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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에 논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2,611회 작성일 01-08-16 11:35

본문

독일연방정부가 2003년부터 화물차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한  이후 이 통행료부과를 놓고 격렬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기민기사연합의 교통정책 대변인 피셔는 운송회사들이 이를 통해 과도한 출혈이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환경부장관 트리틴은 교통부장관 보데비히처럼 이러한 비판을 일축했다. 평균 통행료는 킬로미터당 27페니히에서 37페니히 사이가 될 것이라고 한다.

교통부장관 Kurt Bodewig는 베를린에서 연방내각이 화물차 고속도로 징수를 위한 법안을 결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12톤이상의 화물차는 주행거리, 차축수, 오염물질 방출에 상응해 통행료가 부과된다

보데비히 장관은 통행료부과를 통해 고속도로와 장거리국도의 과중한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이 통행료수입으로는 교통체증해소 프로그램을 재정지원할 것이라고 한다. 이 교통해소 프로그램은 75억 마르크가 든다.

보데비히는 또한 국도에 통행료를 부과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통행료가 고속도로에만 부과"되기는 하지만 이 정도로 부담경감효과가 있을지를 주시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통행료를 내지 않으면 엄격한 처벌이 있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독일상업 연방연맹장 Michael Rogowski는 다른 보상없이 운송업체가 연간 50-60억 마르크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피력했다. 기름세와 자동차세 외에 추가로 제 3의 지출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독일화물수송업체는 통행료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Karl Heinz Schmidt는 독일화물수송업계는 유럽연합차원에서 기름세가 서로 균등하게 조정될 때만 이에 동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다른 세율 때문에 독일인 운전자가 크게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환경단체와 교통단체들은 원칙적으로 통행료도입에 찬성하면서 오히려 통행료를 더 올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효과적으로 환경부담을 경감하려면 킬로미터당 50페니히는 "절대적인 최소치"라고 NABU 대표t Jochen Flasbarth는 주장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통행료가 80페니히는 되어야  도로수송이 철도운송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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