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알려주는 새아리는 낡은 반복의 메아리가 아니라 거창하지 않은 작은 것이라도 뭔가 새롭게 느끼게 해주며, 소박한 가운데서도 문득 작은 통찰을 주는 그런 글들을 기다립니다. 소재와 형식, 문체에 제약이 없는, 제멋대로 자유롭고 그래서 나름 창조적인 자기만의 글쓰기를 환영합니다.독일 자유와 안전을 맞바꾸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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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2,033회 작성일 01-11-20 19:09본문
자유와 안전을 맞바꾸는 미국 Von Carsten Volkery, New York 슈피겔언라인 참고
비밀법정, 국내기밀활동, 구금 등 미국 정부는 헌법이 보장한 공간의 주변경계선 언저리에서 움직이고 있다. 미국인들은 일부 자유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댓가로 소원하던 안전을 보장받게 될 것인가?
비상시기는 비상한 결정을 요구한다. 911이래 미국정부는 매일 이 경구를 반복한다. 미국정부는 비상사태(Ausnahmezustand)라는 보호막을 이용해서 급속한 템포로 그들의 권한을 확대한다. 경제정책을 둘러싸고 아직 분란이 있는 반면 전선으로의 행진방향은 명확해 보인다. 연방경찰 FBI와 비밀경찰 CIA는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는다.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이라는 시민단체가 항의성명을 발표하며 뒤쫓기가 벅찰 정도로 재빨리 부시대통령과 John Ashcroft 법무장관은 헌법을 빈껍데기로 만든다. 부시는 지난주 소위 테러추정범을 군사법정에 세우겠다고 발표함으로써 항의성명의 가장 최근의 계기를 제공했다. 이 군사법정은 비밀로 이루어지며 방청객이나 배심원도 없다. 비밀출처에서 유래한 증거자료도 허용된다. 피고는 자기 변호사를 선택할수 없다. 중요한 컨트롤 과정을 제거함으로써 재판은 가속화된다.
"의회가 전쟁을 선포하기 전에 이것없이 군사법정이 열린 적은 아직 한번도 없었다. 대통령의 결정은 정부가 권력분립을 존중할 의사가 절대적으로 없다는 또 다른 증거이다"라고 ACLU의장 Laura Murphy는 말한다.
반테러 전쟁에서 미정부는 타부를 깨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그래서 수사관들은 심지어 미결수와 그들의 변호사들이 나누는 대화를 도청할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 법치국가에서 생각도 할수 없는 일이었다. Ashcroft는 그 졀정이 "필수적"이라고 변호한다. 그는 새 예외규정이 "매우 소수의 혐의자"에게만 적용될 것이라면서 시민운동가들을 위로한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테러사태에 연루되었다는 혐의가 있는 누구나 이에 해당된다. 911과 관련해서 FBI는 약 1200명을 체포했는데, 여기서 많은 이들이 논증할수없는 불충분한 의심때문에 체포되었다. 그들은 외부세계와의 접촉이 차단된 채 독방에 갇혀있다. 정부는 정보봉쇄를 부과했다. 그 감방에서 무엇이 벌어지는지는 국제사면위원회와 같은 인권기구조차도 모른다.
수사는 거의 배타적으로 무슬림, 특히 아랍인을 겨냥하고 있다. 당국은 인종적.종교적 귀속성이 역할을 한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 즉 2000년 1월1일이래 학생비자 혹은 사업비자로 미국을 방문한 5천명의 외국인이 FBI요원의 방문을 받았다. 거의 모든 심문자들이 무슬림이었으며 대부분은 전혀 흠잡을데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 인터뷰의 유일한 이유란 게 고작 아마도 누군가가 테러리스트들에 대해 무언가를 알고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런 실행양상에 직면해 그사이 의회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나는 지난 20년동안 한번도 그토록 많은 의원들이 도대체 여기서 무엇이 벌어지고 있느냐고 묻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민주당 상원의원이자 법률위원회의장 Patrick Leahy은 뉴욕타임즈지에서 말했다. 그래서 상원의원들은 법무장관에게 다음주 청문회를 요청했다.
그러나 10월말에야 비로소 상하양원의회는 압도적인 다수로 형사소추를 새로운 단계로 올려놓는 반테러법률꾸러미를 가결했다. FBI와 CIA를 위한 이 강화법은 "테러리즘 저지를 위한 적절한 수단의 마련을 위한 미국의 일치와 강화를 위한 법"이라고 명명된 것으로 짧게는 간단히 "애국자 빌"이라고 불린다. 이 법안은 많은 의원들이 인정한 것처럼 이를 한번 제대로 읽어볼 시간도 없을 정도로 재빨리 의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상상할 수 있는 한에서 가장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가결되었다."고 민주당 상원의원 Barney Frank는 지적한다.
어두운 시대로 돌아가는가?
"애국자 빌"은 FBI의 과제를 형사소추에서 내부간첩질(Inlandsspionage)로 옮겨놓는다. 너무 늦기전에 예방하자는게 그 새로운 철학이다. 수사관은 이제 소유자에게 통보하지 않고도 주택이나 사무실을 수색할 수 있다. 이들은 몰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카피할 수 있다. 또한 법적인 근거없이 사개인들의 인터넷과 전화를 감시할 수 있다. 이들은 만료된 비자를 가진 외국인들이 어떤 이유때문에 고향으로 추방될 수 없을 때는 무기한 붙잡아 둘 수 있다. 이 법은 추가적으로 지금까지 명백히 업무가 분리된 정부당국들 사이의 장애물을 제거해버렸다. 그래서 외국비밀업무 CIA는 FBI의 데이타베이스과 Grand Jurys앞에서 한 비밀발언들을 접근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재무부도 데아타교환을 함께 한다. 이로써 CIA 첩보요원은 다시 일반시민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조회할수 있다.
첩보활동과 형사소추활동간에 엄격한 분리는 1975년 워터게이트 스캔들 이후 도입되었다.당시 닉슨 대통령은 자신의 관력을 남용했으며 정적을 겨냥해 첩자를 투입했었다.
이런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는 이들은 어두운 시절로의 회귀를 경고한다. "역사는 이런 법의 목표가 종국에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정부와는 다른 의견을 가진 일반시민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Temple University 법학교수 David Kairys는 말한다.
그러나 미국인은 안전문제에 있어 정부를 뒤쫓는다. "그들은 정부에게 기회를 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Pew Research Center의 Carroll Doherty는 말한다. 대다수는 1200명이 체포된 현재의 처리방식에 찬성한다. 55퍼센트는 911 직후 스스로 일부 자유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35퍼센트는 그럴 마음이 없다고 했다. 이보다 최근의 한 여론조사에서는 그 열광이 이미 눈에 띄게 식었다. 58퍼센트는 시민권 제약에 대해 "약간 혹은 매우 걱정이 된다'고 답했다.
비판: 법은 테러를 멈추지 못해
어려운 시기에 모든 가혹한 무기를 휘두른 것이 부시정부가 처음은 아니다. 그 가장 유명한 예가 아브라함 링컨이다. 그는 미국시민전쟁 동안 의원을 포함한 수천명의 남쪽주 동조자을 가두었다. 2차대전때도 명확한 혐의없이 대량구속이 있었다. 11만명의 일본인이 사보타쥬를 할 수 있다는 순전히 억측섞인 두려움 때문에 몇년간 수용소에 구금되는 곤욕을 치렸었다.
애국자 빌이 미국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어줄지는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 반대표를 던졌던 공화당의원 Ron Paul은 "이 법은 911의 테러공격을 멈추지 못할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ACLU의 Laura Murphy는 법치시스템은 비밀법정없이도 작동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93년의 월드트레이트센터폭파범과 오클라호마 시티 암살범 Timothy McVeigh도 정상적인 법정에서 판결을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Ashcroft장관은 사법시스템을 재구축하는 일에 아직도 한참이나 열이 많이 남아있다. "사람들을 구금하고 아무에게도 통지조차 해주지 않는 나라들과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고 Center for Constitutional Rights의 David Cole은 말한다. "911 이전에 그 나라는 다른 식으로 이끌어졌었다."
비밀법정, 국내기밀활동, 구금 등 미국 정부는 헌법이 보장한 공간의 주변경계선 언저리에서 움직이고 있다. 미국인들은 일부 자유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댓가로 소원하던 안전을 보장받게 될 것인가?
비상시기는 비상한 결정을 요구한다. 911이래 미국정부는 매일 이 경구를 반복한다. 미국정부는 비상사태(Ausnahmezustand)라는 보호막을 이용해서 급속한 템포로 그들의 권한을 확대한다. 경제정책을 둘러싸고 아직 분란이 있는 반면 전선으로의 행진방향은 명확해 보인다. 연방경찰 FBI와 비밀경찰 CIA는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는다.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이라는 시민단체가 항의성명을 발표하며 뒤쫓기가 벅찰 정도로 재빨리 부시대통령과 John Ashcroft 법무장관은 헌법을 빈껍데기로 만든다. 부시는 지난주 소위 테러추정범을 군사법정에 세우겠다고 발표함으로써 항의성명의 가장 최근의 계기를 제공했다. 이 군사법정은 비밀로 이루어지며 방청객이나 배심원도 없다. 비밀출처에서 유래한 증거자료도 허용된다. 피고는 자기 변호사를 선택할수 없다. 중요한 컨트롤 과정을 제거함으로써 재판은 가속화된다.
"의회가 전쟁을 선포하기 전에 이것없이 군사법정이 열린 적은 아직 한번도 없었다. 대통령의 결정은 정부가 권력분립을 존중할 의사가 절대적으로 없다는 또 다른 증거이다"라고 ACLU의장 Laura Murphy는 말한다.
반테러 전쟁에서 미정부는 타부를 깨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그래서 수사관들은 심지어 미결수와 그들의 변호사들이 나누는 대화를 도청할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 법치국가에서 생각도 할수 없는 일이었다. Ashcroft는 그 졀정이 "필수적"이라고 변호한다. 그는 새 예외규정이 "매우 소수의 혐의자"에게만 적용될 것이라면서 시민운동가들을 위로한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테러사태에 연루되었다는 혐의가 있는 누구나 이에 해당된다. 911과 관련해서 FBI는 약 1200명을 체포했는데, 여기서 많은 이들이 논증할수없는 불충분한 의심때문에 체포되었다. 그들은 외부세계와의 접촉이 차단된 채 독방에 갇혀있다. 정부는 정보봉쇄를 부과했다. 그 감방에서 무엇이 벌어지는지는 국제사면위원회와 같은 인권기구조차도 모른다.
수사는 거의 배타적으로 무슬림, 특히 아랍인을 겨냥하고 있다. 당국은 인종적.종교적 귀속성이 역할을 한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 즉 2000년 1월1일이래 학생비자 혹은 사업비자로 미국을 방문한 5천명의 외국인이 FBI요원의 방문을 받았다. 거의 모든 심문자들이 무슬림이었으며 대부분은 전혀 흠잡을데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 인터뷰의 유일한 이유란 게 고작 아마도 누군가가 테러리스트들에 대해 무언가를 알고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런 실행양상에 직면해 그사이 의회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나는 지난 20년동안 한번도 그토록 많은 의원들이 도대체 여기서 무엇이 벌어지고 있느냐고 묻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민주당 상원의원이자 법률위원회의장 Patrick Leahy은 뉴욕타임즈지에서 말했다. 그래서 상원의원들은 법무장관에게 다음주 청문회를 요청했다.
그러나 10월말에야 비로소 상하양원의회는 압도적인 다수로 형사소추를 새로운 단계로 올려놓는 반테러법률꾸러미를 가결했다. FBI와 CIA를 위한 이 강화법은 "테러리즘 저지를 위한 적절한 수단의 마련을 위한 미국의 일치와 강화를 위한 법"이라고 명명된 것으로 짧게는 간단히 "애국자 빌"이라고 불린다. 이 법안은 많은 의원들이 인정한 것처럼 이를 한번 제대로 읽어볼 시간도 없을 정도로 재빨리 의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상상할 수 있는 한에서 가장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가결되었다."고 민주당 상원의원 Barney Frank는 지적한다.
어두운 시대로 돌아가는가?
"애국자 빌"은 FBI의 과제를 형사소추에서 내부간첩질(Inlandsspionage)로 옮겨놓는다. 너무 늦기전에 예방하자는게 그 새로운 철학이다. 수사관은 이제 소유자에게 통보하지 않고도 주택이나 사무실을 수색할 수 있다. 이들은 몰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카피할 수 있다. 또한 법적인 근거없이 사개인들의 인터넷과 전화를 감시할 수 있다. 이들은 만료된 비자를 가진 외국인들이 어떤 이유때문에 고향으로 추방될 수 없을 때는 무기한 붙잡아 둘 수 있다. 이 법은 추가적으로 지금까지 명백히 업무가 분리된 정부당국들 사이의 장애물을 제거해버렸다. 그래서 외국비밀업무 CIA는 FBI의 데이타베이스과 Grand Jurys앞에서 한 비밀발언들을 접근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재무부도 데아타교환을 함께 한다. 이로써 CIA 첩보요원은 다시 일반시민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조회할수 있다.
첩보활동과 형사소추활동간에 엄격한 분리는 1975년 워터게이트 스캔들 이후 도입되었다.당시 닉슨 대통령은 자신의 관력을 남용했으며 정적을 겨냥해 첩자를 투입했었다.
이런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는 이들은 어두운 시절로의 회귀를 경고한다. "역사는 이런 법의 목표가 종국에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정부와는 다른 의견을 가진 일반시민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Temple University 법학교수 David Kairys는 말한다.
그러나 미국인은 안전문제에 있어 정부를 뒤쫓는다. "그들은 정부에게 기회를 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Pew Research Center의 Carroll Doherty는 말한다. 대다수는 1200명이 체포된 현재의 처리방식에 찬성한다. 55퍼센트는 911 직후 스스로 일부 자유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35퍼센트는 그럴 마음이 없다고 했다. 이보다 최근의 한 여론조사에서는 그 열광이 이미 눈에 띄게 식었다. 58퍼센트는 시민권 제약에 대해 "약간 혹은 매우 걱정이 된다'고 답했다.
비판: 법은 테러를 멈추지 못해
어려운 시기에 모든 가혹한 무기를 휘두른 것이 부시정부가 처음은 아니다. 그 가장 유명한 예가 아브라함 링컨이다. 그는 미국시민전쟁 동안 의원을 포함한 수천명의 남쪽주 동조자을 가두었다. 2차대전때도 명확한 혐의없이 대량구속이 있었다. 11만명의 일본인이 사보타쥬를 할 수 있다는 순전히 억측섞인 두려움 때문에 몇년간 수용소에 구금되는 곤욕을 치렸었다.
애국자 빌이 미국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어줄지는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 반대표를 던졌던 공화당의원 Ron Paul은 "이 법은 911의 테러공격을 멈추지 못할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ACLU의 Laura Murphy는 법치시스템은 비밀법정없이도 작동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93년의 월드트레이트센터폭파범과 오클라호마 시티 암살범 Timothy McVeigh도 정상적인 법정에서 판결을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Ashcroft장관은 사법시스템을 재구축하는 일에 아직도 한참이나 열이 많이 남아있다. "사람들을 구금하고 아무에게도 통지조차 해주지 않는 나라들과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고 Center for Constitutional Rights의 David Cole은 말한다. "911 이전에 그 나라는 다른 식으로 이끌어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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