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알려주는 새아리는 낡은 반복의 메아리가 아니라 거창하지 않은 작은 것이라도 뭔가 새롭게 느끼게 해주며, 소박한 가운데서도 문득 작은 통찰을 주는 그런 글들을 기다립니다. 소재와 형식, 문체에 제약이 없는, 제멋대로 자유롭고 그래서 나름 창조적인 자기만의 글쓰기를 환영합니다.독일 [논평]슈뢰더의 중국방문-인권대신 비지니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1,932회 작성일 01-11-03 19:07본문
인권보다는 비지니스(슈피겔언라인 요약, Andreas Lorenz, 북경발)
슈뢰더는 중국방문에서 약 2백억 마르크어치에 상당하는 경제관련계약을 소득으로 얻어냈으니 자부심을 가질만도 하다. 물론 이때 중국에서의 인권침해라는 테마는 도외시되었다.
Xu Wenli는 감히 공산당 독재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56세의 그는 98년 중국민주당을 창당했다. 그로부터 몇달후 북경의 한 재판소는 "국가전복기도"라는 죄명으로 그에게 13년형을 언도했다. 그는 현재 감방에서 중병을 앓고 있다. 자신을 맑시스트라고 스스로 칭하는 Xu는 이미 두번째 감방을 갔다. 그는 중국이 민주개혁이 필요하다는 용감한 발상을 내놓았다가 81년부터 93년까지 그는 감방살이를 했다.
이제 슈뢰더같은 독일정치가들이 중국에 오면 그들은 항상 시민운동가들과 언론인들로부터 중국의 인권을 문제삼을 것인지, 석방되어야할 정치범 리스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된다. 여기에는 당연히 Xu Wenli의 이름도 들어갈 것이다.
슈뢰더는 북경에서 이 질문을 받기를 거부하면서 이미 한참 한물간 의례적인 말만을 늘어놓았다. 슈뢰더는 중국과 얼마전부터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 소위 법치국가 대화(Rechtsstaatsdialog)를 하고 있다고 변명했다.
그 대화는 순수한 이상이다. 법관, 변호사와 학자들이 중국의 동료들에게 세미나에서 어떻게 독일법이 작동하는지를 설명하는거다. 중국의 법관들은 독일의 형사소송을 관찰한다. 독일의 전문가들은 심지어 인민대회에도 참석해서 법을 다듬는데 있어 전문가들을 돕는다. 독일연방하원의회 부의장 Antje Vollmer는 주말에 난징을 방문해서 공공분야에 대한 시민참여에 대해 발언하게 된다.
이런 발상의 뒤에 숨어있는것: 중국인들이 법치국가적, 민주주의적 사고와 더많이 조유할수록 그만큼더 그들은 정치시스템을 개혁할 것이며 더많은 자유를 허용할 것이라는거다. 슈뢰더는 이번주중에 북경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계속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Steter Tropfen höhlt den Stein.")
슈뢰더총리가 옳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다른 징조를 보인다. 중국의 지도부는 다당제Mehrparteiensystem 혹은 권력분립Gewaltenteilung 을 미래에 백년세월이 가든지 보장할 생각이 없다.
이들의 생각은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요약될 수 있다. 중국은 서구와는 다른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거다. 이토록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는 유럽이나 미국의 척도로 측정될 수 없다는거다.
경제건설과 인간의 기본욕구를 보장하기 위해선 개발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공리는 정치적 안정이라는거다. 그 귀결은 체제에 반대하는 여하한 시도에도 국가가 박해를 가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정치가들은 법치국가대화를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현대화된 중국이 필요한 경제법과 행정법을 가다듬기 위해 이용해먹을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 그렇지 않더라도 그밖에 대화를 통해 귀찮은 서방의 항의를 완화시킬수 있으며 방해받지 않고 돈벌이장사를 해나갈수 있다.
또한 두번째 드는 의심: 독일정부는 법치대화라는 미명하에 중국방문시 인권침해라는 민감한 테마를 피해 숨을 수 있으며 독일의 비판자들도 달랠 수 있다.
오늘날처럼 독일과 중국의 관계가 좋았던 적이 없었다. 다른 의견이 있는것에 구애받지 않고 독일 기업들은 총리의 짧은 중국방문동안 수십억짜리 계약들을 맺었다. 중국은 이미 고속철도를 건설중이며 아마도 대형 에어버스도 구매할 가능성이 있다.
총리가 자기친구 중국의 Zhu Rongji와 무슨 밀담을 주고 받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두려운 것은 정치법들에 대해선 아무런 말도 오가지 않았을 것이란 점이다.
반국제테러리즘투쟁을 소수종교를 탄압하는데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한 미국의 부시대통령과는 반대로 슈뢰더총리는 중국인들에게 경고를 하지 않았다. 당기관지언론을 보면 슈뢰더가 중국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에 동의한 것 같은 인상이 팍든다. 신장주 위구르의 분리주의자들은 테러레스트들로서 투쟁대상이라는게 중국의 공식입장이다.
슈뢰더가 주룽지한테서 좋은 평가를 향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슈뢰더의 침묵은 더욱더 주목할만한 가치가 있다. Xu Wenli와 그의 고통받는 동지들은 현재 감방에 있으며 단지 다른 강한 자들이 그들을 위해 힘써주기만을 희망해볼수 있을 뿐이다.
슈뢰더는 중국방문에서 약 2백억 마르크어치에 상당하는 경제관련계약을 소득으로 얻어냈으니 자부심을 가질만도 하다. 물론 이때 중국에서의 인권침해라는 테마는 도외시되었다.
Xu Wenli는 감히 공산당 독재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56세의 그는 98년 중국민주당을 창당했다. 그로부터 몇달후 북경의 한 재판소는 "국가전복기도"라는 죄명으로 그에게 13년형을 언도했다. 그는 현재 감방에서 중병을 앓고 있다. 자신을 맑시스트라고 스스로 칭하는 Xu는 이미 두번째 감방을 갔다. 그는 중국이 민주개혁이 필요하다는 용감한 발상을 내놓았다가 81년부터 93년까지 그는 감방살이를 했다.
이제 슈뢰더같은 독일정치가들이 중국에 오면 그들은 항상 시민운동가들과 언론인들로부터 중국의 인권을 문제삼을 것인지, 석방되어야할 정치범 리스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된다. 여기에는 당연히 Xu Wenli의 이름도 들어갈 것이다.
슈뢰더는 북경에서 이 질문을 받기를 거부하면서 이미 한참 한물간 의례적인 말만을 늘어놓았다. 슈뢰더는 중국과 얼마전부터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 소위 법치국가 대화(Rechtsstaatsdialog)를 하고 있다고 변명했다.
그 대화는 순수한 이상이다. 법관, 변호사와 학자들이 중국의 동료들에게 세미나에서 어떻게 독일법이 작동하는지를 설명하는거다. 중국의 법관들은 독일의 형사소송을 관찰한다. 독일의 전문가들은 심지어 인민대회에도 참석해서 법을 다듬는데 있어 전문가들을 돕는다. 독일연방하원의회 부의장 Antje Vollmer는 주말에 난징을 방문해서 공공분야에 대한 시민참여에 대해 발언하게 된다.
이런 발상의 뒤에 숨어있는것: 중국인들이 법치국가적, 민주주의적 사고와 더많이 조유할수록 그만큼더 그들은 정치시스템을 개혁할 것이며 더많은 자유를 허용할 것이라는거다. 슈뢰더는 이번주중에 북경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계속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Steter Tropfen höhlt den Stein.")
슈뢰더총리가 옳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다른 징조를 보인다. 중국의 지도부는 다당제Mehrparteiensystem 혹은 권력분립Gewaltenteilung 을 미래에 백년세월이 가든지 보장할 생각이 없다.
이들의 생각은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요약될 수 있다. 중국은 서구와는 다른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거다. 이토록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는 유럽이나 미국의 척도로 측정될 수 없다는거다.
경제건설과 인간의 기본욕구를 보장하기 위해선 개발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공리는 정치적 안정이라는거다. 그 귀결은 체제에 반대하는 여하한 시도에도 국가가 박해를 가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정치가들은 법치국가대화를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현대화된 중국이 필요한 경제법과 행정법을 가다듬기 위해 이용해먹을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 그렇지 않더라도 그밖에 대화를 통해 귀찮은 서방의 항의를 완화시킬수 있으며 방해받지 않고 돈벌이장사를 해나갈수 있다.
또한 두번째 드는 의심: 독일정부는 법치대화라는 미명하에 중국방문시 인권침해라는 민감한 테마를 피해 숨을 수 있으며 독일의 비판자들도 달랠 수 있다.
오늘날처럼 독일과 중국의 관계가 좋았던 적이 없었다. 다른 의견이 있는것에 구애받지 않고 독일 기업들은 총리의 짧은 중국방문동안 수십억짜리 계약들을 맺었다. 중국은 이미 고속철도를 건설중이며 아마도 대형 에어버스도 구매할 가능성이 있다.
총리가 자기친구 중국의 Zhu Rongji와 무슨 밀담을 주고 받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두려운 것은 정치법들에 대해선 아무런 말도 오가지 않았을 것이란 점이다.
반국제테러리즘투쟁을 소수종교를 탄압하는데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한 미국의 부시대통령과는 반대로 슈뢰더총리는 중국인들에게 경고를 하지 않았다. 당기관지언론을 보면 슈뢰더가 중국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에 동의한 것 같은 인상이 팍든다. 신장주 위구르의 분리주의자들은 테러레스트들로서 투쟁대상이라는게 중국의 공식입장이다.
슈뢰더가 주룽지한테서 좋은 평가를 향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슈뢰더의 침묵은 더욱더 주목할만한 가치가 있다. Xu Wenli와 그의 고통받는 동지들은 현재 감방에 있으며 단지 다른 강한 자들이 그들을 위해 힘써주기만을 희망해볼수 있을 뿐이다.
추천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