특허 안 내고 남이 못 발견하겠지하고 감춰둔 체로 사업체 차리는 만 못 합니다. 전략적 고려가 회사는 당연히 있어야하고 대학이나 연구소 소속인 경우에는 TLO에 가서 한 번 상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유지나 전략 같은 데 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란 직무발명으로 소속 기관과 성과 나누는 것이 아까워서 개인이 몰래 특허를 내는데 수십억 대박이 아니라면 TLO 도움 받는 것이 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늘이는 길이죠.) 어쨌든 세계적 대박 특허라 자신한다면 빚을 얻어서라도(?) 미,일,유럽연합 정도에는 내야죠. 여유가 있다면 중국에도...

특허는 뼈다귀님의 장려와 길벗님의 방해라는 면이 둘 다 고려됩니다. 산업정책과 관계있죠. 원래 특별한 허가라는 것 자체가 기술을 개발한 연구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개발한 기술을 공개하는 댓가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시작한 것이죠. 특허라는 형태의 공개를 통해 기술이 확산되기 쉽도록 하는 정책이죠. 미국이 특허에 힘을 실어주기 시작한 것은 생명공학의 우위가 확실해지고 자기들의 연구력을 시장에 안 연결하고도 팔아먹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죠. 단지 특허를 가진 것만으로도 회사가 운영되고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 그 전의 미국은 특허에 의한 독점을 금지하는 방향이었는데 잘 못 된 정책이라기보다는 그 시대 산업에 맞춘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미국에서는 IT계열 회사와 BT계열 회사는 특허 수여의 범위에 대해 자신의 산업에 맞춰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전자는 축소를 후자는 확대를 원하죠. 어쨌든 특허정책은 독창적인 연구 결과가 드러나고 보상받도록 해야하고 조금 일찍 조금 개량한 연구로 인해 다른 이의 비슷한 연구나  비슷한 연구의 적용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한다면 무엇인가 잘 못 되고 있다는 면에서 상황에 따른 균형을 잡아야합니다.

뼈다구님
글 감사 드립니다.
그런데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단점을 너무 부각시켰다고 하셨는데요.맨위의 길벗님의 글을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분명히 단점을 부각시키실 의도로 글을쓰신건 아닙니다.
제가 댓글을 달아 은근 슬쩍 길벗님이나 rhic 님의 비평적인글을기대하고 있었다고 쓴 이후에 길벗님이 다시 지적하시는 투로 글을 올리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두분들은 예전부터 제가 덮어놓고 무조건" 아이구 좋아라" 하고 글을 올리면 "잠깐 " 하고 브레이크를 잘 잡으셨습니다 ^^ㅡ 제가 특히 감사 드리는 점 입니다.
그래서 새아리에 오르는 길벗님이나 rhic 두 분의 글은 대체로 비판적 성격을 띄지만 바로 그로인해서 제가 은근히 기대하기도 하는 점 입니다.
물론 제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로해서 본문의 내용에서 더욱 보충이 되어 진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길벗님의 글중 하나는 반드시 한국특허의 비판 이라기 보다 통계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위에 댓글 알아주신 두분 모두 자연과학계에 계시는 분들로 특허에 관해선 베리의 누구 못지 않게 관여된 바가 많으실 겁니다.
어쩌면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거의 없는 저보다는 이부분을 잘 아시기 때문에 '현실적인' 글들을 써주실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분좋은 기사는 제가 , 특허의 좋은 점들은 님이 써 주셨지 않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