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이 글을 쓰기 위해서 조선일보를 보시는 서동철님의 마음씨 좋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덕분에 저도 조선일보 최근 소식을 알았습니다. ^^

작년에 메르켈 연정이 출발하기 전 Focus에서 독일 경제 성장률이 유럽에서 최하위권에 들고
수년이래로 평균 1% 대의 경제성장률을 보인다는 도표와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동철님이 의도적으로 조선일보를 미워하셔서 이런 글을 쓰신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조선일보 논설위원께 이 글을 직접 보내셔서 답을 구해보심이 어떨런지요?

경제에 대한 수치를 내걸며 정책적 주장을 펼치려면 현재의 실제적 수치가 어떤 지 스스로 알아보고 그런 주장을 펼쳐야 옳지요. 불과 며칠 전에 내건 주장에 대한 평을 하는데 '메르겔 연정 출발 전' 운운하시는 님의 말씀은 제게 와 닿지 않네요.

더군다나 그 수치만을 따지자는 글은 아니지요. 이를 빌미로 복지정책 일반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을 일삼으며 마치 복지정책을 나라 경제 전체를 망치는 식으로 주장하는 조선일보 논설위원의 논조를 드러내 놓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무지를 무지라 말하는 모습이 지성인의 자세가 아닙니까?

저 그래프를 한눈에 봐도 2000년 이후 4~5년 정도는 1.5 밑으로 내려가 있는것 같은데요. 마이너스도 있고..
조선일보 논설위원의 주장도 그다지 객관적이지 않아 보이긴 하지만,
그것을 비판하는 서동철님의 논거도 그다지 객관적이지 않아 보이네요.
저의 이해 부족이겠지요?

그래서 원문을 옯겨보았습니다.
 
수출 세계 1위 독일이 병에 걸린 이유
독일경제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한스 베르너 진 지음｜이헌대 등 옮김｜까치
김기천 논설위원 kckim@chosun.com
입력 : 2007.02.09 23:34 / 수정 : 2007.02.09 23:3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2/09/2007020900730.html
 
독일은 경제규모 세계 3위, 수출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이다. 그런 독일이 언제부터인가 ‘유럽의 병자(病者)’로 불리고 있다. 2000년 이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도 안 되고, 실업률은 10%를 넘는다. 저성장·고실업의 ‘독일병’을 앓고 있는 것이다. 1977년 영국의 2배 수준이었던 1인당 국민소득이 역전된 것을 비롯해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아일랜드 등 유럽 이웃 국가들에 계속 밀리고 있다.

독일 경제가 어려워진 것은 통일 비용 때문이라는 시각이 있다. 1990년부터 2003년까지 공공재정을 통해 동독 지역으로 흘러 들어간 순 지원금은 9350억 유로(1100조원)에 이른다. 이 기간 중 독일의 국가채무는 8850억 유로가 늘었다. 이 정도 부담이면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라도 나라 경제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독일 경제학자인 한스 베르너 진은 1970년대 초반에 확립된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에서 독일병의 뿌리를 찾는다. 독일은 브란트 총리 시절인 1972년 스웨덴을 모델로 한 복지국가 건설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실업급여·실업수당·공공부조 등 복지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국가채무도 함께 부풀었다. 지금은 독일 유권자의 41%가 수입을 주로 국가에 의존할 정도가 됐다.

복지제도의 확충이 낳은 폐해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일하지 않아도 정부로부터 받는 돈으로 먹고 살만 한 탓에 열심히 일할 의욕이 없어진 것이다. 특히 미숙련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보다는 복지수당을 더 타내는 방법을 찾는 데 열심이다. 실업(失業)도 ‘괜찮은 직업’이 된 것이다.

다른 하나는 노동비용이 높아져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 것이다. 사회보장기여금 같은 임금 외 비용부담도 문제지만 관대한 복지제도 자체가 기업에 고임금을 강요하는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 기업들은 최소한 근로자들이 일하지 않고도 벌 수 있는 수입보다는 훨씬 많은 임금을 줘야 한다. 그러다 보니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고 해외탈출이 나타나게 됐다. 2002년 말까지 독일기업들이 해외에서 만들어낸 일자리가 400만개에 이른다.

독일의 노동비용을 끌어올린 데는 노동조합의 역할도 컸다. 강력한 산별노조가 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줄기차게 밀어붙여 온 결과 독일은 임금은 세계에서 가장 높고 노동시간은 가장 짧은 나라가 됐다. ‘노동조합과 복지국가가 독일 경제위기를 낳은 공범’이라는 것이다.

진 교수는 독일 경제가 살아나려면 과거 대처 정부 시절 영국이 경험했던 것과 비슷한 과감한 문화혁명이 일어나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임금을 올리지 않으면서 노동시간을 주당 38시간에서 42~44시간으로 늘리고, 개별 기업 차원에서 임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산별노조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사회보장 지원을 줄여야 한다는 등 7가지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독일의 상황과 한국의 실정은 많이 다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재정 규모도 그렇고 정부가 복지제도 확충을 서두르는 것을 보면 지금 한국은 1970년대 초반의 독일과 비슷한 상황인 듯하다. 바로 그런 점에서 진 교수가 1970년대 초반 독일 정부에 대해 ‘역사상 가장 큰 경제적 실수를 범했다’고 비판한 부분은 눈 여겨 볼 만하다. 한번 잘못된 길로 접어들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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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도표는 국민총생산율입니다.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말하는 경제성장율은 제가 위 본글에서 밝혔지요. 독일 연방통계청 자료입니다.
제 말씀의 요지는 독일 경제가 호황으로 돌아선 지금의 상태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복지정책에 대한 질타를 하기 위해 억지를 부리는 조선일보 논설위원의 논조를 따지자는 겝니다. 대한민국이 언제 제대로 복지정책을 행하기나 했습니까?

따라서 대한민국이 독일의 이리 잘못된 선례를 밟지 않으려면 실패가 확실한 복지정책을 펼 생각 말고 성장, 성장 그리고 또 오로지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아우성의 소리다.

-----> 원문엔 이런 표현이 없던데요.


비록 새로 번역 발간된 한 독일 경제학자의 책을 빌미로 내세운 주장이긴 하나 위에 든 1%도 미치지 못한다는 수치 운운은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스스로 주장하는 수치로 보이니 이 무지를 탓하는 게다.

-----> 서동철 님께서 무지라고 지적하신 부분은 바로 이 '수치'부분이 아니던가요?

여쭤보는데 그렇다면 서동철님은 독일경제가 호황으로 돌아선 것이 독일이 복지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시는건가요? 2006년 이후의 독일 경제 호황을 근거로 한국이 복지정책을 강력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논거와 그 연관성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무지를 탓하시려면, 무지한 사람에게 정확한 지식을 제공해 주셔야 함이 옳을듯 한데요.....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에 대한 말이 원문에 없음은 인정합니다. 단지 이는 제가 알고 있는 한 조선일보의 기본 논지입니다.

그렇지요, 그 수치이지요, 그런데 무슨 말씀이신지?

아닙니다, 복지정책이 독일 경제 호황의 근거라는 말은 제가 따로 주장하는 바가 아니고, 만약 조선일보 논설위원의 논조를 따른다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 점은 제가 본 글에서 분명히 밝혔다 봅니다.

결국은 동철님이 평소에 `알고 계시는 조선일보의 기본 논지`를 비난하기 위해 연방통계청 자료가 님에게 걸려든 셈이네요. 안타깝습니다. 베리에서 이런 류의 글을 읽게 되다니...

사안에 집중하세요, 말을 나눌 때 말이 너무 적을 때보다 너무 많을 때 문제가 더 많아지더군요.
한 가지 여쭙지요:
님은 위 조선일보 논설위원의 복지정책에 대한 말에 동의하십니까?

조선일보 위원의 `비논리성`과 `무지함` 또한 님이 말씀하시는 사안 중의 하나가 아니던가요?

그리고 님이 곡해하신 ----
따라서 대한민국이 독일의 이리 잘못된 선례를 밟지 않으려면 실패가 확실한 복지정책을 펼 생각 말고 성장, 성장 그리고 또 오로지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아우성의 소리다
----------------라는 님의 상상속에 존재하는 조선일보 논설위원의 말에는 동의하지 않구요

`실제로` 사설속에 `존재하는` 글쓴이의----
`정부가 복지정책의 확충을 서두르는 것을 우려함`에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답변이 되셨는지요? 그러나 제가 이 논설위원의 말에 동의하는지 하지 않는지 듣고 싶어하는 님의 태도도 사실은 님이 말씀하시는 `사안에 집중하라`에 부합되지는 않군요. 그렇죠?

• 추천 1

아, 그리고 님은 위 첫 댓글에서 '지성인 운운' 하시길래 그에 대한 답으로 제가 댓글을 달았는데  그 후에 글을 변경하셨더군요. 이 경우 제 답이 보이는 모습이 적지 아니 어색해져 버렸네요.
서로 지킬 건 지키며 말을 섞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글을 수정하는 사이에 답변을 올리신 모양인데
유감스럽게도 제가 글을 수정할 동안 답변을 쓰시라고 권한 적은 없습니다.

위 주장에서 두가지 부적절한 논리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
1. 경제지표는 항상 객관적 논거의 대상에서 거리가 멀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2. 조선일보의 논설위원은 성장위주의 경제를 주장하지 않았다. 또한 한국의 복지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지도 않았다.

또다른 부적절한 논리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1. 대한 사항엔 좀 더 펼쳐 말씀을 주시지요. 그러니까 '수치'가 1% 미만이냐 아니면 실제 2,7%냐 의 차이는 무시해도 별 문제 없다 이 말씀입니까? 달리 말씀드리면 2,7%를 1% 미만으로 읽어도 "객관적 논거"를 훼손치 않는다 이 말씀입니까?
2. 대해선 님의 '말하지 않았다'는 받아들입니다. 단지 그 논설위원의 글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서 분명히 읽을 수 있는 복지정책에 대한 생각에 대한 비판을 한 게지요. 즉, 복지정책 -> 경제 침체의 논조로 제가 그 글을 이해했습니다.

1. 서동철님처럼 경제지표의 수치를 주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100이라는 숫자는 개인에 따라 큰수가 될 수도 있고, 개인에 따라 1000보다 작은 수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시해도 된다 안된다식의 논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 서동철님의 이해하는 논조도 이해는 갑니다. 다만 저는 논설위원이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한 것 뿐 입니다. 논조를 얘기하셨는데,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여. 님과 다른 주장을 하는 댓글을 다신 분들의 논조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님 말씀이 지금의 맥락에서 어떤 위치에 놓일 수 있을까 궁금하네요. 여하튼 핵심은 님 말씀처럼 수치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수치의 변동이지요. 이미 오래 전부터 호황을 누리는 독일경제를 나타내는 수치를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완전 무시해 버렸다는 점, 이게 제 주장의 골격입니다.

2. 논설위원이 말을 하지 않았으니 그 내용에 대한 추론은 타당하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님은 나아가 그러한 추론을 해서도 되지 않는다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제가 동의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다른 논조를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님 댓글 달기 전까지 님은 저와 다른 의견에서 어떠한 '논조'를 발견하셨는지 귀뜀해 주시렵니까?

1. 님의 주장에 대한 골격을 타인이 추론하기 굉장히 힘들고 난감합니다.

2. 추론에 추론을 거듭하시는 군여. 제 주장에 대한 추론을 잘못하셨네여. 제가 언제 그런한 추론을 해서도 안된다는 식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까? 님께서 동의 안하셔도 저는 무관합니다. 또한 다른 의견에 대한 논조도 그리 귀뜀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

1. `경제성장률이 저조하다` 혹은 `침체됐다`라는 명제 아래, 1%미만과 2.7%가 객관적 논거를 훼손치 않는다는 것은, 수치에 대한 개인적인 주관 혹은 각 나라 상황의 차이에 따른다 치더라도 '경제성장률이 저조,침체됐다' 라는 명제를 바꿀만큼의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적어도 이 글에서는....)
2.저는 논설위원이 `스웨덴을 모델로 한 1972년의 독일에서의 복지정책의 확충이 가져온 폐해가 경기침체의 근본적인 원인일 수 있다는 한 학자의 의견을 논거로 현재 한국 정부의 복지정책의 확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한 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복지정책 자체가 경제침체의 원인이라고는 말 한 적 없는데요? 논설위원께서는...

논설위원: 독일 경제가 어려워진 것은 통일 비용 때문이라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독일 경제학자인 한스 베르너 진은 1970년대 초반에 확립된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에서 독일병의 뿌리를 찾는다.(...)‘노동조합과 복지국가가 독일 경제위기를 낳은 공범’(...)진 교수가 1970년대 초반 독일 정부에 대해 ‘역사상 가장 큰 경제적 실수를 범했다’고 비판한 부분은 눈 여겨 볼 만하다. 한번 잘못된 길로 접어들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서동철: 복지정책 -> 경제 침체의 논조로 제가 그 글을 이해했습니다.

디디에: 복지정책 자체가 경제침체의 원인이라고는 말 한 적 없는데요? 논설위원께서는...

'진' 이라고 해서 누구인가 한참 생각 했습니다.
Prof. Hans Werner Sinn 말이지요.

이분은 특히 독일의 사회시스템에 비판적인 분입니다.
국재경쟁력이 무엇보다 우선이니 국내시장 약화를 감수 하고 라도 임금을 지금보다 낯춰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수 있다고 주장 하는 분인데 ㅡ 그렇다고 중국 수준으로 낯출수는 없겠지요 ㅡ 사회 보장금을 대폭 단축 시켜야 한다고 하고요.

Verantwortung statt Sozialsystem  이라고 , 일하지 않는자는 먹지도 말라는 비슷한 주장도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건 그분 이론의 특징 이고요.

사회보장 면에서 한국의 지금이 독일의 70년대와 같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독일의 사회보장제도의 시초와 역사는 훨씬 오래되었죠. 비스마르크 시절 부터.

또한 저 글의 경제수치며 내용은 책에서 인용한글이라고 한것으로봐 몇년은 된것 같은데 그것을 오늘의 일간지에 '바로지금'의 현실 인것 처럼 기사를 썻군요

 그런데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독일의 상황과 한국의 실정은 많이 다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재정 규모도 그렇고 정부가 복지제도 확충을 서두르는 것을 보면 지금 한국은 1970년대 초반의 독일과 비슷한 상황인 듯하다. 바로 그런 점에서 진 교수가 1970년대 초반 독일 정부에 대해 ‘역사상 가장 큰 경제적 실수를 범했다’고 비판한 부분은 눈 여겨 볼 만하다. 한번 잘못된 길로 접어들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

제 해석에는 "독일의 사회복지 제도가 독일병의 근본이다.그러니 우리 한국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처럼 들리는데요.!

독일같은 중병에 걸리지 않기위해 한국은 사회복지제도가 필요없다 내지는 최소한이면 된다는 뜻 인가요. 저교수의 주장이 몇년전의것 인데. 그러나 한국은 독일만 볼께 아니라 , 사회복지는 더 높은수준이지만 그것 때문에 경제가 영향을 받지 않는 ㅡ 아니 그반대인 ㅡ 스웨덴 같은 나라도 한번 살펴보는것도 나쁘진 않겠죠.
( 꼭 독일이나 스웨덴을 본보기 삼으라는 뜻이 아니고요 )

Zu meiner positiven Ueberraschung, 음악에 대해서 이런 저런 깊은 말씀을 주시는가 했더만 이제 보니 누이 경제학에도 눈길을 닦으셨네요.
사실 저 책에 대해선 제가 읽어보지 않은 관계로 왈가왈부 할 주제가 못됩니다. 그래 가능한 한 조선일보 논설위원의 고유 생각이라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만 촌평을 붙였지요.
단지 위 번역자 '이헌대'라는 사람, 아직 확인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오래 전에 이 곳에서 열심히 공부할 그 시기에 경제학 공부하고 박사학위 끝내고 돌아간 사람과 동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나아가는 방향이 한 때 극좌라고까지 오해(?)받을 정도로 왼쪽으로 기울었던 사람이었는데, 어떠한 맥락에서 위 Sinn의 책을 번역 했는지 궁금하군요. 물론 그 사람이 번역자라는 가정 하에.

selters 님,

경제지표가 항상 객관적 논거의 대상에서 거리가 멀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럼 논설위원은 경제지표를 왜 기입했을까요? 사설은 논문도 아닌데..
"어떤 데이터는 논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님의 주장에도 같은 의미가 숨어있긴 합니다. 문제는 이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단어나 문장의 지시적 의미보다는 잉여적인 의미(예를 들면 님께서 주장하신 문장처럼 여러 의미가 함축되어있는, 그래서 반박할 가능성을 적게 만들면서 문맥속에서 언제 등장하느냐에 따라 선동적의미로 쓰일 수 있는)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물론 님의 말씀처럼 경제위주의 성장과 현 정부의 복지정책의 부적합함을 노골적으로 들어내보지이는 않았지만, 글의 전체 흐름상

"..  1970년대 초반 독일 정부에 대해 ‘역사상 가장 큰 경제적 실수를 범했다’고 비판한 부분은 눈 여겨 볼 만하다.." 라고 한 부분에서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동철님이 조선일보를 보고 받아들인 부분을 저는 동감하는 바입니다.
거칠게 조선일보 사설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독일은 경제대국이였다. 지금은 아니다. 통일비용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 복지정책의 실패라는 주장도 있다. 복지정책의 실패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물론 우리는 상황이 다르지만 한국 실정은 독일이 복지정책을 펴는 그 시기와 비슷한 것 같다. 역사의 교훈을 잘 살피자.'
이런 흐름을 따라가면 한국의 복지정책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이 나올법 하지 않습니까?
서동철님은 '지금은 아니다.' 라는 주장에서 데이터의 부적절함을 말하신 것이고, 그렇다면 사설은 전혀 다른 것이 되겠죠. 아.. 물론 '지금은 아니다'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 하고 있진 않습니다. 오해하시마세요. 유럽의 병자로 불리고 있다는 문장에서 뽑아낸 의미니까, 정확하게 이야기 하면 '현재는 유럽 경제 병자 대국이다' 정도가 될까요?

제가 이 사설이 마음에 들지 않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복지정책의 실패라는 주장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은 그것을 전제로 역사의 교훈까지 운운하니 필자는 진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장도 있다'라는 소심한 문장으로 뒤에 물러나있을 것이 아니라, 진교수의 논거에 부족한 점을 보충하여 전면에서 반격해올 화살을 맞는 것이 지식인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설이 아닌 다른 글로 소개에 그쳤었어야 마땅합니다. 이 사설은 "복지 정책.. 그렇지.. 다 노무현 때문이다.."라는 의식의 확장에 충분히 기여할 만한 선동력을 갖춘 글이지만, 논거가 "..도 있다" 에 그치는 글이기도 하니까요.

좋은 의견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구에게 님의 말씀처럼 잉여적의미 또는 선동을 하려고 댓글을 달겠습니까? 참 많은 걱정을 하시네여...^^ 그럴 이유 또는 의도가 전혀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서동철 님의 글의 전체 흐름은 개인에 따라 님처럼 또는 다르게 해석할 수도 해석될 수도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역시 조선일보 얘기가 나오니까 답글이 주렁주렁 달리는군요.
저는 논설위원이 한 가장 큰 실수를 다른 곳에서 보고 싶네요.
바로 한국이 1970년대 초반의 독일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가 없네요. 제가 아는 바로는 1950년대 아데나우어 시절부터 시작한 연급정책 같은 것도, 그리고 경제를 "사회적 국가"라는 이념 하에 운용한 것도 한국의 현 상황과는 한참 멀다고 생각합니다. 개발독재 및 성장위주정책으로 일관해 온 지금의 한국과 "사회적 국가"로 성장해 왔던 1970년대의 독일을 동일시하다니, 이것이야말로 가장 커다란 거짓이자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의 댓글들 중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군요. 조선일보 관련 기사라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복지정책 비판했다고 해서 '성장' 위주 정책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논리는 초등학생이 봐도 틀렸다고 할 겁니다. 그냥 조선일보 관련 기사니까 그런 거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야지요.

아주 솔직히 말씀드려 님과 같은 예상 저 역시 했습니다. 그래 독일 경제 호황에 대한 글만 올릴까 하다가 엊그제 우연히 스쳤던 위 논설위원 글이 퍼득 떠오르더군요. 번역자에 대한 개인적인 이유로 염두에 두고 있던 참에 까짓 하는 심정으로 덧붙였지요.
그런데 위 디디에 님은 이를 거꾸로 보고 있네요. 참 재미있는 세상입니다, this second life^^*.

암튼 저도 지금 그냥 넘어갔어야 했나 고민 중입니다.

동철님은 소위 조중동의 논조는 어떻다는 식의, 특정인들의 선동논리에 의해 만들어진 선입견에 스스로가 굴레가 되어 세상사를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며, 또 그것으로 인해 스스로의 사고의 태도를 제한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중 한 분이 아니길 바랍니다.
덕분에 오랜만에 대입 논술고사 준비하던 때로 잠시나마 돌아간 느낌이라 즐거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판갈이, 레디앙, 서프라이즈, 조선일보. 이들의 성격을 구분할 수 있으십니까?

그냥 제가 답변 드리죠.
판갈이는 민노당 기관지입니다. 엔엘이 당권을 장악한 이후로 엔엘 목소리가 높죠.
레디앙은 소위 평등파/피디 계열의 진보좌파 언론입니다.
서프라이즈는 노정권을 위한 사이트죠.

조선일보는? 한국 대표 최 우측 보수 언론입니다. 물론 정당으로 보자면 한나라당 기관지 성격을 가졌습니다.

자, 위에 제가 서술한 것이 특정인들의 선동논리에 의해 만들어진 선입견일까요? 아니죠,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좌파와 우파의 경제에 대한 두드러진 차이가 무엇일까요? 정치에 있어선 상식이죠, 분배와 성장입니다.

한국의 진보 언론에서 분배, 즉 복지 정책을 포기하고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펴야한다고 주장하는 일이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우익 언론에서 복지정책을 비판하고 버려야 한다는 논지는 곧 무엇을 의미할까요? 텍스트에 쓰여있지 않으니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입니까?

보수우익 언론에서 복지정책을 비판하고 버려야 한다는 논지---가 아니라
현재 한국의 경제적 상황에서 복지정책의 `확충`에 힘쓰는 정부의 태도에 우려를 표하는 것이 글의 본질이네요.
한국 경제 상황이 아시아의 4마리 용으로 일컬어 지던 80 년대 말과 90년대 초, 그리고 지금의 상황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걸 물론 인정하시지요? 신문의 좌파성, 우파성을 떠나서 말이죠...님의 부모님이 강남에서 부동산 투기로 대박이라도 맞으신 경우가 아니라면요.
조선일보 위원이 썼다고 님께서 이 신문은 `우파적이니까`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이 글을 읽는다고 치더라도 (그건 엄연히 님의 자유니까요)
복지정책 `자체`를 비판하거나 복지정책 `자체`를 버리자고 주장한다라 유추하는건 좀  무리가 아닌가 싶네요.

말장난 재밌게 하시네요.

"복지정책의 `확충`에 힘쓰는 정부의 태도에 우려를 표하는 것이 글의 본질이네요." 맞습니다. 더 이상  복지정책 하지 말아야한다는 주장이죠. 독일의 역사적 교훈?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복지정책 자체를 버리고 모두 폐지하자로 이해하셨습니까? "자체"라는 말로 논리를 이어가도 저 논지 자체가 희석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그런 식으로 아무리 얘기해 봐야 분배와 성장이라는 한국 내의 좌우 "자체"가 희석되는 건 아닙니다.

조선일보가 한국의 대표 보수우익 언론이란 게 한낱 선입견인가 보군요.


*
이 글을 읽는 분들 중 조선일보가 진보좌파 언론이라 생각하시는 분께선 답글을 달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XX님 `더 이상 복지정책 하지 말아야한다는 주장이죠`라는 님의 주장이
바로 말장난입니다. 사설 어디에도 복지정책 자체에 대해 비난하는 것은 볼수도 들을수도 없네요. 글에 그렇게 쓰여있지 않지만 조선일보는 우파적이니까 그걸 깔고 말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님의 자유이지 제가 터치할 문제는 아니고요. 조선일보가 좌파적이냐 우파적이냐도 이 논쟁과는 사실 관련이 없죠.
적어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느 신문사가 복지정책 자체를 폐지 (복지정책 하지 말아야한다) 를 주장하고 싶어 할까요? 제가 궁금한 것은 처음 글을 올리신 동철님이 연방통계청의 자료를 빌미로 평소에 알고있던 (?) 조선일보의 기본 논지에 대해 비난하고자 했느냐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비논리적인 태도이지요.
그것 또한 동철님의 자유이지만 적어도 이곳에 글을 올리는 분들은 보통의 한국사람들 보다는 높은 학력에 우수한 교육을 받고 누구보다 객관적이고 논리적일거라 생각했었는데 그런 분들이 개인적인 사견 (예를 들어 조선일보의 논설위원은 왜 정확한 통계자료를 참고하지 않고 글을 썼을까? 도 아니고 제목에서 보듯 조선일보는 왜 그리 모자란가?라는 조선일보 자체에 대한 본인의 혐오심이 드러남) 라는 비논리적인 태도로 한 사안을 바라볼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이라 지나가다 몇 자 올려봤습니다.

• 추천 2

"자체"라는 말로 물타기 하지 마시구요,
자, 저 사설이 복지정책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이게 너무 어렵습니까?

메뉴라는 게 있어요, 한식집 들어가서 짜장면 안 찾고, 중국식당 들어가서 핏자 찾지 않습니다.
이런 건 논리가 아니라 상식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신문을 읽을 때 텍스트 글자에만 묶여 글을 읽지 않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에서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논조를 이해할 수있습니다. 그 건 비논리가 아니라 상식적 문제입니다. 왜? 조선일보거든요. 조선일보를 읽는데 어떻게 조선일보의 성격을 무시하고 텍스트의 활자 안에 함몰됩니까?

좋은 의견들이 오가는 것을 보고만 있다가, 디디에 님의 순수한 양심을 그냥 못 본 체 지나칠 수 없어서 저의 생각을 적어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설“이란 글쓴이가 어떤 다른 의견도 제기할 수 없는 정확한 사실들을 위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논란의 여지가 있는 시사적인 문제들에 대한 의견들이 과연 타당한가를 문제 삼고, 그러한 문제제기 할 때 어떤 방식으로든 근거를 내세우면서 논리적으로 비판하는 기사를 말합니다. 사설은 그런 본성 때문에 냉정하게 보다는 자극적으로 다가와 누군가를 설득시키거나 아니면 흥분시키곤 합니다. 정직하고 선한 양심으로 인해 일상에 지친 분들께 가장 설득력 있는 사설이란 다양한 가능성들을 보여주면서 하나하나 따져 보고,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경우보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오로지 하나의 길만을 그것만이 진리이기라도 한 듯이 비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논리“가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 읽는 이에게 „정확한 지식과 이해“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다른 한편으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에게나 „참여의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심지어 논리란 종교나 예술에서처럼 잘못된 현실과는 „다른 세계“와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하기도 합니다.

논리란 이처럼 상이한 목표와 다양한 차원에서 따로따로 출발하면서도,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서로 복잡하게 얽힌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만일 상이한 주장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면, 긍정적으로는 한 쪽이 다른 목표와 다른 차원에서 일부러 말을 걸면서 다른 의도를 보여주기 위해서이겠지만, 그와 반대로 부정적으로는 각자 편협한 한 가지 논리나 이해관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논리가 지닌 복잡한 본성을 가장 잘 이용하는 자들은 자신의 이해관계만을 집착하는 사악한 양심을 지닌 글쟁이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당장 보기에 비논리적이거나 거짓된 글을 결코 쓰지 않습니다. 그에 맞서 이런 못된 글쟁이들을 가장 잘 간파하는 사람들 역시 „나의 이해관계“와 „우리의 이해관계“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는 지식인들이기도 합니다. 그 양자 사이에 나의 이해관계를 애써 마주치지 않으려 하면서, 우리의 이해관계만을 직언하는 순수한 양심을 지닌 분들이 서 있곤 합니다. 

서동철 님이 조선일보 논설위원의 글에 대한 „정확한 읽기“를 먼저 친절하게 보여 주셨다면 좋았겠지만, 또한 그 역시 조선일보 논설위원의 글에 대한 반대근거를 좀 더 충분히 개진하셨다면 좋았으련만, 어쩌면 „정부의 복지정책 확충에 대한 조선일보 논설위원의 글“에 대한 베리 회원들의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듣고 싶은 마음이 앞서지 않았나 추측해 봅니다.

저의 생각을 말씀 드리자면, 조선일보 논설 위원의 글이 „액면가“로만 볼 때, 복지정책 자체를 포기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그 주장의 근거들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글은 사실 문제에 관해서 „정확한 근거“도,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적절한 근거“가 결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좋은 의견들이 이미 제시됐고, 그것에 저의 생각을 좀 더 덧붙이자면, 그 글은 독일의 소문난 우익보수 경제학자의 자료만을 토대로 하는 편협한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 그런 까닭에 복지제도의 사회적 시스템의 부정적인 측면만 지적하면서 개인들의 책임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복지제도의 내용적인 측면, 즉 복지제도를 누릴만한 개인들의 성숙한 의식과 자율적인 문화를 주목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가진 자들이 자기들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과 사기로 점철된, 이미 잘못된 길로 접어든 한국의 역사와 그 속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은폐한 채,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아무런 반성 없이 „더 이상 실수하지 말자“라고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 역시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만일 국가나 어떤 단체 혹은 한 사람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능하다면 개인들 저마다가 고유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창출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의 행복을 존중해 주려는 문화가 자발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면, 그리고 이러한 자발적인 문화가 일단 정부에 의한 복지제도 확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면, 조선일보 논설 위원은 그야말로 개소리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개소리 하고 있는 짐승의 눈에는 한국의 노동자들이 외적인 억압과 위기상황을 통해서만 자신의 삶의 동기를 찾는 자신과 동일한 개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복지제도의 확충이 낳을 폐해를 우려하는 자들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타율적인 삶의 문화의 정당성을 조장, 확대, 강화시키면서도 자신은 그로부터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일차원적 인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은 한국이 망하면 다른 나라로 가면 그만일 것입니다. 그 전에 한국에서 뽑아낼 수 있는 이득은 어떻게든 모조리 다 뽑아내자는 심산일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지구가 멸망해야지 정신차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들은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자면, „복지정책“에 대한 독일과 스웨덴 국민들의 태도에 있어서 일반적인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만일 독일 사람이 길거리의 알코올 중독자들을 만나면, 자신이 낸 세금이 아깝다고 불평한다면, 스웨덴 사람은 그들의 술을 사주기 위해서라도 기꺼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생각한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그 차이를 통해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만일 독일 정부의 복지정책이 실패했다고 진단한다면, 그것은 복지제도의 사회적 시스템이 주요 원인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개인들 각자와 동시에 서로의 행복을 존중하려는 성숙한 의식과 의지형성을 이끄는 교육과 문화의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이지 조선일보 논설위원의 주장은 꽤나 모자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참 길게 만들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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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조선일보의 글은 색안경을 끼고 접하게 되더라구요. 알면서도.. 사실 그게 좀 재미있기도 하구.. 너희만 흙탕물 재미 보면 어떻하냐라는 심정인데, 이제 자제하고 그런 것도 가끔 즐겨야겠습니다. ^^; 그래도 불혹의 나이는 아직 멀어서 욱하는 것이..

나이 40에 불혹을 달함은 공자같은 사람이나 가능한 일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저는 여적 떨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의 자기합리화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아직까지도 미혹(迷惑)에 혹사 당하는 모습이니 '知天命'을 바라기나 하겠습니까?

허나 또 다른 한편 저 역시 가끔씩은 욱하곤 하는데, 때론 이러한 모습이 내 아직 젊었다는 반증이 아닌가 하며 다시금 자기합리화에 휩싸이곤 합니다.
젊음은 좋은 것입니다.

지나가다가 한 자 적어 봅니다. 말싸움들 하는데 끼어들고 싶지는 않지만, 답답한 심정에 로그인하고야 말았네요. 서동철님이 다소 부분적인 자료를 제시하시고 자료에 비해서 조금 비약적인 주장을 펼친 면이 없지 않은 듯 하지만, 그러한 면을 비판하고 있는 몇몇 분들은 평소 글을 쓰실때 얼마나 완벽한 자료를 제시해서 정확히 글을 쓰시는지 솔직히 의심스럽군요. 그리고 위의 글들을 읽어 보니, 토론에서 말장난을 하고 계신 분은 서동철 님이 아니라 디디에님인 듯 하군요... 말씀하시는 투가 마치 '그래 너 그거 실수 잘 했다. 그거 물고 늘어져야 겠다' 인 듯 하군요. 그리고 조선일보가 보수진영을 대변하는 것은 조선일보도 인정하는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보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지만요.

돌말님, 서로간의 의견 개진을 말싸움이라고 폄하하실 것 같으면 이런 공간이 필요도 없거니와 님 말씀처럼 그냥 지나가실 것을 이런 감정적인 글로 차라리 안 끼어드시는게 더 나을번 했네요. 그리고 더구나 자기와 의견이 다르다고 편을 가르고 상대를 말장난한다라고 치부해 버리는 것이 그리 논리적으로 보이지는 않죠?

• 추천 1

'말싸움'이라는 표현이 기분 나쁘셧다면 용서하길. 다만, 침착한 토론이 이루어진 건 아니기에 그런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고 싶은것이 있는데, 편을 가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심정적으로야 서동철 님과 제 의견이 같지만, 그렇다고 제가 서동철 님 편만 든 것은 아닌것 같은데요. 오히려 부족한 점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서동철 님도 밑에서 추가 설명을 하셨구요.

이렇게 까지 이야기하고 싶진 않지만, xx님이 '말장난'이라는 표현을 쓰신데에 대해 공감하였기에 사실 xx님을 지지하는 의미에서도 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디디에님은 공격적인 표현을 서슴없이 쓰시면서 남이 쓰는 다소 공격적인 표현을 못 참으시는군요. 그럴거면 아예 공격적인 표현을 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디디에 님의 글을 읽어 보면, 전체를 이해하고서 댓글을 다는 것이라기 보다는 꼬투리부터 잡는 것 처럼 느껴지는 면이 다분히 있네요.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서동철 님의 기본 논지는 -조선일보에 게재된 논평비판을 제외하고- 제가 보기에 파이넬션타임지나 혹은 다른 경제지(신문)에 나오는 전반적인 최근 논지와 사실상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즉, 꽤 오래전부터 조선일보를 비롯한 당기관지 성격을 갖는 여러 신문들은 아직도 세계적으로 매우 독특한 '분석'을 관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떠들어서 식상한 위에 나온 그런 국가의 복지정책 확대에 대한 맹목적인 비판이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서 서동철 님의 기본적인 비판방향에 대해 문제를 삼는 분들은 어쩌면 매우 고지식한 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물론 과거에도 문제가 많았던 것이지만- 한물 간 경제분석의 틀을 논리적으로나마 지지하고 있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소위 '미국식' 경제시스템을 따르는 길이 옳은 길인양 떠들어 대고 있던 과거의 신자유주의에 눈먼 신문들이 계속 그런 경제해석 논리만 고집한다면 독일과 일본의 최근 경제 붐 현상이 잘 설명되지 않습니다. 사실 독일의 많은 신문에서는 메르켈 정부의 현재 상승분위기의 초석은 비교적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슈레더 정부의 노력의 결과가 조금씩이나마 나타는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신자유주의적 논설가들에게는 이해하기 곤란한 대목이겠죠.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아시는 분은 답변을 부탁합니다.

1. 서동철님께서 참조하신 그래프와 내용은 언제 어디서(통계청인건 아는데 홈페이지인지 아님 신문인지) 발표가 된 것인가요?
2.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독일의 상황과 한국의 실정은 많이 다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재정 규모도 그렇고 정부가 복지제도 확충을 서두르는 것을 보면 지금 한국은 1970년대 초반의 독일과 비슷한 상황인 듯하다." 이 말뜻이 무엇인가요? 무엇이 비슷하다는 건지...

1. http://www.destatis.de/

제가 말씀드린 조선일보 논설위원의 글 부분에 대해 너무 짧지 않나 하는 아쉬움을 나타내신 돌말 님과 zwischen 님을 향해 그럼 보충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위 댓글에서 말씀드린대로 그 번역된 책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할 주제가 되지 않으니 차치하고 그 논설위원의 고유 의견이라 보이는 부분에 한해 촌평을 달았습니다. 결국 주안점은 그 글의 첫 부분과 끝부분인 바, 그 사람은 마치 지금의 aktuell한 독일 경제성장율이 1%도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을 하며 이를 근거로 끝부분에서 읽을 수 있듯 복지정책 -> 경제침체를 주장하지요.
이에 제가 특히 꼬집고 싶은 점은 그 논설위원이 기자로서 보이는 잘못된 모습입니다. 제가 일부러 작년 연말에 독일경제가 붐이라는 소식을 전한 바 있다는 말씀과 그 논설위원의 글이 조선일보에 불과 며칠 전에 실렸다는 말을 명백히 한 이유도 그 때문인데, 이 사람이 잘못된 경제수치를 근거로 삼는 데는 두 가지 경우를 상정할 수 있습니다:
글을 쓰기 전에 조사를 해서 aktuell한 경제수치를 알았음에도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 이는 사기입니다.
아니면, 글을 쓰기 전에 지금의 aktuell한 경제모습을 나타내는 수치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는 기자로서 자격미달입니다. 그것도 어쨌거나 조선일보는 대한민국에서 구독율이 제일 높다는 신문이라니 이러한 신문사의 일반기자도 아니고 논설위원으로서 경제적인 주장을 펼치고자 하는데 어이없는 게으름이지요. 만약 본인이 알고자 했다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으리라 확신합니다.
결국 이 경우이든 저 경우이든 이러한 논설위원의 태도는 비판되어져야 마땅하다 여깁니다.

저는 위 첫 글에서 주장하고싶었던 바에 대한 생각을 적겠습니다. 즉, 조선일보 논설위원의 잘못이나 뛰어남 말고 말입니다. 그도 경제가 걱정되어서 한 말인 것이구요.

저는 아직 우리 복지가 더욱 걱정됩니다. 물론 경제가 잘 되어야 복지도 좋아질 수 있다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우선 당장 필요한 복지가 한참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금년 98세가 되신 할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면서 느꼈던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할머니는 무척 건강하신 편이었고 아직도 건강하신 축에 속하나, 가끔씩 치매 증세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요양원을 알아보게 되었지요. 치매는 특별한 위험을 발산하는 질병이 아니라, 젊었을 때는 쉽게 기억하고 잊어버릴 수 없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나이가 들면서 쉽게 잊어버릴 수 있게 되는 증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집에 오는 것을 잊어먹는다든지 하는 사소하지만 잊을 수 없는 것들말입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의 아버님은 조금 전에 식사했던 것을 기억 못하고 계속 식사하다가 식도가 막혀서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때 돌보는 사람이 옆에 없었지요. 즉, 치매에는 반드시 누가 옆에 지키고 있어야 하고요, 그것 말고도 여러가지로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어르신들은 모두 노후에 누군가 돌보아드려야 합니다. 더욱이, 그분들은 자식을 위해 제몸을 헌신하신 분들이셔서 자신의 노후를 위한 돈이 넉넉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다고 이미 핵가족화된 우리의 가정에서 맞벌이에 아기 낳기도 망설여지는 상황에서 어르신을 모시는데 둘 중의 한 명이 전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복지는 바로 눈앞의 일이고, 어는 순간 바로 나의 일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양원 비용은 얼마가 드는 것일까? 그저 기억하는 경험으로는, 훌륭한 시설의 경우 200을 넘어 3~400만원, 보통의 시설은 120~200만원(그러나 만족스러운 시설은 아닌듯함),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 이렇게 3가지 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월 100만원 미만을 지출하려고 하는 경우, 장소를 찾기가 간단치 않은 일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은,
복지 해야합니다. 왜냐고요? 경제성장에 전념하려고요...
먼저 복지해야합니다. 왜냐고요? 당장 눈앞의 일이니까요... 논리를 생각할 시간이 모자라요...

* 마지막 두 줄은 다소 과장된 표현입니다. 다만, 복지의 중요성을 잊으면 안되고요, 또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노인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