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세의 법학도가 자기 친구 리포트를 대신 제출했다가 들통이 나 곤욕을 치르게 됐다. 쾰른 법원(Amtsgericht)은 그녀에게 9백유로의 벌금을 때렸다.

그녀는 시험에 대한 걱정으로 어쩌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마침 친구가 자기 리포트를 대신 좀 제출해 달라고 부탁했고, 그녀는 이것을 하늘이 주신 기회로 활용하기에 이르렀다. 리포트 겉장에 쓰인 친구의 이름을 판독하기 힘들게 만들고 거기에 자신의 이름을 대신 적어 제출한 것이다.

그녀의 이러한 숨은(?) 정성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시험에 떨어졌다. 그 리포트가 "mangelhaft"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더구나 친구는 자신의 리포트가 돌아오지 않자 교수에게 항의를 했고 함께 리포트들을 대조해보는 과정에서 변조된 리포트를 발견하게 되어 그녀의 문서변조죄가 들통나게 되었다.

검찰은 집행유예에 6백유로의 벌금형을 신청했다. 그러나 판사는 법학도가 그런 짓을 하다니 "너무 뻔뻔하며 경악스럽다"면서 60일의 Tagessätze로 형량을 높였으며 그래서 그녀는 총 9백유로를 물게 되었다. 그녀의 기록은 경찰장부에는 기록이 오르지 않는다.

참고로 이 Tagessätze가 90일 이상이면 경찰의 Führungszeugnis에도 기록이 오르게 된다. 많은 사업주들은 고용시 전과조회를 하며 Führungszeugnis를 요구한다. 게다가 법률가들의 경우에는 주무 Anwaltskammer가 Bundeszentralregister도 조회할 수 있다. 이 연방중앙등록부에는 경범죄도 기록된다. 경범죄는 5년이후에 기록이 말소되며 중범죄의 경우에는 말소까지 10년에서 20년을 기다려야 한다. 그녀가 만일 90일이상의 좀더 중한 벌을 받았다면 이로써 변호사 개업이 불가능하게 될 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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