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의 결과 법정의료금고가 10년만에 다시 흑자로 돌아섰다. 지난 1사분기에 약 10억유로의 흑자가 난 것이다. 이로써 의료보험납입요율을 인하할 여력도 생겼다.

올해초 시작된 의료개혁안과 함께 약 280개의 법정의료보험(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GKV)금고는 환자의 자기부담률의 인상과 의사방문시 지불하는 프락시스요금(Praxisgebühr)을 통해 대폭 부담을 줄였다.

AOK 측은 의료개혁이 의료보험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풀이하면서 이때문에 늦어도 연말까지 보험납입요율이 인하될 수 있을 것이며 일부에선 더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94년의 1사분기에 흑자가 난 적이 있는데 당시 액수는 4억8천유로였다. 가장 실적이 안좋았던 92년 1사분기에는 19억유로의 적자가 났었다. 아직 의료개혁안이 발효되기 전인 작년에는 총 29억유로의 적자가 났다.

http://www.sueddeutsche.de/wirtschaft/artikel/611/32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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