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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isamar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6건 조회 3,779회 작성일 07-02-05 21:59본문
그러나 죽어라 육체노동을 해서 근근히 버는 , 위의 경우와 같은 운이 따르지 않았던 사람과 비교하면 너무나 큰 사회적 불공평함 입니다.
근래에는 독일서 연평균 150 Milliarden Euro , 2012 경 까지는 1 Billion Euro 의 금액이 상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근면함과 창의성을 인정받던 독일인들 이었습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적 규모의 대 기업을 창시하거나 작은 상점을 열었거나 열심히 일해서 낭비안하고 저축해서 모은 부모세대들의 돈을 후세들이 상속 합니다. 일인당 상속액도 1990년에 102 000 유로 였던 것이 1996년에 129 000 유로 ,올해는 241 800 유로로 추정 한다고 합니다.
독일은 유럽에서도 상속세가 아주 낮은 나라에 속합니다.
상속이니 하는 주제들은 보통 아주 사적이고 개인적인 분야에 관한것 이라는 인식이 어디보다 강하기 때문 이라고 합니다.
상속세를 보면
연간 독일국민 모두가 일해서 받는 임금의 총액은 911 Milliarden Euro , 그중 세금이 35%로 국가세금 수입이 316,8 Milliarden Euro , 거기에 비해 상속액은 150 Milliarden Euro, 그중 세금은 단지 2.5% 로 국가 수입은 3.8 Milliarden 밖에 안됩니다.
논란이 많은 담배세금 국가 수입이 차라리 14 Milliarden 이나 된다고하는군요.
상속세라고 해도 현금을 상속할경우 세금이 좀 높은 편이나, 부동산 기업등의 형태로 상속하면 세율이 좀 낮은등 여러 예외적인 경우가 많아 재주만 있으면 얼마든지 세금을 피해갈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대로 힘든 육체노동을해서 월급에서 이미 세금이 제해진 액수를 다달이 받는 사람은 세금을 법대로 다 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늦어도 2009년 1월 까지는 새로운 법안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또한 이처럼 많은이의 높은 금액의 상속은 사회,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큽니다.
.일하지 않고 그저 생긴 부는 사회의 발전을 저해합니다. 모험을 시도하지 않으며 근면하게 노력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습니다.
.사회적 계층구조는 더욱 굳어 집니다.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자녀는 자신의 노력이 없어도 자동적으로 부를 소유하게 되고 따라서 그 계급안에 머무릅니다.
.사회주의적인 독일사회안에 그런 상속금에 대해 세금이 너그럽다면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이 내는 돈으로 사회제도를 보충해 가야 하므로 그 불공평은 더욱 심화 됩니다.
일하지 않고 세금 적게낸 상속받는 재산으로 사는 사람들도 자녀를 학교 ,대학교에 보내고 ,도로를 사용하고 , 경찰을 부르니까요.
많은 독일의 갑부들의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단지 추정해 보는 경우가 대부분 이라고 합니다.세금을 피해서 모나코 리히텐슈타인등으로 기록상의 주거지를 정하거나 재산을 스위스나 룩셈브르크의 비밀통장에 가져다 두거나 하는 경우는 비일비재 합니다.
현제 독일에서 가장 부자라는 알디 수퍼마크트 사장님 그다음 리들 사장님들의 재산도 단지 추측에 의하면 알디 ( Aldi ) 의 알브레히트 ( Albrecht ) 부자의 재산은 32 Milliarden Euro ( 형과 동생이 각각 16 Milliarden 유로) 라고 하는군요.|
댓글목록
Lisamarie님의 댓글
Lisamar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Billion 유로를 한국돈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말하는지 궁금하군요....
연금술사님의 댓글의 댓글
연금술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Billion = 1조 유로 = 약 1200조 원 (1유로를 1200원으로 계산)
수의 단위는 다음과 같답니다. 저도 찾아봤습니다. 궁금해서...
일 - 십 - 백 - 천 - 만 - 억 - 조 - 경 - 해 - 자 - 양 - 구 - 간 - 정 - 재 - 극 -
항하사(갠지스강의 모래같은 수) - 아승기(항하사의 일만배) - 나유타(아승기의 일만배) -
불가사의(나유타의 일만배) - 무량대수(불가사의 일만배 )
- 추천 1
Lisamarie님의 댓글의 댓글
Lisamar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
감사 드려요 . 연금술사님.
그런데 ' 불가사의' 하다는 말은 자주 들었거든요 .
그런데 거기의 일만배면 어찌 되는 겁니까.^^
Trillion ( 0이 열 여덟게 붙는다죠 ) 에 해당하는 건 뭘까요 . 아우 이건 나중에 스스로 계산해 봐야 겠습니다.
Donald Duck 의 삼촌 Dagobert 아시죠 ? 그 사람 ( ! 오리 ) 재산이 몇 Trillion
된다죠.
길벗님의 댓글
길벗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상속에 따라 만약 그렇게 세금이 높게 부과된다면 다른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상속받은 사람들이 세금으로 낼 현금이 없다는 것이지요. 좋은 집을 하나 상속으로 받는다면 백만 유로가 될 것인데, 2,5%의 세금을 낸다면 그것만 해도 2만 5천 유로를 내야 합니다. 이 정도야 은행에서 빌려 낼 수가 있겠지만 (대게 상속을 받을 나이면 집세 내지는 집을 은행빚으로 갚아나가는 상태이므로 이것은 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요) 만약 그 세금이 15% 내지 30% 가 오른다면 15만에서 30만 유로가 될 것 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물려받은 부동산을 팔 수 밖에 없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수치로 어림짐작을 한다면 그 물려받은 부동산을 처분하는 양이 엄청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집값은 엄청나게 떨어질 것이고 그 집값에 대한 디플레이션이 일어나 국가경제에 엄청 부담이 될 것이며 결국은 경제 상황이 상당히 나빠질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유산을 조금밖에 못 받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위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추정을 해보건데 상속세를 올리는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겁니다.
같은 논리로 따지자면 우리가 유산만 상속받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에게서 유산외에 사회적 위치 (왕, 귀족 등등 ), 능력 (머리, 추진력, 삶의자세...)과 신체(체격, 힘, 건강,...)을 상속받습니다. 이것도 사실 엄청난 불평등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사실 다른 것이지요.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개인적인 노력을 뛰어넘는 재능은 쉽게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사실은 유산의 상속보다 더 큰 불평등을 야기하는 것은 아닐까요....
- 추천 1
서동철님의 댓글
서동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번 독일 법원의 상속제 변경 권고 판단은 상속을 받는 이와 그렇지 않는 이 사이의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위에서 Lisamarie님이 지적하셨듯 현금상속과 집이나 회사등 부동산상속간의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뜻의 판결입니다. 전자가 후자보다 훨씬 더 많은 상속세를 내야하는 현재의 법이 불평등하다는 말이지요. 단지 이러한 불평등은, 바로 위 길벗님이 지적하셨듯, 부동산 상속의 경우 벌어질 피해(?)를 최대한 줄여보자는 데 그 의의가 있지요. 예를 들어 중소기업 회사를 상속받았을 경우 많은 상속세가 해당 기업의 계속적 운영을 실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상속받은 이들에게 동기부여가 전혀 되지 않으니 그 회사가 없어질 우려를 나타내는 겝니다. 단지 이를 상속세에 한정해 비추어 보면 불평등하다는 판결이지요.
두 님들의 우려들, 각자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봅니다.
Lisamarie님의 댓글
Lisamar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길벗님 서동철님 두분의 지적이 다 맞습니다.
제가 글을 올리면서 실은
문단을 나누어서 바로 이점이 나의 주장이다 라고 썻어야 하는데 상속의 불공평함의 종류만 나열하고 말았습니다 ^^
.하나는 실제로 독일역사상 없던 상속눈사태로 일 적게하는 사람들이 늘어 날거라고 하고요.
.또하나는 매우 진부한 상속세 법 ㅡ 위에 쓴대로 상속은 개인의 문제라는 , 국가가 간섭하는게 아니라는 사고가 강한 탓이라나 ㅡ 때문에 공평하게 세금을 매기지 못하는 현행법에 관한 비판과 개정
의지 입니다. ( 현핸 독일법에 의하면 ,님이 예로 드신 주택이나 토지의 경우 , 땅의 면적이 매우 넓을때는 땅값만 측정해서 세금을 매기고 그 땅위에 서있는게 몇맥만불 짜리 주택인지 농기구 보관 오두막인지는 안본다는 군요 . 마리카락이 곤두서는 불공평함 이라고 어느 기자는 썻더군요 )
아뭏든 이 분야의 세금법이 많이 낙후 되어 더많은 불공평함을 만드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계통의 법은 재주만 있으면 항상 '어떻게 ' 해볼여지가 있는게 현실 입니다.
기업의 세금들도 ' 수리수리 마수리' 해서 실제 세금을 0 상태로 내리는 대기업들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
그리고 재미있는것은 저런 상속세 강화 , 조종을 적극적으로 들고 나온게 독일의 한 갑부 더군요. 수십척의 대형 선박을 가진 선박회사 사장 이었는데 어느날 생각해 보니 아무래도 자기 돈이 너무 많더래요.
다시 생각을 해보니 자신의 아버지가 세운 회사를 자기가 물려 받아 그냥 부자가 되었고 다시 아들에게 물려 주면 아들은 또 그냥 부자가 되더라나 . 자기가 번돈도 아닌에 왜 40% 쯤 국가에 바치면 안되냐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여기저기 호소문을 내고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까지 일일이 편지를 내기도 했답니다.
그런 아저씨도 있더군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