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정부의 내무장관과 법무장관은 어제 공동으로 기자들 앞에서 지난 5년간의 독일 내 범죄현황을 조사한 통계자료 분석을 보이며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들 중 하나라는 발표를 했다. 쉽게 말해 독일에서는 범죄라 날로 줄어든다는 말이다. 세상이 점차 험악지고 있지 않나 하는 일반적 인상과 대치되는 이 분야의 책임있는 정치가들의 말이니 듣는 순간 언뜻 스치는 의아심과 더불어 흐믓한 기분 역시 지우기 힘들다. 또한 그만큼 안전한 사회에 살고 있음에 고마운 마음이 엄습하기도 한다.
단지 발생하는 범죄의 질에 있어 물리적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범죄의 양은 줄어들지만 그 질은 더욱 험악진다는 소리다. 법무장관은 허나 1999년 이후 18%가 증가한 이러한 통계수치는 이와 관련한 국민들의 고발자세가 더욱 적극적이 되었음에 그 원인을 찾는다. 또한 이에는 특히 이즈음 이 사회의 최대 걱정거리들 중의 하나인 신나찌들의 횡포도 포함되어 있다.
내무장관은 아울러 독일 역시 미국 영국 등과 함께 국제 테러범들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으니 이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어서는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와 관련 경찰당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축재정을 이유로 경찰력을 대폭 감소하는 연방 및 각 주정부들의 내무 정책을 꼬집는다. 더군다나 경찰력에 폭력으로 대항하는 모습은 2005년 25000여 건이나 있었으며 이는 전년에 비해 50%의 증가를 뜻한다는 경고를 한다. 이러한 추세를 무릅쓰고 지난 5년간 7000여의 경찰력을 감소시켰다며 이는 범죄에 대항하는 경찰의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기 힘들 정도라는 불평을 토로한다.

사회가 더 불안전하게 비치는 이유
그러면 이러한 객관적인 수치에 거역하는 우리의 주관적 인상, 즉 독일 사회 역시 다른 여타의 사회들과 마찬가지로 날로 더욱 위험지고 있다는 인상은 그 원인을 어디에 두고 있을까? 다음의 두 가지 가능한 타진을 해 본다:
첫째론 무엇보다도 방송매체들의 호들갑이다. 그것도 장삿속이 뻔히 보이는 과장 보도 말이다. 독일의 예를 들자면 공영방송의 뉴스 방송은 차치하고 싶으나 사설방송들이나 빌드 등의 각 지방의 허접한 소위 신문들은 자기네들의 수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대중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그마한 사건들을 대서 특필하며 기존의 사회가 당장 무너질 듯한 아우성을 쳐댄다.
둘째로는 정치가들, 특히 보수적 정치가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안전 내지는 안보 정책을 이 사회에 구체적으로 뿌리 내기기 위해선 그 필요성을 역설하며 대중들을 설득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사회가 그만큼 불안해졌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술수 이상의 유효적절한 수단이 없을 게다.

물론 범죄에 대한, 특히 작금 세계적인 문제인 테러에 대한 경각심을 한층 높여 그 발생을 사전에 방지함은 중요한 일이나 이를 빌미로 시민사회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구속함은 빈대잡자고 초가삼간을 몽땅 태워버리는 어리섞음이 아닐까 저으기 두렵다. 건전한 시민사회를 위한 자유의 수호는 이 사회를 해치는 범죄의 방지 이상으로 중요하다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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