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알려주는 새아리는 낡은 반복의 메아리가 아니라 거창하지 않은 작은 것이라도 뭔가 새롭게 느끼게 해주며, 소박한 가운데서도 문득 작은 통찰을 주는 그런 글들을 기다립니다. 소재와 형식, 문체에 제약이 없는, 제멋대로 자유롭고 그래서 나름 창조적인 자기만의 글쓰기를 환영합니다.독일 아프간 파병 문제로 독일 연립정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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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스라니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조회 2,218회 작성일 01-11-15 08:34본문
9.11 테러의 여파가 독일 정가를 강타하고 있다. 독일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연립정부가 독일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둘러싼 갈등으로 붕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는 독일군 파병 문제가 연립정부 내에서도 논란을 계속 일으키자, 이 문제를 자신과 정부에 대한 신임 문제와 연계시키겠다고 정면 돌파 의사를 밝혔는데, 이에 따라 당초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파병에 대한 의회 심의는 하루 연기되어 의회에서의 신임투표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슈뢰더 총리는 미국 테러 사건 직후부터 독일의 미국에 대한 지지와 대테러 전쟁 지원을 강력하게 표명해 왔다. 그는 그 이후에도 뉴욕 테러 현장을 방문하는 자리 등 수 차례에 걸쳐 독일이 미국에 대해 무제한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독일의 현지 분위기는 총리의 무제한적 지원 의사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폭격이 시작되고 나서 독일의 여러 도시에서는 반전 시위가 확산되어 왔고, 독일의 지식인들도 테러에 대한 대응으로 전쟁이라는 수단을 이용하는데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혀 왔다. 대표적으로 몇 년 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독일 작가 귄터 그라스는 군사 공격은 결코 문명적 수단이 아니라면서 미국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요하네스 라우 독일 대통령도 목적은 수단을 신성시하지 않는다는 말로 수 차례 군사공격을 반대해 왔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사민당과 연정을 이루고 있는 녹색당에서도 반대 의사가 높아져 왔는데, 녹색당의 클라우디아 로트 당수는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하고 돌아와 미국의 폭격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슈뢰더 총리는 지난 6일 미국이 독일군의 아프간 참전을 요구해 옴에 따라 독일군 3천 9백 명을 파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독일에서는 해외 파병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당초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의회 심의를 앞두고 집권 연정 중 녹색당 의원 8명이 이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또한 심지어 슈뢰더 총리 소속당인 사민당에서도 일부 이탈 움직임이 감지되어 왔다.
이번 파병 동의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독일 의회 의석수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데, 야당인 기독교민주당과 자유민주당 등은 이미 파병에 찬성하고 있어 파병동의안 통과 자체는 당초 큰 무리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 동안 언론 등을 통해 연정 내부의 갈등이 외부로 노출되어 왔고, 또한 이번 표결에서 연정 측에서 많은 이탈자가 생길 경우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하여 독일 정부의 운신의 폭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어 왔다.
슈뢰더 총리는 이 문제에 대한 연정 내의 단합과 자신의 지도력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사민당과 녹색당 집권 연정만으로 의회 과반수를 넘기겠다고 말해왔다. 독일 의회 정족수 666명의 과반수는 334 표인데, 현재 집권연정은 341석을 보유하고 있다. 공개 기명 투표로 실시되는 이 표결에서 만일 녹색당과 사민당 의원 중 8명만 반대 의사를 밝혀도 집권연정의 찬성표는 과반수에 미달하게 된다.
슈뢰더 총리는 이 문제를 신임투표로 삼겠다고 승부수를 띄웠는데, 여기에는 이 문제를 둘러싼 연정 내부의 논란을 그대로 둘 경우 내년 9월의 총선까지 논란이 계속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파병에 동의할 의사를 보였던 야당측도 이 표결이 정부에 대한 포괄적인 신임투표를 띨 경우 반대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만일 신임에 실패할 경우 연정 파트너 교체나 의회 해산을 거쳐 조기 총선까지 이루어질 수 있어 9월11일 동시다발 테러사건이 독일의 정계 개편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마: 아마 교활한 슈뢰더는 조기총선을 염두에 두고 있을 거에요. 그동안 개혁정책 수행에 녹색당은 매우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었지만, 이제 개혁은 할만큼 했다고 생각한 슈뢰더가 녹색당을 이제 버리려고 하는 거죠. 지금 녹색당은 그렇지 않아도 죽을 쑤고 있고요. [11/15-18:54]
아마: 기독교민주당도 조기총선을 당장 한다고 하면 굉장히 불리할 거에요. 우선 수상후보를 누구로 추대할 것인가를 놓고 당내분쟁이 벌어질 거고, 지난 2년간 기민당, 기사당에서 이렇다할 비젼을 보여준 것도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총선을 하는 것이 슈뢰더에게 가장 좋죠. 독일국민들이 안보문제에 대해서 공포심을 갖고 있는 것을 역이용해서 드라이브를 거는 거죠. [11/15-18:56]
아마: 가장 곤란하게 된 것은 녹색당이에요. 표결이 가결되어도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되고, 표결이 부결되어 총선을 한다고 하면 한마디로 아작이 날 공산이 커요. 가장 희색이 만면하게 되는 것은 FDP이죠. 그리고 PDS가 녹색당을 대신해서 부상할 가능성이 크고요. 하여튼 정치가 재미있게 되어가는 군요. [11/15-18:59]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는 독일군 파병 문제가 연립정부 내에서도 논란을 계속 일으키자, 이 문제를 자신과 정부에 대한 신임 문제와 연계시키겠다고 정면 돌파 의사를 밝혔는데, 이에 따라 당초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파병에 대한 의회 심의는 하루 연기되어 의회에서의 신임투표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슈뢰더 총리는 미국 테러 사건 직후부터 독일의 미국에 대한 지지와 대테러 전쟁 지원을 강력하게 표명해 왔다. 그는 그 이후에도 뉴욕 테러 현장을 방문하는 자리 등 수 차례에 걸쳐 독일이 미국에 대해 무제한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독일의 현지 분위기는 총리의 무제한적 지원 의사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폭격이 시작되고 나서 독일의 여러 도시에서는 반전 시위가 확산되어 왔고, 독일의 지식인들도 테러에 대한 대응으로 전쟁이라는 수단을 이용하는데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혀 왔다. 대표적으로 몇 년 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독일 작가 귄터 그라스는 군사 공격은 결코 문명적 수단이 아니라면서 미국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요하네스 라우 독일 대통령도 목적은 수단을 신성시하지 않는다는 말로 수 차례 군사공격을 반대해 왔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사민당과 연정을 이루고 있는 녹색당에서도 반대 의사가 높아져 왔는데, 녹색당의 클라우디아 로트 당수는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하고 돌아와 미국의 폭격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슈뢰더 총리는 지난 6일 미국이 독일군의 아프간 참전을 요구해 옴에 따라 독일군 3천 9백 명을 파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독일에서는 해외 파병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당초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의회 심의를 앞두고 집권 연정 중 녹색당 의원 8명이 이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또한 심지어 슈뢰더 총리 소속당인 사민당에서도 일부 이탈 움직임이 감지되어 왔다.
이번 파병 동의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독일 의회 의석수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데, 야당인 기독교민주당과 자유민주당 등은 이미 파병에 찬성하고 있어 파병동의안 통과 자체는 당초 큰 무리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 동안 언론 등을 통해 연정 내부의 갈등이 외부로 노출되어 왔고, 또한 이번 표결에서 연정 측에서 많은 이탈자가 생길 경우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하여 독일 정부의 운신의 폭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어 왔다.
슈뢰더 총리는 이 문제에 대한 연정 내의 단합과 자신의 지도력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사민당과 녹색당 집권 연정만으로 의회 과반수를 넘기겠다고 말해왔다. 독일 의회 정족수 666명의 과반수는 334 표인데, 현재 집권연정은 341석을 보유하고 있다. 공개 기명 투표로 실시되는 이 표결에서 만일 녹색당과 사민당 의원 중 8명만 반대 의사를 밝혀도 집권연정의 찬성표는 과반수에 미달하게 된다.
슈뢰더 총리는 이 문제를 신임투표로 삼겠다고 승부수를 띄웠는데, 여기에는 이 문제를 둘러싼 연정 내부의 논란을 그대로 둘 경우 내년 9월의 총선까지 논란이 계속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파병에 동의할 의사를 보였던 야당측도 이 표결이 정부에 대한 포괄적인 신임투표를 띨 경우 반대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만일 신임에 실패할 경우 연정 파트너 교체나 의회 해산을 거쳐 조기 총선까지 이루어질 수 있어 9월11일 동시다발 테러사건이 독일의 정계 개편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마: 아마 교활한 슈뢰더는 조기총선을 염두에 두고 있을 거에요. 그동안 개혁정책 수행에 녹색당은 매우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었지만, 이제 개혁은 할만큼 했다고 생각한 슈뢰더가 녹색당을 이제 버리려고 하는 거죠. 지금 녹색당은 그렇지 않아도 죽을 쑤고 있고요. [11/15-18:54]
아마: 기독교민주당도 조기총선을 당장 한다고 하면 굉장히 불리할 거에요. 우선 수상후보를 누구로 추대할 것인가를 놓고 당내분쟁이 벌어질 거고, 지난 2년간 기민당, 기사당에서 이렇다할 비젼을 보여준 것도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총선을 하는 것이 슈뢰더에게 가장 좋죠. 독일국민들이 안보문제에 대해서 공포심을 갖고 있는 것을 역이용해서 드라이브를 거는 거죠. [11/15-18:56]
아마: 가장 곤란하게 된 것은 녹색당이에요. 표결이 가결되어도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되고, 표결이 부결되어 총선을 한다고 하면 한마디로 아작이 날 공산이 커요. 가장 희색이 만면하게 되는 것은 FDP이죠. 그리고 PDS가 녹색당을 대신해서 부상할 가능성이 크고요. 하여튼 정치가 재미있게 되어가는 군요. [11/15-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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