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민당의 리타 쥐스무트가 이끄는 이민위원회(Zuwanderungskommission)는 독일의 외국인정책이 근본적으로 새로운 방향선회를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위원회가 내놓은 보고서는 노동시장과 무관한 유입인구비율로부터 통합정책의 강화 내지 일련의 휴머니즘적인 조치들을 제안하고 있다.

7.4일 수요일 공식 발표될 문건은 독일 노동시장이 일단 5만명의 외국인전문인력에게 개방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의 제목은 "이민을 조율하며 통합을 장려한다"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내무장관 오토 실리(사민당)에게 수요일 전달될 것이다.

보고서는 "독일은 이민유입국가가 아니다"라는 명제는 이민정책, 통합정책의 공리로는 지탱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민위원회는 2만명이 하나의 점수시스템에 따라 독일에 오는 것이 허락되어야 할 것으로 제안한다. 추가로 2만명의 자격을 갖춘 노동자는 노동인력부족이 증명될 수 있는 경우 독일에 올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한다. 경제계와 학계로의 첨단인력유입은 이때 어떤 제한도 없다. 그밖에 보고서는 보다 엄격한 망명절차와 통합노력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위원회는 노동력이 부족한지를 확정하는데 있어 두가지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첫번째 조치로는 고용사무소(Arbeitsämter)가 통계에 근거한 수요를 밝혀낸다.

두번째 조치로는 기업은 연봉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요금을 지불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스스로 유치할 수 있다. 노동자는 일단 5년간 체류할 수 있는 허가를 받는다. 그밖에 젊은 외국인들은 자유로운 교육기관의 척도에 따라 고용될 수 있다.

위원회장 리타 쥐스무트는 " 독일의 인구통계학적인 문제점은 인구유입으로도 해소될 수는 없지만 완화시킬 수는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성에 따른 박해 그리고 비국가적인 박해의 경우 망명으로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떤 합의도 도출해내지 못했다. 내무장관 실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를 거절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위원회는 여기서 유럽전체틀내에서 통일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보고서는 일련의 휴머니즘적인 조치도 포함하고 있다. 가령 독일에서 태어난 청소년으로서 비행을 저지른 경우도 -뮌헨의 메멧소년의 경우에서처럼- 앞으로 추방되는 것은 배제된다. 그리고 헷갈릴정도로 수가 많은 각종체류허가명칭도 줄어들어야 할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외국인청에서는 보다 긍정적인 분위기가 계속 도입되어야 한다"고 나온다.

녹색당 당수 클라우디아 로트는 이 보고서를 가리켜 "믿기힘들만큼 독일을 위한 현대화조치"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참고출처: SZ


이은주 ()   07/06[03:46]
독일 이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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